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공익 현장 누비며 ‘소셜 에디터’로 거듭났습니다”

‘청년, 세상을 담다’ 10기 수료식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사옥 10층 대회의실에서 ‘청년, 세상을 담다(이하 ‘청세담’)’ 10기 수료식이 열렸다. 청세담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현대해상이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온 소셜 에디터(social editor·공익 콘텐츠 전문가) 양성 과정이다. 기자, PD, 사회적기업가 등 언론이나 공익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현장 취재와 영상 제작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6년간 290여 명이 청세담의 커리큘럼을 수료했다. 이번 청세담 10기 수료생 26명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저널리즘과 공익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공익 콘텐츠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웠다.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전문가로부터 현장 이야기를 전해듣고, 현직 기자와 PD의 멘토링을 받으며 다양한 공익 현장을 누볐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우수 수료생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출석, 역량, 과제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주미 청년기자는 “청세담 활동을 하면서 노동인권, 노인복지, 동물권 등 공익 분야에도 다양한 주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아이템 선정, 취재원 섭외, 현장 취재, 기사 작성 등 졸업 기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많은 걸 배우고 익힐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황미은 CCO 현대해상 상무는 “청세담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료생들이 앞으로 언론과 공익 분야를 움직이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10기 수료생들이 작성한 졸업 기사는 더나은미래 지면과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소개된다. 다음 기수인 청세담 11기는 내년 1월경 모집을 시작한다.  

“빈곤 여성들의 꿈과 희망을 잇다”…비영리단체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빈곤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빈곤국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현상을 종합 분석한 ‘인간개발보고서’를 발표하며 선언한 말이다. UNDP에 따르면, 여성은 전 세계 노동력의 66%를 차지하지만, 이들의 수입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또 세계 절대빈곤 인구의 7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성평등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자체가 빈곤 퇴치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은 여성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 여성들의 연대를 꾸리는 비영리단체다. 지난 2011년 출범 이후 아시아 개발도상국 여성의 빈곤해소와 권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대 이사장인 ‘여성계의 대모’ 고(故) 박영숙 여사의 뒤를 이어 현재 장필화(68)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단체를 이끌고 있다. 직업훈련 교육, 빈곤 여성 자립을 위한 ‘디딤돌’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면 가장 먼저 경제적 자립이 우선입니다.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여성들에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유죠.” 원선아 사무국장은 여성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런두런의 직업훈련 사업은 지난 2012년 네팔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취업이나 창업에 바로 뛰어들 수 있는 미용, 제과·제빵 중심으로 이뤄진다. 최근 네팔에는 카페 문화가 형성되면서 제과·제빵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두런두런은 네팔 현지에 여성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해 베이커리 교육, 마케팅 훈련, 빵 공장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는 마을 카페를 운영하며 베이커리 교육을 비롯해 마을텃밭운영, 젠더 교육 등 취약계층 여성을

“청년기본소득은 ‘뜨거운 감자’? 정책 실험으로 평가해보면 될 것”

최영준 LAB2050 연구위원장 인터뷰 “청년은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에게는 자율성이나 자유가 없죠. 청년기본소득은 모든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스스로 인생을 계획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대신 지원금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선 그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필요해요.” LAB2050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준(44)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설계자다. 그는 소득 수준과 취업 상태에 따라 제한을 두는 ‘청년수당’과 달리 조건 없이 모든 청년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다. 지난 3월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배당 도입으로 청년을 위한 보편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최 교수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설계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공공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항상 논란이 따른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정책실험 자체가 낯설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실험, 현존하는 가장 엄격한 평가체계로 설계”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은 과학적 실험설계로 만들어졌다. 실험설계는 의학분야에서 신약을 처치한 집단과 처치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 효과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최근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에서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이 무엇인가? “모든 청년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실험이다. 청년기본소득처럼 복지체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그 효과를 모호하게 둬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실험설계’이라는 현존하는 가장 엄격한 평가설계로 접근했다. 기존 ‘청년수당’의 경우 실험설계처럼 통제집단과

