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고려아연, 푸르메재단에 ‘발달장애 청년 자립 지원’ 기부금 전달

고려아연은 지난 21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푸르메센터에서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고려아연 지속가능경영부문의 정무경 사장과 푸르메재단 박태규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경기도 여주 푸르메소셜팜에서 일하는 장애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농업 활동에 필요한 방울토마토 모종과 배지, 양액 구매 등으로 쓰인다. 푸르메소셜팜은 푸르메재단이 국내 최초로 건립한 스마트팜 기반 발달장애인 일터다. 현재 55명의 발달장애 청년이 정직원으로 채용돼 일하고 있다. 푸르메재단은 지난 2005년 설립됐다. 이후 2016년에 장애어린이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고, 2020년부터는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말 사랑의 열매를 통한 누적 기부액이 300억원을 넘어 ‘희망 나눔 캠페인 300억원 클럽’에 가입했다. 지난해에는 울산 온산제련소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한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다. 정무경 고려아연 사장은 “우리 사회의 장애 청년 역시 푸르메소셜팜이라는 안정적인 일터에서 지속가능한 보통의 일상을 누리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푸르메재단에 기부금 전달 외에도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하나금융, 발달장애 작가 특별 전시회 ‘하나아트버스’ 개최 [Good&Culture]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6일 가정의 달을 기념해 5월 한 달 동안 하나은행의 복합문화공간 ‘하트원’(H.art1)에서 발달장애 작가 예술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에게 작품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 하나금융의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지난 4월 진행된 하나금융그룹 발달장애인 미술 공모전 수상작 26점과 하나금융그룹 소속 발달장애인 예술품 작품 10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미디어아트월을 활용해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과 전시되지 못한 모든 수상작을 전시회 벽면에 생동감 있는 미디어아트로 연출했다. 몸이 불편해 현장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VR 전시도 제공한다. 실제 전시회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했으며, 오디오 지원을 통해 한글과 영어로 작품 해설도 들을 수 있다. VR 전시는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 ESG기획팀 관계자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선입견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발달장애인 미술 작가 ‘브릿지온 아르떼’ 소속 김기정-김지우, 전시회 개최 [Good&Culture]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미술 작가 그룹인 ‘브릿지온 아르떼’ 소속 작가 김지우와 김기정 작가가 전시회를 개최한다. 먼저 김지우 작가는 ‘어느 낯선 순간’이라는 이름으로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울 중구 아트스페이스 호화에서 개인전을 연다. 두 돌 무렵 자폐 진단을 받은 김지우 작가는 열 살 무렵 밀알복지재단이 KB국민카드 후원으로 진행 중인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미술교육지원사업 ‘봄 프로젝트(Seeing&Spring)’ 소속 작가로 선발, 10여 년간 전문 미술 교육을 받으며 본인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가진 작가로 성장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발달장애로 인해 자신을 마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김지우 작가의 자화상과 인물화 작품 여러 점을 선보인다. 밝고 붉은 색채와 선묘, 명암 표현 방식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통해 김지우 작가만의 고유한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김기정 작가는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대구대학교 성산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리는 ‘HUMAN_sense&sensibility’ 특별 초대전에 참여한다. 해당 전시는 한국 특수교육 1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릴레이 전시 중 하나로, 전시에는 장애를 넘어 예술적 감각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김기정 작가 외에도 금채민, 양희성, 이다래, 정도운, 조영배 작가가 함께한다. 여덟 살 때 발달장애와 특정 상황 외에는 말하지 않는 불안 장애의 일종인 선택적 함구증을 판정받은 김기정 작가는 2017년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화가로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밀알복지재단과 IBK기업은행의 성인 발달장애인 육성 프로젝트인 ‘IBK 드림윙즈’로 선발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 김기정 작가는 ‘바람의 흐름’, ‘아프리카의 꿈’ 등 김기정 작가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제화 향방은 [허영 의원 인터뷰]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2>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경계선 지능인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0년 전, 2014년 EBS의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보도 이후였다. 보도된 같은 해, 조정식 의원이 EBS교육방송·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2015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계선지능 학생 스크리닝’을 실시했다.  2016년 ‘느린학습자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공포돼 “지적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위한 교육상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나 학령기에만 초점을 뒀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2020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15군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경계선 지능인 전문 센터는 전국에서 단 한 곳, 서울시뿐이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조례별로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도, 지원 범위도 제각각이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대 국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등 네 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상태다. 허영 의원은 2023년 4월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첫 법제화를 시도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안이 없었던 이유에 관해 묻는 말에 “발달장애와의 모호한

장애는 ‘못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능력을 갖춘 것’

