분쟁 지역에서 보건 시설 밖 출생 비율 44%기후변화로 폭염과 산불의 강도와 빈도 증가조산, 사산 및 임신 합병증 위험 늘어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분쟁과 기후 변화가 모성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글로벌 보고서 ‘조용한 응급 상황: 죽어가는 여성들(Silent Emergency: Women Dying)’을 1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태어나는 아동 5명 중 1명이 의료 인력의 도움 없이 의료 시설 밖에서 출생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유엔의 세계인구전망 등을 토대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숙련된 의료 인력 없이 태어나는 아동은 2400만명(17.9%), 의료 시설 밖에서 태어나는 아동은 2800만명(22.2%)에 이른다. 분쟁, 기후 재난,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은 모성 건강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기후 변화로 폭염과 산불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조산, 사산 및 임신 합병증의 위험이 늘고 있는 것. 분쟁 지역 중 일부는 의료 인력 없이 출산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았다. 평균적으로 분쟁 지역에서 보건 시설 밖에서 출생하는 비율은 44%이며, 이는 타 지역 평균인 15%를 웃도는 비율이다. 최악의 기후위기에 놓인 동시에 세계 최악의 아동 분쟁 피해국으로 꼽히는 소말리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의료 서비스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소말리아 여성 중 31.9%만이 의료 인력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고 있다. 최근 소말리아 벨레드웨인 병원에서 출산한 라마(32세, 가명)씨는 이전의 가정 분만 경험의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전문 간호사를 찾을 수 없어 집에서 출산하게 되면서 심한 출혈로 죽을 뻔했다”며 당시의 위험했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266명이 찬성했고, 기권은 1명이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본격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 시행을 촉구하는 법안은 지난 2020년부터 국회에 10건 이상 발의됐다. 다만 국회와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미출생 신고 아동 조사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중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아동 한명은 영양결핍으로 생후 67일쯤 사망했다. 경기 수원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태어난 아동이 출산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에 태어난 남아는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출생 신고 아동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회에 수년간 계류하던 법안이 지난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