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작년 정부가 지원한 기후정책자금 94조 원 중 17조 6000억원이 LNG 운반선 금융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Unsplash
‘녹색’ 간판 건 정부 기후금융 17조, LNG 운반선으로

해외는 지원 중단했는데 한국만 ‘친환경’ 분류 고수 정부가 ‘기후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의 상당 부분이 LNG 운반선 금융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화석연료 지원에서 배제된 LNG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친환경’으로 포장돼 공적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신장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공적금융기관이 승인한 기후정책자금 94조원 가운데 17조6000억원, 약 20%가 LNG 운반선에 투입됐다. 수출입은행은 지원액의 3분의 1 이상을 LNG 선박에 썼다. 사실상 녹색 금융이라는 간판 아래 화석연료 지원이 이뤄진 셈이다. 문제는 분류 기준이다. LNG는 석탄보다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전환연료로 불리며 ‘친환경 선박’으로 묶여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 코넬대는 미국산 LNG의 전 생애주기 배출량이 석탄보다 33% 높다고 분석했다. 국제해사기구(IMO)도 2023년부터 연료 평가 기준을 전 과정으로 바꾸면서 LNG는 더 이상 ‘친환경’으로 분류하기 어렵게 됐다. LNG 운반선은 한국 조선업의 효자 품목으로 불려왔지만,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고 있다. 2024년 말부터 운임이 손익분기점을 밑돌며 적자 운항이 이어졌다. 향후 3년간 300척 이상이 추가 투입되면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은 2024년 77척에서 올해 15척으로 급감했다. 그 가운데 조선소 자체 계열 발주를 빼면 13척에 불과하다. 환경 부담도 막대하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17만5000㎥급 LNG 운반선 한 척은 연간 1233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현재 건조 중인 350척이 모두 운항하면 연간 43억톤에 달해 인도 전체 배출량을 웃돈다. 연소 과정에서 최대 15%가 미연소 상태로 새어 나오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 필요해”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4>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통해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국내에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임기 시작 후 관계 부처 및 금융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토론회에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다음 주 중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장기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2021년 배출량은 2018년 대비 6.7%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부정적 역할을 상쇄할 수 있는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을 금융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금융(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인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으로는 녹색기술 발전을 지원해 산업을 육성하고, 전환금융(탄소집약의 갈색 경제활동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으로는 산업

세계자연기금(WWF)이 최근 발간한 '금융당국의 2050 탄소중립 및 자연회복력 복원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 WWF 한국본부는 해당 보고서와 성명문을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전달했다. /WWF 한국본부 제공
WWF “2030년까지 환경 파괴 경제손실 3800조원”

세계자연기금(WWF)을 비롯한 전 세계 90개 환경단체와 싱크탱크 등이 각국 금융기관에 환경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WWF 한국본부는 15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파괴를 ‘복합위기’로 인식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WWF 주도 하에 전 세계 관련 기관이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에 보내는 공동성명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 규모의 환경 파괴가 지속하면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2조7000억 달러(약 3765조원)의 경제 손실을 보게 된다. 지구 평균 온도가 2.5도 상승할 경우 최대 24조 달러(약 3경3500조원) 가치의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성명서는 “경제·금융 시스템은 자연과 긴밀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환경이 전례 없는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며 “이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해 경제 수급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각국 금융감독당국이 취하는 금융정책으로는 지구 온도 상승과 자연 파괴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통제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에 다음을 요구했다.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에서 회복으로의 전환,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내 제한, 탄소중립 실현을 금융감독당국의 핵심 임무로 다룰 것 ▲활용 가능한 모든 금융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 ▲감독 대상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상세한 대출·투자·인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리·감독할 것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담보 체계를 수정할 것 등이다. 이에 더해 WWF는 금융 정책 수립

1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 /환경부 제공
녹색금융 생태계 위해 민관 손잡는다… ‘K-택소노미 실천 협약’ 체결

정부와 은행,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신속하게 안착시키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환경부는 14일 “정부 조직 3곳과 시중은행 6곳, 기업 4곳이 모여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지난해 환경부가 친환경 금융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표한 지침이다. 6대 환경 목표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담겼다. 6대 환경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다. 이번 협약서에는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해 올해 4월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이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정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위원회), 6개 은행(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4개 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현대캐피탈) 등이다. 협약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활동과 ESG경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각 은행은 신재생에너지와 폐기물 순환경제 등 친환경 금융 상품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해양 탄소흡수원을 활용하는 ‘블루카본’ 사업, 친환경 차량 운송 인프라 구축 등의 ESG경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사항 도출과 유인책 발굴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를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금융권과 산업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국형 녹색금융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노르웨이 연금운용사가 10년 수익률 9%, 1년간 16% 수익률 달성한 비결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책임투자가 틈새시장에서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북유럽에선 사회책임투자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책임투자는 사회 위험 요소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즈니스와 결합해 더 큰 규모로 확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스토어브랜드는 다년간 이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하며 지속 가능한 투자의 높은 수익률을 입증해왔고, 그 결과 북유럽 국가에서는 사회책임투자를 선택하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미신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사우게스타드 스토어브랜드 자산 운용 CEO) 노르웨이의 개인연금 운용사 스토어브랜드는 지난 10년간 약 9.34%, 최근 3년간은 12.23%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무려 15.89% 수익률을 달성했다(2017년 12월 기준). 스토어브랜드는 약 890억 달러(한화 약 95조)의 개인연금을 운용하는 노르웨이 최대 개인연금 운용사다. SK 하이닉스,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 신한금융그룹, 네이버 등 국내 96개 기업에 약 1조 3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스토어브랜드의 투자원칙은 단순명료하다. 기후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지속가능성이 낮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 즉, 사회에 책임있는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에서 마련한 ‘국민연금의 기업관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방안’ 토론자로 방한한 스토어브랜드의 얀 에릭 사우게스타드(Jan Erik Saugestad·사진) 자산 운용 CEO는 “사회책임투자(SRI)야말로 똑똑한 투자이자, 사회적으로도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책임투자는 기관 및 개인이 투자의사 결정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에 주요 연사로 초청된 스토어브랜드는 1995년부터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업 활동을 평가해온 사회책임투자기관의 대표주자다. 2005년엔 UN의 사회책임투자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을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