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공익 분야 법안 기부·나눔 문화 확산 기부 시 일정 금액 돌려 받는 ‘기부연금제’ 도입 필요 사회적 약자난민 등 무기한 구금 가능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 보건·환경법 화학물질 수입·유통 심사 강화… 피해자 보호 법안도 마련돼야 13일 20대 국회가 정식 개원했다. 이번 국회는 공익 분야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공적부조(사회보장제도) ▲기부·나눔 ▲사회적 약자 △보건·환경 ▲사회적 경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 5가지 분야를 공익 분야의 중점 과제로 두고 전문가 20명을 만나 ’20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공익법’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논쟁 속 대안 찾을 수 있을까? 공적부조 분야의 화두는 여전히 ‘부양의무제’다. 부양의무제 폐지 및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2000년인 16대 국회부터 19대까지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극빈곤층’일지라도 자녀나 부모 등 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재정적 부담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조8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제도 폐지가 당장은 어렵다면 보완책이라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실시, 국민기초생활수급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월 최대 53만원(4인 가구)을 지원하고 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부양 의무자가 있으니 ‘너는 빠져라’는 식의 제도는 전

정당별 총선 공약 분석해보니  더나은미래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익 관련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청년 ▲여성 ▲나눔문화 ▲사회적경제 총 4개 부문이며, 3월 21일까지 각 당의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된 20대 총선용 공약만을 다뤘다.    ◇여성·청년 공통 키워드는 일자리… 구체성, 실현가능성 검토해야 청년 부문 공약은 크게 일자리와 주거로 나뉘었다. 새누리당의 주요 공약은 청년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 증설(16개 시도)이다. 주거 부문에서는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한 기숙사 건물에 거주하는 ‘연합기숙사’의 증축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이종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청년 실업이나 주거 불안을 본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단편적 지원”이라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키우고, 청년들이 주거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공약 메인은 일자리 70만개 창출이다.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로제타 플랜’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이 중 일정 비율은 여성에게 할당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일반 기업에 어떻게 고용할당을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2014년부터 공공 부문이 의무 시행 중인 청년고용할당제도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2015년 채용할당 달성률 74.4%)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추가 공급, 사병 월급 월 30만원까지 인상 등 당장 재원 투입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두 정당 모두 여성 관련 일자리 공약이 두드러졌다. 먼저 새누리당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