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4>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 기후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를 통해 기후대응 사업의 용도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승원 협의회장, 염태영·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정기명 여수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 ▲기후대응 포괄보조금제 도입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지방정부 대표자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방 재정분권의 필요성에 공통된 입장을 보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절한 예산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원 협의회장은 “현재 국가 기후대응 기금의 운용주체가 기획재정부이고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6개 부처로 책임성이 모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막중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재정 기반 마련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후대응기금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기에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1>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본청 2식당 별실에서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지난 5월 10일 이소영·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 당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은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하자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9일 오찬 간담회를 마련됐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하는 것”이라며 참석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념과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협력하자”며 “조속히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자”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