“장애인에게 있어 복지란 결국 스스로가 자립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보조기기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자립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요” 지난 19일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 브릭스에서 ‘제17회 소셜임팩트포럼’이 열렸다.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이 개최한 포럼에서는 장애 당사자 직원이 직장에서의 경험을 나눴다. 시각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를 개발하는 넥스트지의 오준석 실장은 사회적 환경을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오 실장은 먼저 시각장애인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해 설명했다. 그가 꼽은 두 가지는 이동과 정보 습득이었다. 특히 정보 습득에 있어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 PC나 모바일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보완책은 있다. 바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정보를 전해주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인 ‘스크린 리더’다. 오 실장은 “이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이나 PC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다”며 “스크린 리더 같은 보조공학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구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장애인의 능력 발휘에 큰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를 ‘못하는 것(disabled)’이 아닌 ‘다른 능력을 갖춘(differently abled)’ 관점으로 함께 일하는 사례도 있었다. AI 데이터를 구축하는 테스트웍스의 청각장애 당사자 테스트웍스 이은비 매니저는 수어가 가능해 수어 통역 및 3D 세그멘테이션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 매니저는 수어 통역을 통해 기존 청각장애 직원들과의 소통을 돕고, 비장애 직원을 대상으로 수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 예술가를 발굴하고

느린학습자 허모씨가 부산 거제해맞이역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스마트팜 ‘올치(Allchee)’에서 상추를 가꾸고 있다. /부산=박근영 청년기자
느린학습자들이 가꾸는 도심형 스마트팜 ‘올치’

지하철역에서 채소 키워 판매·유통느린학습자 9명 교대 근무로 운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7월 마지막 날. 부산 거제해맞이역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스마트팜 ‘올치(Allchee)’에서는 다 자란 채소들이 푸른 빛을 자랑하고 있었다. 느린학습자인 허모(25)씨는 2m 높이의 수경재배 스마트팜에서 채소를 정성스레 수확하고 있었다. 그는 “싱그러운 채소를 수확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웃었다. 허씨는 이곳에서 5개월째 스마트팜 시설을 관리하고, 채소를 수확하고 있다. 채소 포장과 판매, 배송도 모두 허씨의 업무다. 채소로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만들어 스마트팜 옆에 마련된 매장에서 팔기도 한다. 허씨의 꿈은 언젠가 스마트팜을 직접 만들어 사람들에게 수경재배 기술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곳에서 다양한 업무 기술을 잘 배워서 나중에 저만의 수경재배 스마트팜을 차리고 싶어요” 스마트팜 운영은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가 맡고 있다. 이곳 외에도 매일매일즐거워가 관리하는 스마트팜은 총 10곳.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느린학습자 총 9명이 하루 3~4시간씩 교대로 일한다. 매일매일즐거워는 2014년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 ‘자폐성 장애인과 느린학습자들에게 즐거운 매일매일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을 모아 설립한 단체다. 처음에는 물놀이 등 즐거운 놀이를 하는 공동체였지만, 차츰 느린학습자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했다. 2019년에는 느린학습자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을 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느린학습자 청년들이 관리하는 스마트팜 운영을 시작했다. “느린학습자를 위한 경제적 자립 모델을 고민하던 중, 부산 연제구에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산 화신사이버대학교 주차장에 컨테이너 2개 동을 설치하고,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4차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발달장애 돌봄, 국가가 책임진다”… 장애인 지원 법안 잇따라 국회 통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자립생활 ▲긴급돌봄 ▲취미생활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전적 행동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 할 가능성이 있는 자해행동, 폭력, 방화행동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으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6세 발달장애인 아들과 자택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모친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다만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합의된 정의는 없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발달장애인 가족 70% “지난 10개월간 돌봄 어려움 커져”

