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거대한 유기체이자 서로 긴밀히 연결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는 오직 인간의 권리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 왔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가 현실화된 오늘날, 자연에도 ‘존재할 권리(Rights of Nature)’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자연권이 법제화될 때 비로소, 인간 활동이 지구 생태계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그것이 곧 우리 생존의 위기로 돌아온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법정에 선 도롱뇽, 자연물의 권리를 묻다 1994년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사업은 대표적인 자연권 갈등의 시발점이다. 초기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됐지만, 공사 지연으로 유효기간(7년)이 경과하면서 재평가가 요구됐다. 그 사이 천성산 일대에는 30여 종의 천연기념물이 추가로 발견됐고, 주변은 생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이를 무시한 채 공사 강행을 선언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법정에 도롱뇽을 ‘원고’로 세웠다. “가장 큰 피해를 볼 도롱뇽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 시민이 대리인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민법상 자연물은 권리 주체로 인정되지 않아, 3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명백한 하자마저 법적 쟁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사전 예방’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력화된 채, 사후 구제만 남은 법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천성산 사건 이후 20여 년이 지나, 자연권 논의는 제주도로 향했다. 2023년 제주도는 남방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논의하며 생태계 구성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첫걸음을 뗐다. 돌고래가 서식하는 해역 전반을 보호 대상으로 삼기 위한 이 시도는, 자연권을 지방 행정 차원에서 실험한 의미 있는 사례다.

우리는 매일 뉴스와 커뮤니티, SNS를 오가며 쏟아지는 정보를 접한다. 그중에는 진실도 있지만,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조작된 허위 정보도 있다. 문제는 이 허위 정보가 단순한 착오나 오해가 아니라는 데 있다. 누군가는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누군가는 그 뉴스를 이용하여 혐오를 선동한다. 특히 정치가 그 뉴스에 올라타는 순간, 허위 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착오가 아니라 ‘사회적 무기’가 된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선거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은 수많은 가짜뉴스를 촉발했고, 급기야 지지자들은 의사당을 점거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다. “중국 간첩이 선거에 개입했다”, “선관위 직원이 중국인이다”, “중국인이 탄핵 반대 집회에 집단 참여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이 유포됐고, 실제 국회의원과 공인들까지 그 주장을 퍼뜨렸다. 특히 이 허위 정보들은 보수 유튜버 채널이나 커뮤니티를 타고 ‘사실’처럼 굳어지며, 혐오를 부추겼다. 정보 홍수 시대, 진실은 늘 자극적 허위정보에 밀린다.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 취향에 맞춰 자극적인 콘텐츠를 우선 노출해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과 ‘필터 버블(filter bubble)’을 강화한다. 반면 진실은 검증이 필요해 즉시성이 떨어지고, 복잡한 사실 관계는 클릭을 유도하지 못한다. 결국 진실은 밀리고, 허위는 증폭된다. 이 구조 속에서 시민이 무력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공론장의 붕괴, 민주주의의 위기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정보 환경이 개인의 오보 인식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적 신뢰를 파괴한다는 점이다. 허위정보·혐오·음모론이 공론장을 잠식하면, 공동체 감각은 무너지고 정치적 분열은 일상이 된다. 사실을 검증하고 토론하던 광장은 ‘진영의 감정 대결장’으로 전락하며, 민주주의도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더 이상 과학적 경고에 머물지 않고, 재난의 형태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있다. 폭우와 산불, 폭염과 가뭄은 일상의 풍경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로 인한 위험을 직접 겪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언어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재난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제시되지만, 이 위기를 어떤 방향성 아래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희미하다.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항목은 많지만, 왜 그것을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대응은 여전히 ‘무엇을 하겠다’는 정책 나열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항목은 많지만, 이를 통해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명확한 방향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재난으로 현실화된 기후위기 앞에서, 단편적인 대응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전환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양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보여 주는 전략적 로드맵이다. 대한민국은 곡물·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기후재난에 취약하다. 기후위기를 방치할 경우 일상생활과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탄소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산업 질서 속에서, 기후 대응은 무역장벽을 피하고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대응 역량은 국가 경쟁력과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복지 측면에서도 폭염·침수·에너지 불안정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적 연계가 절실하다.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반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전방위적이고 구조적인 전환이다.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곧바로 ‘효율적인 정부’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는 비효율로 지적받아온 공공기관 구조와 예산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전격 임명됐다. 머스크는 낡은 미국 정부의 IT 시스템과 관료 조직을 맹렬히 비판하며, 기술만이 비효율의 핵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실리콘밸리 출신 IT 전문가들이 각 부처로 파견되자 공공기관은 줄줄이 통·폐합됐고, 해외 원조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1월 한 달 동안만 7만5000여 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으며, 5월까지 수십만 명이 더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효율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계약·보조금 취소, 자산 매각, 사기 적발 등으로 1700억 달러(한화 약 238조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머스크 본인은 물러났지만, 그가 심어놓은 효율부 직원들이 구조조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머스크는 여전히 “소프트웨어만 제대로 작동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다”며 기술 만능주의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 없애고 줄이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착각 기술 발전은 필연적으로 ‘효율성’과 직결된다. 과거 우리가 대양을 가로질러 항해하고, 하늘을 비행하며, 시공을 초월해 소통하는 모든 과정에는 기술 혁신이 자리한다. 그러나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환상은 이면의 리스크를 가린다. 메타가 지난 2월 전체 인력의 5%를 해고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3% 감원을 발표했다. AI가 불러온 ‘칼바람’이 현실화된 셈이다. 우리는 ‘AI로 생산성 10배 늘리기’, ‘자동화로 월 1000만 원 벌기’ 강의 앞에 열광하지만, 그 이면에 숨은 조직 붕괴와 사회 안전망의 구멍은 보지 못한다.

더나은미래 창간 15주년을 맞아 사회적협동조합 ‘스페이스작당’과 함께 연재하는 <청년이 묻다, 우리가 다시 쓰는 나라>에서는 안보·사회·공동체·상생 네 분야에서 청년 12명이 직접 제안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소개합니다. 이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구체적 대안들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계약의 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어떤 사회를 상상하고 있을까요. 그 상상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다시 써야 할 미래의 서문입니다. /편집자 주 대선이 한창이다. 후보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발이 닳도록 전국을 누비며 ‘새로운 사회’를 약속한다. 낡은 문제에 대한 해법은 늘어나지만, 정작 하나뿐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제각각이다.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수십 갈래인 양, 각 당의 후보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길을 자신 있게 제시한다. 그러나 정답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인 1차 시장(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공무원·전문직)과 열악한 2차 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일용직·플랫폼 노동) 사이의 임금·복지 격차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근원으로 지목된다. 특히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처우 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이다. ◇ 역대 대선 후보들의 ‘이중구조 탈출구’ 공약 살펴보니 역대 대선에서 비정규직 해법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정규직 전환’이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성 강화가 처우 개선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계약 만료로 쉽게 해고되지 않는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 임금 격차나 복지 혜택 차이는 대부분 남아 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