“중도입국청소년도 마음껏 ‘미래’ 그릴 수 있어야”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장 인터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중도 입국청소년’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외국에서 태어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 땅에 던져진 아이들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아이들과는 출발선이 달라요.” 지난 7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서 만난 김수영 센터장은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부모의 이주와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한국에 오게 된 외국 태생 청소년을 말한다. 나고 자란 국가와 딴판인 문화 때문에 혼란을 겪고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언어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5년 9월 문을 연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기관이다.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검정고시·귀화시험 등 학력 인정이나 국적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각종 문화체험 행사를 주관하고 상담·심리 치료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중도입국에 따른 혼란에 가족 내부 갈등 겹치기도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서울에 있는 유일한 중도입국청소년 전문 지원기관이다.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해 이전 결혼에 의한 자녀를 데려온 경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가운데 부모의 본국에서 살다가 학령기에 입국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일정기간이 지나고서 본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외국인과 결혼한 탈북여성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려온 경우 등을 중도입국청소년으로 규정해 지원한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부모의 의지’로 한국에 오게 됐다는 점은 모두 같다고

“동물에게 선택권을 주는 동물원 만들자”…국내 최초 ‘AZA 인증’ 도전한 서울대공원 동물원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 랫서팬더가 한 손을 번쩍 들고 사육사를 바라본다. 사육사가 ‘하이파이브’하듯 손을 마주 댄다. 랫서팬더가 손을 거두고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 사육사가 따라오지 않자 서운한지 흘끔흘끔 쳐다 본다. 눈치 빠른 사육사가 랫서팬더에게 다시 다가간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몇번. 랫서팬더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이파이브를 하고 자리를 떠난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는 동물이 ‘왕’이다. 좁은 공간에서 사육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은 찾아볼 수 없다. 랫서팬더가 그랬듯, 움직이고 싶을 때 자유롭게 움직이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쉬기도 한다. 동물들은 모든 행동을 스스로 선택한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혼내지도 않는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국내 동물원 최초로 AZA(association of zoo and aquarium) 인증에 도전하고 있다. AZA 인증은 동물원 분야의 국제적 인증제도다. 동물복지, 보전과 과학연구, 생태교육, 안전훈련, 재정상태 등 동물원 운영체계 전반을 평가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을 해준다. 인증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조사단이 서울대공원을 방문해 적합성 여부를 점검했고, 오는 9월 결과가 나온다. “진정한 동물복지는 본능에 따라 살게 하는 것” 지난 6월 28일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찾았다. 호랑이 사육장이 눈에 띄었다. 나무와 풀이 무성한 공간이 옆으로 쭉 이어지면서 꽤 넓게 펼쳐졌다. 호랑이는 개울 앞을 왔다갔다하며 끊임없이 움직였다. 서울대공원 김보숙 동물기획과 과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공간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달라진 건 6년 전 사건 때문이다. 2013년 11월, 서울대공원의

“오늘 입사해서 내일 퇴사합니다”…청년기자의 ‘하루인턴’ 실험

인턴의 처지는 서글프다. 취업 시장에 내던져진 청년들은 경력을 쌓기 위해 무급 인턴도 자처하지만, 발에 땀나게 일해도 경력으로 인정받거나 노동력으로 존중받는 경우는 드물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턴이 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인턴을 교육하고 관리하려면 시간과 비용, 인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대기업을 제외하곤 쉽지 않은 일이다. 인턴은 대학생과 직장인의 경계에 걸린 ‘이방인’같은 존재일까.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열정페이’를 거절하고 ‘평생직장’을 거부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기업의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아이디어와 실력만 있으면 인턴도 조직에서 성과를 보이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기자는 인턴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직접 ‘하루인턴’에 도전했다. 유연한 환경에서 권한을 갖고 일한다면 단 하루 근무로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그 출발점이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진저티프로젝트’에 하루인턴 제안서를 냈고, 지난 4월 29일 출근했다. 하루인턴,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을 얻다 “하루 가지고 뭘 해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진저티프로젝트 사무실. 기자의 하루인턴 제안에 대해 들은 직원들의 첫 마디였다. 하루인턴 실험은 진저티프로젝트에게도 낯선 도전이었다. “하루인턴이라는 경험이 진저티에게 무얼 남길 수 있을까요?”, “왜 진저티를 선택했나요?”, “오늘 입사했는데, 내일 퇴사하시는 건가요?”. 질문이 끊이질 않았다. 진저티프로젝트의 구성원들은 모두 자신이 정한 직함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Proposer’이라는 직함을 정했다. 근무하는 동안 조직을 위해 마음껏 제안해보자는 생각이었다. 기자는 하루 동안의 인턴 경험을 브이로그로 남겨 진저티프로젝트의 페이스북

