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처
美 원조 끊기자 시간당 100명 사망…멈춰버린 백신과 식량

[긴급 진단] 글로벌 ODA 위기 리포트<上> 트럼프發 원조 축소, 세계 보건·식량망 붕괴 공백 속 한국의 책무는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따라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해체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보건 체계에 심각한 균열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모든 해외 개발원조 사업을 9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7월 1일부로 USAID를 국무부 산하로 이관해 사실상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660억 달러(약 90조원) 규모였던 USAID 예산은 2025년까지 60억 달러(약 8조원)로 줄어들 예정이며, 조직 인력도 기존 1만여 명에서 3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된다. 문제는 그 여파다. 미국은 국제 보건개발 분야 최대 기여국이다. 보건 전문 비영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보건개발원조의 42%를 미국이 담당했다. PEPFAR(에이즈구호비상계획), 글로벌펀드, 말라리아 이니셔티브 등은 미국의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돼왔다. USAID 활동은 2000년 이후 5800만 명의 결핵 사망과 2500만 명의 에이즈 사망, 1100만 명의 말라리아 사망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USAID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그 발언과 무관하게 피해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브룩 니콜스 브라운대 보건학 교수는 원조 삭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간당 103명, 하루 2472명이 초과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HIV/AIDS, 결핵, 말라리아에 집중된 피해자 수는 6월 15일 기준 성인 11만733명, 아동 23만1059명에 달한다. 실제로 HIV 감염률이 높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미국의 원조 중단 이후 지난 3~4월에 HIV 검사

[우리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며칠 전, 딸의 방을 정리하다 숙제 노트 한 구석에 적힌 문장을 발견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 흔히 듣던 우리 속담이 영어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결국 좋은 친구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늘 곁에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듯하다. 요즘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친구인가?” 최근 미국, 영국 등 주요 원조 공여국들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잇달아 대폭 삭감했다. 미국은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 중인 ODA 사업의 90%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2027년까지 원조 예산을 국내총소득(GNI)의 0.5%에서 0.3%로 줄인다고 밝혔는데, 이는 약 40%의 감축이며 줄어든 예산은 국방비를 증액하는 데 쓰인다고 한다. 독일, 네덜란드도 10% 규모의 감축안을 내놨으며, 일본 역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원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예산 감소가 아니다. 지금까지 다자주의를 통해 쌓아온 국가 간 신뢰와 연대, 책임의 약속이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다. 그 충격은 국제보건 분야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와 분쟁의 확산으로 감염병 위협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대응하는 국제 보건 재정은 오히려 줄고 있다. 공여국들의 재원 축소로 인해 보건 시스템 강화와 백신 보급 등 주요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조차 사업 축소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드물게 ODA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국가다. 2024년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