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170개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에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3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한 국민연금이 1년 넘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5대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US), 독일의 우르게발트(Urgewald), 호주의 락더게이트연대(Lock the Gate Alliance) 등 해외 단체도 동참했다. 국민연금은 세계 석탄기업에 17조9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로 인해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약 2200만 주의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의 퇴행적 행보는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는 세계적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저해하며 국민연금의 주주인 국민의 안전과 자산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3월 내놓은 탈석탄 정책도 비판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석탄회사’의 기준으로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이 30% 또는 50%인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서한은 “이는 글로벌 기준인 20%와 비교해 매우 뒤처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자칫 석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단체들은 국민연금에 5가지를 요구했다. ▲석탄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을 매출 비중 ‘최소 30%’로 설정하고 투자에서 배제할 것 ▲석탄산업 범위를 석탄의 전체 가치사슬로 확장해 정의할 것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그린워싱을 방지할

국민연금공단의 석탄 산업 투자액이 지난해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독일 우르게발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CEL)’를 공개했다. 우르게발트는 2017년부터 매년 각국 파트너와 연합해 석탄 산업의 가치 사슬에 포함된 기업과 투자자 리스트를 공개한다. 올해는 세계 1032개 기업과 이 기업에 투자한 금융기관, 투자 내역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약 15조4500억원(128억9400만 달러)으로, 전년도에 비해 1조7000억원(14억 달러) 증가했다. 회사채에 약 9조6000억원(80억1300만 달러), 주식에 약 5조8500억원(48억8100만 달러)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의 총 투자금액은 일본 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이어 전 세계 연기금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국민연금은 전체 석탄 투자액 중 78%를 한국전력공사와 포스코에 투자했다. 한국전력공사에는 약 8조3700억원(69억9355만 달러), 포스코에는 약 3조7200억원(31억897만 달러)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단계별 실행 방안을 수립해 투자제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석탄 투자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명확한 탈석탄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제한한다는 방침만 수립했을 뿐, 구체적인 탈석탄 투자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민연금 투자가 대부분 채권과 주식투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PF 투자에만 국한한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포괄적인 석탄 배제기준과 탈화석연료 정책을 수립해 이행하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에서 석탄발전에 가장 많이 투자해온 국민연금의 ‘탈(脫)석탄 선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의 논평을 냈다. 국민연금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를 열고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전략 도입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투자정책에 향후 석탄 채굴·발전 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조항을 신설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이나 기업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금위는 우선 탈석탄 선언을 시작으로 단계별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연구 용역을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장기투자자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앞으로 ‘탈석탄’을 넘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네덜란드 공적연금(APG), 스웨덴연금(AP),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 세계 주요 연기금은 물론 유수의 민간 금융기관들은 이미 탈석탄을 선언하고 기준을 만들어 투자배제를 실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인 ‘파슬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참여한 전 세계 투자기관의 수만 해도 1325개에 이르며 이들의 총 운용자산은 약 14조5600억달러에 달한다. 탈석탄 선언을 넘어 기후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도 촉구했다.

한국이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석탄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우르게발트, 프랑스 리클레임 파이낸스, 미국 열대우림 행동 네트워크, 350.org 일본지부 등 25개 시민단체가 전 세계 주요 은행과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석탄산업 투자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투자 규모는 총 168억600만 달러(약 18조6000억원)다. 집행 기관으로 따지면, 국민연금이 채권과 주식을 합해 114억2300만 달러(약 12조6500억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의 석탄투자 규모는 전 세계 11번째에 꼽힐만큼 크다. 국내 금융기관 중에 석탄산업에 가장 활발하게 대출을 제공하는 곳은 공적금융기관인 KDB 금융그룹과 수출입은행으로 나타났다. KDB금융그룹은 22억1300만 달러(약 2조4300억원), 수출입은행은 15억6900만 달러(약 1조7300억원) 규모였다. 3위를 차지한 곳은 하나금융그룹으로 3억18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석탄산업에 빌려주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KDB금융그룹과 수출입은행은 국내외 신규 석탄 사업에 앞장서 대출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석탄투자 순위에서는 미국(약 6020억 달러)이 압도적인 1위로 조사됐다. 미국의 석탄투자 규모는 전 세계 석탄금융의 약 58%를 차지했다. 개별 기관으로는 미국의 투자사인 뱅가드와 블랙록이 각각 860억 달러와 840억 달러를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전 세계 석탄투자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 산업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주는 나라는 일본으로, 미즈호·미쓰이스미토모·UFJ파이낸셜그룹 등 3개 금융사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대출 집행 은행으로 꼽혔다. 얀 루블 리클레임 파이낸스 애널리스트는 “악사(AXA), 크레디트 무투엘(Credit mutuel) 등의 보험사나 오스트럼(Ostrum) 등 자산운용사가 이미 주요 석탄 산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