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2.0시대가 왔다] ④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만들자

안에선 협동, 밖에선 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의 밑거름 협동조합·자활 공동체 등 상호 거래 시스템 만들고 홍보 부족한 사회적기업 외부자원 이용해 적극 활용 “지속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지난 2006년 삼성전자는 전국의 소형 가전 폐기물 처리를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에 맡겼다. ‘중소형 가전 폐기물도 적정 처리를 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폐가전제품 처리를 맡을 파트너를 찾던 참이었다. 각지에서 쏟아질 물량 150t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필수였다.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는 SR센터(서울), 컴윈(화성), 사람과환경(전주). 살림(부산) 등 13개 지역의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이 모인 조직으로, 파트너로선 안성맞춤이었다. 권운혁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이사장은 “같은 업종에 있으면서, 정보와 폐기물 처리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 함께 뭉쳤다”며 “사회적기업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지 않은데, 우리 네트워크는 커다란 한 영업 부서가 되어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고 말했다. 적정 기술에 대한 연구, 기초수급자를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장 개척 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며, 600명 고용(취약계층 70%), 300억 매출(연합회 전체)을 이뤄냈다. 권운혁 이사장은 “소모품을 공동 구매하면서, 목장갑 하나로 아낀 돈만 1300만원”이라며 “중복 투자를 막고, 공동 교육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 등도 모였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 작년에는 LG전자와도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전문가들은 사회적기업이 좋은 생태계 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네트워크’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강원도 원주의 사회적기업 ‘행복한 시루봉’은, 밥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떡을 만들기 좋은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키울 수 있을까… “생존 안 되면 지원 의존할 수 밖에”

사회적기업 ‘딜라이트’ 김정현 대표 정부지원·외부 도움 받고… 돈·명예 모든걸 희생한다는 사회적기업 편견 없애야 ‘딜라이트’는 성공한 청년 사회적기업의 대명사다. 2010년 9월 창업한 딜라이트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를 34만원짜리 초저가로 판매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 연구동아리 활동을 하던 대학생 3명이 함께 경기도 부천의 가톨릭대 창업보육센터에 사무실을 열고 보청기 개발을 성공시킨 것이 그 시작이다. 이제 딜라이트는 직원이 41명, 작년 매출액 15억원, 오프라인 지점도 9개나 설치됐다. 하지만 최근 만나본 일부 사회적기업가는 “딜라이트가 20억이 넘는 외부 투자를 받은 이후 달라졌다. 과연 사회적기업인지 영리기업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왜 그런 걸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딜라이트 본사에서 김정현(26) 대표를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다. ―딜라이트가 외부투자를 받은 이후 기업 성격이 영리기업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다. “처음에 34만원짜리 제품 딱 1개뿐이었는데, 2010년 9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그해 2억원어치를 팔았다. 전화와 편지를 수십통 받았고, 제주도에서 부모님 모시고 비행기 타고 오거나 지방에서 KTX 타고 올라왔다. 온라인을 통해 공급했더니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사람들이 직접 보청기를 보고 난 후 사용해보고 싶어하더라. 그때가 스물네 살이었다. 갑자기 커지니까 고민이 많았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영업공간도 없고 제조시설도 없었다. 모두 외부시설에 생산주문을 맡기고 있었다. 학교를 휴학하고 제대로 투자유치를 받기로 했다. 여러 곳과 접촉했는데, 투자의사가 있는 곳이 딱 3곳이었다. 한 곳은 절대적인 금액이 너무 적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고, 또 한 곳은 금융·재무적인 투자만

“무엇을 원하고, 해결하고 싶은지에 집중하라”

알렉스 니콜스 영국 옥스퍼드대 사회적기업 연구소 ‘스콜센터’ 창립 멤버 옥스퍼드대 스콜센터-단순 가르침 벗어나… 1년에 한 번 포럼회, 기업 네트워크 구축 청각장애인 취업 위해… 고민하던 MBA 학생, 택배社 차려 고용까지 “그들에겐 필요한 것곰곰이 생각해봐야” 국내에서 빠르게 자리매김한 사회적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지난 7월 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사회적기업 리더 공동포럼 2012(SELF ASIA with ASES 2012)’에선 전 세계 사회적기업 권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조성과 연대를 위해서다. 알렉스 니콜스(Alex Nicholls)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 최초의 사회적기업가 정신 분야 종신교수이며, 2004년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위해 설립한 스콜센터의 창립 멤버다. 현재까지 40편 이상의 논문과 5권의 저서로 사회적기업을 연구해왔으며, 특히 2009년 사회투자에 대해 쓴 논문은 영국경영학회가 뽑은 기업가 정신 부문 최우수 논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스콜센터(Skoll Centre)’는 미국의 아쇼카재단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양성기관으로 꼽힌다. 먼저 센터를 소개해달라. “스콜센터는 옥스퍼드대 내에 있는 학부과정의 하나로, 세계적인 사회적기업가를 키우기 위해 설립됐다. 2003년부터 이베이 초대회장인 제프 스콜(Jeff Skoll)이 만든 스콜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일 년에 한 번씩 ‘스콜 세계포럼’을 통해 사회적기업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멘토링의 개념을 도입해 기존 사회적기업가들이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옥스퍼드 외에도 하버드, 스탠퍼드, 시애틀, 뉴욕대 등에서 사회적기업가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한다.” ―한국에선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고용’과

