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백선희 의원, 11월 4일 국회서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굿네이버스는 오는 11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되며,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격차의 원인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자립지원체계의 불평등한 구조를 진단하고, 모든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모색된다. 보건복지부의 ‘2024 자립준비청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586명의 청년이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진입했으며, 매년 약 2000명이 새롭게 자립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됐지만, 지역별 정착금 편차나 보호 이력에 따른 지원 차이 등 여전히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 중 보호연장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해, 정보 접근성 격차 역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을, 김영미 굿네이버스 미래성장지원팀장이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윤호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조소연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화영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장이 참여해 정책 방향과 실행 기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선희 의원은 “지원 기준은 ‘보호 이력’이 아니라 청년이 처한 ‘상황’이 돼야 한다”며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가 아닌 기회, 동정이 아닌 신뢰”라고 강조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이랜드재단이 전국의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진로 설정과 실질적인 취업 과정을 지원하는 ‘굿럭굿잡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지난 1일 첫 교육 일정을 시작했다. ‘굿럭굿잡 아카데미’는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진로와 취업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추고, 이랜드 핵심인재 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된 총 7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며, 3개월간의 연수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난 1일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친환경 복합문화공간 ‘틔움티움 캠핑장’에서 진행된 1박 2일 OT 및 캠핑 프로그램은 각당복지재단 볼런티움과 협력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텐트 설치 도전과 조별 협동 과제 ▲전략적 문제 해결 트레이닝 ▲선배와의 대화 및 멘토링 ▲자기성찰 시간 등이다. 특히 각당복지재단 이사장이자 동아알루미늄 회장인 라제건 이사장과 함께 진로와 삶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아카데미 참가자인 자립준비청년 A씨는 “캠핑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자립준비청년들과 협동심을 느끼고, 고민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의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같은 고민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진로를 모색하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4주간의 집중 교육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 면접 등 실전 취업 준비 ▲비즈니스 매너와 커뮤니케이션 교육 ▲직장 적응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이랜드그룹의 차별화된 업무방식 훈련 ▲패션·건설·외식·유통·레저 등 이랜드그룹 산업군 체험으로 구성된다. 이랜드재단은 집중 교육 이후 2개월 동안 이랜드그룹 현직자가 참여하는 1:1 전문 코칭을

가정의 보호를 6개월 이상 벗어난 청년을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보고 통합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1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제안 발표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특위가 지난 6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와 당사자, 관계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머무는 시설의 유형이나 시설을 떠나는 시기에 따라 자립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가 규정하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으로 진행되며, 가정밖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은 법무부의 소년원·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한다. 정순둘 위원장은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조기시설을 떠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 조기종료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의 경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연계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시설별 보호 이력을 합산해 6개월 가정 외 보호를 경험한 청년을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보와 보호 이력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자립지원 종사자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자립지원 종사자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확실한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집중 사후관리와 전문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정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들이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필요할 때 찾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디딤씨앗 통장사업) 현황 보고’ 확인 결과, 자립준비청년들이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이 1800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디딤씨앗 통장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이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정부가 입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를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학자금이나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만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출금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가 지났어도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은 1814억원에 달했다. 총 4만5217명의 적립금이다. 인당 400만원의 적립금을 통장에 묵혀둔 셈이다. 만 24세 이상인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음에도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75억원에 이른다. 의원실은 “까다로운 출금 절차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장 명의가 아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어 출금을 하려면 다수의 증빙서를 준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나서 다시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한다. 한정애 의원은 “디딤씨앗 통장 명의가 실소유주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니라 지자체인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절차 때문에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자신의 돈을 제때 찾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각 지자체는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만 18세(원하는 경우 만 24세)가 돼 보호가 종료될 때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500만원에서 상향 된 금액이다. 그러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른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제주도와 충북 4개 시군구는 500만원을, 부산시는 7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가 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노원·구로·서초구가 1100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방안’을 2016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지원 편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립정착금을 통일할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 국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강선우·강준현·김홍걸 등 의원 10명은 지난 8일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홀로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초기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생필품, 교재비, 가전제품, 관리비 등에 지출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서 성인이 됐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7일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위기 아동·청소년 소규모 생활공간),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에서 24세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시에서만 매년 30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고, 현재 홀로서기를 준비 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541명이다. 이번 대책은 작년 9월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을 보완·강화했다. 이전 대책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서적 버팀목을 만들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은 4대 분야 12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강화 ▲생활자립지원 강화 ▲일자리 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인프라 확충 등 4개다. 우선 심리적·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연령을 15세로 낮춘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우울증 등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종합심리검사와 상담, 치료프로그램도 예비자립준비청년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사회·이웃과의 인적 연결고리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연계를 확대하고, 자립준비를 먼저 한 선배와 멘토링을 진행해 사회적 결연을 확대한다. 취미동아리·자조모임 활동비 월 20만원을 지원해 긍정적 사회관계망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자립 지원 영역도 강화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형 임대주택 등을 꾸준히 확보할 방침이다. 또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인상한다. 내년부터 자립수당은 기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교육과 취업연계도 지원한다.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에서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교육패키지를 개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보조하거나 후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오는 12월 서울시아동복지센터 내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16명을 배치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24시간 핫라인(긴급전화)을 개설해 상담지원 서비스도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홀로서기 과정에서 겪게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보육시설을 나와 생활하던 ‘자립준비청년’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설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경제적 지원으로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8월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오른 자립수당을 5만원 더 올리는 것이다. 의료급여 체계도 손본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 수준으로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심리·정서적 공백도 메울 예정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할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전담인력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한다. 또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는 올해 1470명에서 530명을 추가 확대해 총 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멘토로 참여해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는 자조모임 ‘바람개비 서포터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로 활동비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외 관계 부처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일자리·교육·주거 관련 지원도 차질없이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간과의 협조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화·고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최근 광주에서 보호종료아동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호종료아동이 세상을 등진 이유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지난 24일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는 유서를 남긴 A(19)씨는 광주 한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다. 앞서 18일에는 광주의 한 대학 건물 뒤편 바닥에서 B(1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3104명 중 50%(1552명)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경제·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만 18세까지였던 보호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500만원 이상으로 권고됐던 지자체의 자립정착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심리·정서적 지원의 공백이다. 마미나 사단법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센터’ 후원팀장은 “보호종료아동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서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청년과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하는 전담 인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은 전국에 120명뿐이다. 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설을 나온 청년은 1만2256명에 달한다. 마 팀장은 “전담 인력 1명당 100명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꼴”이라면서 “이마저도 양육시설은 전담요원 배치 의무 시설이지만, 그룹홈은 권고 대상 시설에 그쳐 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전담 인력의 근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굿네이버스는 국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캠페인 ‘지금은 혼자지만 괜찮아질 거야’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지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이다. 국내에서 매년 2500명가량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의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의 기초생활수급률은 36.1%다.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은 고시원이나 친구·지인의 집, 숙박시설 같은 안전하지 않은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굿네이버스는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보호기간 연장, 자립 수당 확대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이들의 생활은 녹록지 않다”며 “‘지금은 혼자지만 괜찮아질 거야’ 캠페인을 통해 이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독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사례를 소개한다. 주거·생계·정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현지(20·가명), 공동생활가정 퇴소 후 친구 집에서 임시로 머무는 재희(20·가명) 등 4명의 이야기를 전한다.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후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비와 생계비, 교육비, 심리·정서 지원비, 체험활동 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굿네이버스는 자립지원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전국 20개 사업장과 38개 협력시설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전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굿네이버스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을 응원하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