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실태조사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민 10명 중 4명 “인권침해·차별 심해졌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해진 것으로 인식하는 국민 비중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2021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를 열고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은 47.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13.7%p 증가한 수치다.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도 41.8%로 지난해보다 11.4%p 증가했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35.6%)이 꼽혔다. 또 장애인(32.9%)과 이주민(22.3%)도 차별과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고 응답했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취약한 상황으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보호시설(31.1%), 직장(25.6%), 군대 (19.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보거나 들었던 혐오표현의 대상으로는 정치인(39.7%)이 가장 많았고 여성(32.1%), 성소수자(28.5%)도 혐오표현의 주요 대상으로 꼽혔다.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67.9%의 응답자가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한 우리나라 인권 개선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54.5%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다만,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3%로 ‘나빠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9.3%)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소득 낮을수록 인권침해 대처방안 몰라”

국민 절반 이상이 ‘경제적 빈곤층’을 인권침해와 차별에 가장 취약한 사람으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누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5%가 ‘경제적 빈곤층’이라고 답했다. ‘장애인'(50.1%),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28.9%), ‘여성'(26.7%)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29.5%가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 경험 이유로는 ‘경제적 지위’가 13%로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12.9%, ‘성별’이 11.8%를 차지했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처방안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중 12%에 달했으나 100만~200만원 소득 가구에서는 6.7%로 줄었고 그 이상 소득 가구에서는 3% 안팎을 유지했다. 이웃이 되는 것에 불편함을 갖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은 성소수자(47.9%), 난민(44.9%), 북한이탈주민(25.5%), 이주노동자(21.6%), 장애인(9.6%), 결혼이주민(9.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은 지난 2019년 조사결과 대비 각각 5.2%p, 3.1%p 증가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상황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43.1%)와 구직 및 취업을 포함한 직장생활(33.8%)을 응답한 시민이 많았다. 보호시설(23.2%), 민원 등 공무원의 업무 처리(20.8%), 재판(18.1%)이 뒤를 이었다.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3.4%로 과반에 달하고, 이 중 ‘자주 있다’는 응답은 25.9%를 차지했다.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정치인(47.7%), 특정 종교인(42.8%), 여성(41.5%), 성소수자(40%) 등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9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4525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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