‘그레이 크러시’ 열풍 일으킨 5060세대, 새로운 도전에 나서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가수 오승근의 히트곡 ‘내 나이가 어때서’를 흥얼거리다 보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기에 사람 기를 죽여 놓나 싶다. 70대 나이에 유튜브 스타가 된 박막례(72)씨는 지난 5월 출간한 에세이집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70대까지 살아보기를 잘했다고.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박씨의 외침에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들이 반응했다. 순댓국 가게를 30여 년 운영하다 지난해 프로 모델로 데뷔한 김칠두(64)씨는 은빛 긴 머리와 수염을 자랑하는 모델계 신인이다. 노래 경연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 손담비의 ‘미쳤어’를 소화하며 유명세를 얻은 지병수(76)씨도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은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강좌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소위 젊은이들과 접점이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바리스타, 펫시터 등이 주류다.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의 수업 현장을 찾았다. “몰라서 두려웠던 유튜브, 도전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매주 목요일 오후면 서울 성북50플러스센터가 분주해진다. 50~60대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망생들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이들이 향한 수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반’. 강의실 책상에 올려둔 교재는 대학 전공 서적처럼 두껍다. 교재를 펼치자 일반 서적보다 상대적으로 큰 글씨와 굵은 글씨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용어 하나하나 친절한 설명이 뒤따른 점도 특징이다. 시니어 수강생들을 위한 ‘배려’가 교재를 묵직하게 만든 셈이다. 수강생 김홍래(58)씨는 복습을 위해 수업 전체를 촬영하는 ‘행동파’다. 매수업마다 교재는 기본, 카메라 장비까지 챙긴다. 김씨는 21년간 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인생 2막’을

‘비건’은 안단테로…조용히 확산하는 ‘비거니즘’ 문화

서울 종로구 익선동 골목길. 한옥 기와 사이로 난 길모퉁이 빵집에 들어서면, 형형색색의 타르트가 눈에 띈다. 산딸기 타르트, 단호박 모찌 타르트, 블루베리 타르트⋯. 그 옆에는 레드벨벳 케이크와 앙버터 스콘도 보인다. 이곳에서 파는 모든 디저트와 음료는 ‘비건(vegan, 완전한 채식)’이다. 벽 한편엔 ‘맛있는 비건’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올해 초, 문을 연 ‘앞으로의빵집’에는 평일 낮에도 빈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붐빈다. 박윤아(26) 대표는 “친환경적인 삶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환경·윤리 중시하는 밀레니얼 소비문화 잡아라” 국내에서 비건을 테마로 한 창업이 늘기 시작했다. 환경과 윤리를 중요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식문화를 잡기위해 시장이 움직인 셈이다. 한국채식연합은 국내 채식인구를 약 100만~1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원복 한국채식연합 대표는 “국내 동향을 분석해 봤을 때 10년 전과 비교해서 채식 인구가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최근 미국 대체육 브랜드 ‘비욘드 미트’가 한국에 입성했고, 롯데푸드도 지난 4월 대체육 브랜드 ‘엔네이처 제로미트’를 내놨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AT커니는 대체육 시장이 오는 2040년 전 세계 육류 소비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최근 비건 빵집을 낸 박윤아씨 역시 한국에서 비건 상품이 늘어나는 걸 보고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비거니즘(veganism)의 주체는 단연 밀레니얼 세대다. 비거니즘은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에 그치지 않고, 가죽제품이나 오리털을 이용한 의류와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강제징용 판결, 일본과 한국의 해석은 왜 다른가?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 등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선제공격과 같은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를 들으며, 일본제철의 1조 원대 소송에 대응했던 지난 수년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은 강했고, 무자비했다. 일본제철은 오랜 기간 증거를 수집하고 우호 증인을 확보한 후 전략적 최적지인 일본과 미국에서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치의 양보 없이 기획된 바에 따라 진행된 소송에서 맞대응만이 최선의 방어였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역시 치밀한 계획과 분석이 전제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나, 쉽게 물러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냉철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 발단이 된 강제징용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제철소 화로에 석탄을 넣고 철 파이프 속에 들어가 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염의 공간에서 대가없는 노역에 시달렸다. 일체의 개인행동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도주하다 발각될 경우에는 심한 구타를 당했다. 1965년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대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에 피징용 한국인의 노역에 대한 급여 등이 포함됨은 명확하다. 문제는 강제 노역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인권 유린, 즉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일본은 합의된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에 위자료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재산상 채권·채무 관계는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 처리하도록 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합의하고자 체결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랏일 하는 집배원, 나랏돈은 못 받는다