코로나19 장기화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산하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간한 ‘팬데믹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의 69.7%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훨씬’ 또는 ‘약간’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취업,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전국 발달장애인 보호자 777명의 답변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나눠 응답자들이 발달장애 가족을 돌보는 데 쓰인 시간을 비교해 보면 평일 돌봄 시간은 평균 8.87시간에서 13.68시간으로 늘었고, 주말 돌봄도 14.93시간에서 17.10시간으로 증가했다. 보호자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 지수(5점 척도)는 평균 3.08점에서 3.31점으로 늘었고, 우울 지수(4점 척도) 역시 평균 1.66점에서 2.13점으로 증가했다. 또 응답자의 27.2%가 장기간 돌봄에 따른 심리적 소진을 겪고 있고, 18.7%가 신체능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이 타인을 해치는 ‘타해 행동’을 보인다는 응답은 코로나19 이전 56.6%에서 이후 64.1%로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타해 행동의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성상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과 서비스 제공은 국가가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었음은 분명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돌봄 서비스 형태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할 방안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 ▲방역지침에 미뤄진 발달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병상 및 지원 인력 수급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발달장애인 일터 ‘푸르메여주팜’ 개장… 국내 첫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국내 최초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푸르메여주팜’이 지난 6일 문을 열었다. 이날 푸르메재단은 경기 여주 오학동 푸르메여주팜에서 스마트농장 완공을 기념하는 방울토마토 모종 1만본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푸르메여주팜은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스마트농장으로, 전체 규모 1만2883㎡에 유리온실로 지어진 스마트농장만 4200㎡ 규모다.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민간 주도의 기존 사업장과 달리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기업과 협력해 설립한다. 푸르메여주팜은 국내 1호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여주시(2억원)와 한국지역난방공사(3억원), 푸르메소셜팜(5억원)이 공동으로 출자했다. 앞서 푸르메소셜팜에 장애인표준사업장 건립비 40억원을 지원한 SK하이닉스는 향후 농장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을 구매하고 임직원 자원봉사를 연계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최대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발달장애 아들을 둔 이상훈(68)·장춘순(64)씨 부부의 기부로 시작됐다. 이들 부부는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푸르메재단에 30억원 상당의 부지를 기증했다. 푸르메여주팜은 지난해 12월 발달장애 청년 1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현재 인턴 교육 중인 16명도 다음 달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완공된 스마트농장에 이어 카페, 장애청년의 교육을 위한 문화동, 업무동 등 다른 시설도 오는 10월까지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푸르메여주팜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모범 사업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지원 푸르메재단 이사장은 “유리온실이 완공돼 가슴이 벅차다”며 “장애 청년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유지민(거꾸로캠퍼스 재학생)
[모두의 칼럼] 코로나 사태… 장애 학생 위한 배려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학생들이 등교 대신 온라인 수업을 했다. 중학교 2학년인 나도 매일 집에서 컴퓨터, 프린터와 씨름하느라 애를 먹었다. 지체 장애가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이런 수업 방식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물리적 등·하교를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 하루에 8시간 이상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생기는 체력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세상만사가 그렇듯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온라인 수업이 그렇다. 이미 여러 가지 단점이 드러났다. 집에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전자 기기가 없는 학생도 있고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코로나19 관련 직업 종사자 가정 자녀의 돌봄 문제 등도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장애 학생들이 겪었던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장애 학생이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처한 교육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각·청각 장애 학생들의 불편함은 대학교에서 사이버 강의가 시작됐을 무렵부터 문제가 됐던 걸로 안다. 판서 내용을 볼 수 없어 필기가 불가능하고 저화질의 강의로 인해 수업 내용의 30%도 알아듣지 못하는 등 조금만 생각해봐도 영상 강의가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얼마나 큰 난관으로 다가올지 알 수 있다.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청각 장애를 가진 분은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최대로 높여 간신히 수업을 듣고 있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지적·발달 장애 학생들은 특수 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학교 중에도 특수 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교육 면에서는 상당 부분을 학교에 의지하는지라 학생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자가격리 중증장애인 돌보려 동반 입소 “다음에도 첫번째로 달려갈 겁니다”

[Cover Story]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활동지원사 “긴급 상황이야.” 지난 3월 31일. 장애인 활동지원 일과를 마치고 잠시 사무실에 들른 오대희(33)씨를 센터장이 다급히 찾았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확진자는 장애인의 엄마였다. 엄마는 격리 치료를 앞두고 있었고, 밀접접촉자였던 아들은 14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센터장이 물었다. “혼자서는 생활이 안 되는 중증장애인인데, 함께 격리시설로 들어가서 돌봐줄 수 있겠느냐”고.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가야죠. 그런데 언제요?” “내일 당장.”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에 근접하며 맹위를 떨치던 때였다. 중증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자가격리’라는 말이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가격리는 사형선고와 같았다. 대구 등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에서는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도울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구로구의 중증장애인은 3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발달장애인 청년이었다. 오대희씨는 집으로 돌아가 곧장 짐을 쌌다. 다음날 그는 서울시내 한 격리시설에 장애인과 ‘동반 입소’했다. 그를 포함해 총 3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퇴소 때까지 2주 동안 장애인 청년 곁을 지켰다. 자가격리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사가 시설까지 따라 들어간 건 서울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용히 잊힐 뻔했던 활동지원사들의 이야기. 세상에 꺼내놓고 싶어서 오대희씨의 일터로 찾아갔다. 지난 3일 서울 미아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그를 만났다. 그가 전담하는 중증장애인 부부가 사는 동네였다. “부모님께는 말 못

[키워드 브리핑] 공공후견 제도

[키워드 브리핑] 공공후견 제도 발달장애인 보호 제도…시행 7년째, 여전히 걸음마 단계 “하나둘 떠나고 이제 9명 남았습니다. 모두 연고가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이죠. 3월 말 시설을 폐쇄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일상적인 금융 업무나 교육·복지 서비스를 누리려면 공공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나호열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달 말 문 닫는 장애인 거주 시설 대구 시민마을에는 탈(脫)시설을 앞둔 발달장애인 9명이 있다. 이들 주변에도 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자체 사회복지사들이 있지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보호자는 없다. 나 센터장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설령 가족이 있더라도 대부분 ‘내가 죽고 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공공후견 제도는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견 제도는 발달장애, 치매 환자 등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률복지제도다. 피후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자로부터 의사 권한을 빼앗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도입했다. 후견인 선임을 통해 판단 능력이 충분치 않은 성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후견인으로는 친족이나 제3자인 법무사, 변호사 등이 선임될 수 있다. 제3자 후견인에게는 월 15만원가량의 활동비가 지급되는데 지급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공공후견 제도’다. 후견인의 역할은 크게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로 나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 의료, 재활, 교육, 주거 확보 등의 사항에 대해 관리한다. 또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