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전문가로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의원이 20일 1호 법안으로 제정법인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영입 당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동 법안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발전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풍력발전 활성화와 수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권한을 가지도록 해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무부처 간 이견도 조율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 또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전체 공약 3334건 중 아동 관련 공약 382건으로 11.5%에 그쳐아동폭력에 관한 공약 미이행률 48%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난 14일, ‘제21대 국회 아동공약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초록우산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을 대상으로 아동공약 유무, 이행상황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해 제21대 국회의 아동 관련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아동공약 이행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체 251명 중 29%에 해당하는 73명이었으며, 아동관련 의정활동 내용을 회신한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27.7%에 해당하는 13명이었다. 이를 제외한 국회의원 178명은 전화, 메일, 팩스 등을 통한 회신 요청에도 ‘아동공약 유무 확인 불가’, ‘회신 여력 없음’ 등을 이유로 아동공약에 대한 이행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모니터링 결과, 아동공약 이행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선거 당시 제시했던 전체 공약은 33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동공약은 382건으로 전체 공약의 11.5%에 그쳤다. 아동공약 382건 중 이행 완료된 공약은 282건이었으며, 추진 중인 공약은 95건, 보류된 공약은 5건이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임에도 3건 중 1건이 여전히 미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폭력에 관한 공약의 미이행률은 48%로 가장 높았다. 아동공약 내용은 ‘교육·학교’, ‘놀이·문화’, ‘안전’, ‘폭력’, ‘복지’, ‘보육’ 등 6개 분야로 구분됐다. ‘놀이·문화’ 분야가 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학교’(82건), ‘안전’(81건), ‘보육’(71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상위 4개 분야 공약은 고른 비중을 보이지만, 복지 사각지대 아동 지원 등의 내용이

굿네이버스가 메타버스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굿네이버스와 조승래·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 대안과 정책을 제언했다.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 실태와 안전한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변호사는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시후 굿네이버스 미디어아동자문단,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시후 아동자문단은 “메타버스 상에서 아동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동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른다”면서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아동에게 직접 문제점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아동이 걱정 없이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상률 연구위원은 “메타버스의 긍정적 기능 이면에 아동권리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피해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지난해부터 아동이 안전한 미디어 생활을 즐기도록 ‘미디어 어린이보호구역’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는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메타버스 안전하게 탑승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아동용·보호자용 메타버스 안전 탑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정과 학교에 배포하는 활동을 펼치고

“인도적지원은 예방, 대응, 복구 작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인도적지원을 다루는 국내법에는 예방과 복구 관련 내용이 없어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인도적지원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은 해외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현장에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는 것에 그칩니다. 두 법률에서 다뤄지는 인도적지원의 개념과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예방과 복구를 제외한 긴급구호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17일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연구위원은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안’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한국월드비전과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의 인도적지원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는 조명한 한국월드비전 회장과 아순타 찰스 아프가니스탄월드비전 회장, 김상희·이원욱·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장은하 연구위원은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도적 지원 활동 현황과 개선방향을 짚었다.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총괄·조정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ODA 지원 실적은 28억6000만 달러(약 3조8000억원)로 이 중 인도적지원 예산은 1100만 달러(약 145억원)였다. 장 연구위원은 더 효율적인 인도적지원을 위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법 개정 시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로는 ▲예방, 대응, 복구를 포함한 인도적지원의 정의 ▲인도적지원 의사결정과 정책 심의 기구 ▲구체적이고 모니터링 가능한 시행계획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을 꼽았다.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장은 최근 아프간, 남수단, 소말리아, 시리아 등 취약지역의 인도적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한 분쟁, 기후변화, 전염병과 같은 복합적인 위기는 취약지역에 더 불공평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식량

미세먼지가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238명 중 236명이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 재난사태 선포 ▲피해 상황 조사·복구 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 전담기관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도 가능해진다. 이날 국회는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택시, 렌터카, 장애인 운전자 등에만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이 밖에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저공해 차량의 종류, 보급· 구매 관련 사항,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조사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항만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