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개정 6개월 지났지만 시행체계는 아직부처 간 연계·예산·전담 인력 마련해야 부모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뒤 홀로 남겨진 아이는 누가 찾아낼까. 발견된 아이는 어느 기관이 돌봄과 생계, 상담을 맡을까. 지난해 말 ‘수용자자녀’라는 단어가 처음 법률에 명시됐지만, 법 시행을 6개월가량 앞둔 현재까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 않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실행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한정애·박지원·서영교·백선희·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자녀를 ‘부모 또는 자신을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으로 정의했다. 신입 수용자의 자녀 양육환경 조사와 권리 안내, 보호조치 의뢰, 접견 및 관계 회복 지원,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법에 담겼다. 수용할 교정시설을 정할 때 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의 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수용자의 17.4%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그 자녀는 1만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상당수는 부모가 수용되기 전까지 함께 살았지만, 수용 이후에는 직접 만나는 비율이 크게 줄었고 일부는 연락마저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법에 적힌 지원을 실제로 작동시킬 전달체계다. 개정법은 교정시설장이 신입 수용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그 결과를 자녀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려면 수용자의 동의를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는 오는 9월 14일 ‘교정상담이 나아가야 할 길, 재범감소와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주제로 2024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추계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 1에서는 이종수 교감(안양교도소)이 ‘저는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심리학자입니다’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세션 2에서는 최금란 회장(강원상담학회)의 ‘회복과 변화: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가다”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고, 하준영 팀장(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보호사업의 이해: 심리상담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제로 대회가 마무리된다. 이번 대회는 비대면(줌 화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본 학술대회는 한국상담학회 연수회 참여시간 4시간이 인정된다. 한국교정상담학회 관계자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수형자의 재범을 감소시키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하지만 교정현장은 제한된 특수 영역의 전문가들에게만 진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교정상담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부분의 상담자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교정현장에서 다년간 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이들도 누군가의 아들, 딸입니다” 新사각지대···교도소 수감자 자녀   “늘 가슴이 조마조마 합니다. 애들 아빠를 찾을 때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내는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조금 더 크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최근 김성혜(가명·48)씨는 학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담임선생님은 둘째 아들의 무단 결석과 절도 소식을 전하며, 학교 방문을 요청했다. 가정형편상 잠시라도 일을 쉴 수 없는 그녀는 ‘죄송하다’는 말로 방문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 사실 김씨는 아들의 비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있었다. 남편이 세 자녀를 두고 교도소에 갔을 때부터였다. 계속된 아들의 방황, 사회적 편견에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6만명. 매년 교도소에 수감되는 수용자(재소자)의 자녀 숫자다(민간의 추정치로 현재까지 정부 정식 통계는 없음). 이들은 부모의 수감 이후 정서적 문제를 겪으며 살아간다. 부모가 범죄자란 이유로 떳떳하게 살아갈 권리를 잃고, 가해자로 취급받고 있는 것. 실제로 수감자 자녀의 40% 이상이 말이 없어지거나 우울증(26%)을 겪는 등 심리·정서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도 더해진다. 수용자 가정의 16.5%가 기초생활수급자다. 2012년 우리나라의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2.7%인 것과 비교할 때 8배나 높다. ◇ 말뿐인 정책 발표···수감자 자녀 지원 시급해 지난 2011년 10월, 정부는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는 특별 예산을 꾸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이들을 위한 제대로된 제도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02년 미국 정부가 수형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지원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최초로 수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