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플랫폼의 역할이 단순 중개를 넘어 결제·물류 등 거래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현행 법 체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연결하고,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계약의 주체는 판매자이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입점 판매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결제와 대금 정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쿠팡은 쿠팡페이를 통해 결제·정산을 처리한다. 쿠팡은 CPLB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출시·판매하고, CLS를 통해 상품 보관과 배송 등 물류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이 결제·정산·물류 등 핵심 거래 기능을 담당하면서 단순 중개를 넘어 거래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역할 구분도 점차 모호해지는 상황이다. 소비자 인식 역시 이러한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소비생활지표 조사에 따르면, 분쟁 발생 시 입점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에 달했다. 계약 당사자를 입점업체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85.8%로

쿠팡이 납품업체 대금 정산 주기를 법정 상한인 60일에 가깝게 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30일로 단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대금 지연 지급과 유용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정산 주기를 대폭 줄여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개선안 마련에 앞서 대금지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집계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을 상한으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 전반의 지급 주기는 비교적 짧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쿠팡 등 일부 대형 유통사의 운영 방식은 이와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쿠팡을 포함한 9개 업체는 그전에는 5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60일 규정이 도입된 2011년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정산 주기를 60일에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의 직매입 거래 정산 주기는 평균 52.3일에 달했으며, 다이소 59.1일, 마켓컬리 54.6일, 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등 개별 업체별로도 법정 상한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정산 주기를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이 대금 지급 지연 수단으로 활용되며 평균 53.2일의 정산주기가 적용됐고, 업계 내 편차도 상당했다.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53.8%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