우본, 공무원이 운영하는 ‘정부 기업’ 형태 세금 대신 사업 수익으로 모든 비용 충당 인력 확충 위한 잉여금 남길 수 없는 구조 격무에 과로사 이어져도 정부는 나몰라라 집배원이 자꾸 죽는다. 지난달 19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강길식(49) 집배원이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에만 9번째. 사인은 뇌출혈로, 과로사 가능성이 크다.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따르면, 강씨처럼 장시간 중노동으로 사망한 집배원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91명에 달한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에 정규직 집배원 증원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우본은 경영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우본은 정부기관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신분상 ‘공무원’인 집배원들의 임금도 세금이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벌어서 감당한다. 국고 지원 없이 벌어서 쓴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이중적 구조가 잇따른 집배원 사망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본, 공무원 조직인데 인건비는 자체 충당 우정사업은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공익사업이다. 정부가 관할하는 공익사업에는 이 밖에도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사업 등이 있는데, 대부분 ‘공기업’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우정사업을 하는 우본의 경우 공기업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우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업’ 형태다. 즉 공무원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기업인 셈이다. 우본은 보통의 정부 기관과 ‘회계’부터 다르다. 정부 기관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우본은 세금이 아닌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예산’으로 꾸려진다. 즉 집배원 임금을 포함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사업 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노조의 인력 충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염 대책, 예방은 없고 사망 보상금만?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홍수·지진·태풍 등과 함께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폭염 피해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폭염 취약 지역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폭염 관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 정책이 사후 대책에 치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면서 바뀐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범부처 차원 폭염 대응 매뉴얼이 생겼다는 것 ▲폭염 때문에 사망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 ▲정부의 ‘재난 관리 기금’을 폭염 대응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2월 완성한 ‘폭염 대응 매뉴얼’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폭염주의보가 발생할 경우 야외건설 노동자나 폭염 취약계층에 주의 문자를 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기존의 재난문자 발송과 큰 차이가 없고 강제성도 없어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질병관리본부가 폭염 취약계층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DB 구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병원에서 폭염 환자 수, 연령대, 발견 지역 등의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넘기게 돼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익명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이라 정확한 DB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항목 역시 근본적인 폭염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재호 부경대학교 환경대기학과 교수는 “쪽방촌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은 가족이 없는 경우도 많아 사망 보상금이 나와도 크게 의미가 없다”면서 “사망 보상금이 아니라 생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폭염으로 인한

“작은 힘 모아 바꾼 음주운전 처벌법… 창호 같은 비극 더는 없어야”

[법을 만드는 시민들]  ‘윤창호법’ 이끈 윤창호씨 친구들   시민의 힘으로 법을 만드는 ‘크라우드법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법안을 만들어 여론을 형성하고 국회를 압박해 법을 바꾸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과 지난달 25일, 두 번에 걸쳐 시행된 ‘윤창호법’이 대표적이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 법은 평범한 대학생들의 손에서 탄생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를 위해 친구들이 만든 법이다. 지난 3일 윤씨의 고향 부산에서 만난 김주환·예지희·이영광(이상 23)씨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윤씨 기려 법 만든 친구들 “사고 나기 6개월 전쯤 창호랑 맥주를 한잔했어요. TV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창호가 화를 내더라고요. ‘술 먹고 운전대 잡을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려면 법부터 바꿔야 한다’면서요. ‘그래 맞아’ 하고 넘겼어요. 창호가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영광씨는 윤씨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도 이제는 법이 바뀌었으니 창호 같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줄지 않겠어요? 창호도 뿌듯해할 겁니다.” 윤씨는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이름을 딴 법안을 남겼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높인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량이 ‘1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높아졌고, 면허정지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윤창호법을 이끌어낸 건 윤씨의 중·고등학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