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행 실적을 매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적이 미달하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기관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의무화해 공공기관들의 이행력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범정부 차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축수산업 경우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예상치 못한 국지성 폭우와 홍수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고 환경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해 정부가 기후위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3일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개별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기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과학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생태계 기후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생물종 및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9개 부처에서 17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44개 조사·연구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산재한 기후·생태정보를 종합분석하고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생태계 표준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권고 사항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제기됐다. 또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하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해당 활용 실태에 대해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거나 과거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책 수립은 미래 위험 예측 오차가 커질 수 있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학적 예측을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