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평가지수
12일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센터(CAPS)의 아네로테 웰시(Annelotte Walsh) 책임연구원이 '두잉 굿 인덱스(Doing Good Index, DGI) 2022'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제공
“비영리단체가 일하기 좋은 나라 되려면?”… 아름다운재단, 공익활동 환경평가 결과 발표

“국내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세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 규제 완화, 지역 내 지원 활용, 신뢰 부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난 12일 아름다운재단이 비영리 연구·자문기구인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센터'(CAPS)와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 ‘두잉 굿 인덱스(Doing Good Index, DGI) 2022’ 조사 결과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DGI는 아시아 각국의 ▲정부 규제 ▲세금과 재정 정책 ▲정부 조달 ▲공익 생태계 등 공익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 평가한다. 지난 2018년 첫 분석 결과를 내놓은 이후 2년 주기로 발표되며,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결과 발표회는 ‘한국은 비영리단체가 일하기 좋은 환경일까?’를 주제로 열렸다. 발표자로는 ‘DGI 2022’ 연구를 이끈 아네로테 웰시(Annelotte Walsh) CAPS 책임연구원이 나섰다. 공익단체 신뢰도 높이려면 연구진은 아시아 17국에 있는 2239개 사회공익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했다. DGI 조사에서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각국을 ▲두잉 엑설런트(Doing Excellent) ▲두잉 웰(Doing Well) ▲두잉 베터(Doing Better) ▲두잉 오케이(Doing Okay) ▲낫 두잉 이노프(Not Doing Enough) 등 5개 그룹으로 나눈다. 한국은 3회 연속 ‘두잉 베터’ 그룹으로 분류됐다. 웰시 연구원은 “한국은 2018년 이후 모든 부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최상위 수준인 ‘두잉 엑설런트’로 분류된 국가는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도 나오지 않았다. ‘두잉 웰’에는 싱가포르와 대만이 이름을 올렸다. ‘두잉 베터’에는 우리나라 외에 중국·홍콩·일본·말레이시아·필리핀이 포함됐다. ‘두잉오케이’에는 캄보디아·인도·인도네시아·네팔 등 7국이, ‘낫 두잉 이노프’에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가 속했다. 웰시 연구원은 공익단체에 대한 전 사회적 신뢰 부족 문제

[사회혁신발언대] 한국 소셜섹터 발전을 위한 3가지 제언

2020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대유행 사태는 최근 아시아 전역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질병은 국경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퍼졌지만, 그로 인한 영향은 평등하지 않았다. 전염병이 남긴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소외는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큰 고통을 주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심각한 빈부 격차와 노인 빈곤 문제를 겪고 있다.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비영리단체 등 이른바 ‘소셜섹터’로 불리는 이들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왔다.  국제 사회도 한국 소셜섹터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월 홍콩에 있는 아시아 지역 공익 활동 연구 단체인 ‘아시아필란트로피소사이어티센터(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이하 CAPS)’가 발표한 ‘공익활동환경평가지수(Doing Good Index)’에서 한국은 홍콩, 일본과 함께 2순위 그룹인 ‘비교적 잘하는 편’(Doing Better)에 속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익활동평가지수는 아시아 18개국의 공익 활동 환경을 ‘잘하고 있음(Doing Well)’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Not Doing Enough)’의 네 단계로 구분하는 지수로, 지난 2018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은 ‘잘하고 있음’으로 평가된 싱가포르나 대만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국제 사회에서 비교적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공익 활동 환경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사회 문제의 최전선에서 공익 활동을 이어가는 소셜섹터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언한다.    첫째, ▲규제 ▲세금제도 ▲조달정책 등 소셜섹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규제다. 이번 공익활동평가지수에서 발표한 아시아 지역 비영리단체,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한 개의 공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최대 43개의 지자체와 정부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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