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익법률단체 사단법인 온율과 손잡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나선다.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현장에서 드러나는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기아대책 사옥에서 사단법인 온율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과 이인용 온율 공동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아대책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아동·가정 지원 경험과 온율의 공익법률 전문성을 연결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뿐 아니라 체류 자격, 교육 접근성, 복지 서비스 이용, 법률 정보 부족 등 여러 장벽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 위기 상황에 놓여도 필요한 도움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지원 체계 밖에 머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현장에서 확인되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정책 논의와 공익 실현을 위한 협력 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기아대책이 위기가정과 아동을 직접 만나는 현장성을 제공하고, 온율이 공익법률 지원과 제도 개선 역량을 더하는 방식이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언어와 문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교육과 복지,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도움이 필요한

5가지 공익 분야 법안 기부·나눔 문화 확산 기부 시 일정 금액 돌려 받는 ‘기부연금제’ 도입 필요 사회적 약자난민 등 무기한 구금 가능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 보건·환경법 화학물질 수입·유통 심사 강화… 피해자 보호 법안도 마련돼야 13일 20대 국회가 정식 개원했다. 이번 국회는 공익 분야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공적부조(사회보장제도) ▲기부·나눔 ▲사회적 약자 △보건·환경 ▲사회적 경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 5가지 분야를 공익 분야의 중점 과제로 두고 전문가 20명을 만나 ’20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공익법’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논쟁 속 대안 찾을 수 있을까? 공적부조 분야의 화두는 여전히 ‘부양의무제’다. 부양의무제 폐지 및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2000년인 16대 국회부터 19대까지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극빈곤층’일지라도 자녀나 부모 등 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재정적 부담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조8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제도 폐지가 당장은 어렵다면 보완책이라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실시, 국민기초생활수급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월 최대 53만원(4인 가구)을 지원하고 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부양 의무자가 있으니 ‘너는 빠져라’는 식의 제도는 전

공익법 지원기관 현황 정보 채무자·저소득층·장애인·난민 등 법률소외계층 돕는 공익법 기관들 다양한 절차 이용해 법률지원 도와 사회적 약자 권리 구제하고 공익법 제도·인식개선 활동에도 참여 국내에서 공익법 운동이 시작되고, 공익 변호사가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공익법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현재 활동 중인 공익법 지원 기관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공익법 분야 맏형… ‘공감’ 최근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염전 노예 사건’. 섬 노예를 탈출한 장애인에 의해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을 맡은 건 공익법 분야의 맏형 격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다. 2004년 1월 설립된 공감은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의 법률 지원으로 출발해 성 소수자, 취약 노동자 국제 인권, 난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공감은 영역별로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거나 되돌아보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공익법 운동이나 공익 변호사 역사가 10년을 넘겼기 때문에, 올해부터 공익 변호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며 “상반기에는 공익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의 (02)3675-7740, www.kpil.org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 ‘동천’ ‘동천’은 2009년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이다. 동천의 양동수 상임 변호사는 “개별적인 권리 구제 중심보다는 공익법 제도 개선이나 입법 지원, 정책 애드보커시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 소송에서도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