[Cover Story] 12가지 핵심과제 ⑧ 시민사회… 비영리단체 성공 노하우

미국 사회 이끈 비영리단체 12곳… ‘협력’이 성공 비결 지도자·현장전문가 대상, 4년에 걸쳐 심층분석 미국에는 현재 180만개 이상의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해마다 3만개의 비영리단체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이들의 예산 규모는 1000조원이 넘는다(한국 비영리단체 예산 총액은 1조41억원, 2010년 한국개발복지 NPO총람). 최근 15년 동안 비영리단체의 성장 속도는 미국 전체 경제 발전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아쇼카 책임경영자이자 시드재단 이사인 레슬리 크러치필드(Leslie R. Crutchfield)는 듀크 대학의 사회적기업진흥센터와 함께 2008년부터 4년에 걸쳐 비영리단체 지도자 2790명과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미국 내 성공한 비영리단체 12곳의 6가지 공통된 습관을 밝혀냈다. 이 내용을 담은 책 ‘선을 위한 힘'(소동)을 발간한 레슬리 크러치필드는 ‘더나은미래’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들이 성공한 비결은 큰 규모의 예산도, 현란한 마케팅 능력도, 완벽한 경영 노하우 때문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공한 비영리단체 12곳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비영리단체마다 각각의 비전과 사업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의 성과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긴 어렵다. 예산 규모나 재무 정보로는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뿐 그 단체의 영향력이나 성과 자체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단체를 통해 혜택을 받은 사람 수, 미국 또는 전 세계의 시스템을 변화시킨 성과, 정부 정책에 미친 영향력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산출한 뒤, 다른 비영리단체들이 롤 모델로 채택한 곳을 선정했다. 전국의

[‘기업 사회공헌의 현실과 대안’ 시리즈] ③일정 취소 손바닥 뒤집듯·업무협약서 요구에 난색… 기업·NGO<비영리 시민단체> 파트너십 ‘흔들’

기업 사회공헌 현실과 대안 ③ 기업 무리한 요구… 맞춰가며 일정 짜놓으면 행사 직전 취소한 경우도 납품 단가 조정 압력에 협력업체들 몰래 기부 전담팀 갖춘 기업 33.9%… 지속적 활동하기 어려워 최근 국내의 한 NGO 실무자는 대기업 S사로부터 “임직원 500명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해당 NGO 실무자는 거절의사를 밝혔다. 봉사단 규모가 커질수록 수혜처를 발굴하기 어렵고, 수혜처에 대한 배려보다는 봉사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500명은 너무 많으니 100명 규모로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도, S사 관계자는 “원래 규모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며 압력을 넣었다. 결국 어렵게 나무심기 프로그램을 기획한 해당 NGO실무자는 행사 당일 오전, S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회사 사정으로 봉사활동을 취소하겠다”는 것이었다. 행사 전날까지 설득을 거듭해 수혜처를 겨우 확보한 터라, 이제 와서 약속을 어길 순 없었다. 해당 NGO는 급히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S사 임직원 대신 나무심기 봉사를 진행했다. 당시 프로그램에 관여한 NGO실무자는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의 단순한 행사로 생각하는 이가 많다”면서 “사회공헌의 목적이 단순 홍보가 아닌 진정성에 있었다면, 수혜자와의 중요한 약속을 그렇게 쉽게 깨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벤트로 전락한 기업 사회공헌 활동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 됐지만, 그러나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면서 부작용이 생겨났다. 국내의 한 대형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규모의 싸움’이 돼버렸다”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임직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공헌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NGO는 대행사 아냐 함께 가야 할 동반자

언론사에 있다가 1년 남짓 NGO에 몸을 담갔을 때, 저는 꽤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젊고 이직이 많았으며, 연봉은 처절하게 낮았습니다. NGO는 그야말로 사람 하나하나가 ‘일당백’을 해야 하고, 그 사람 하나가 빠지면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밀려올 만큼 공백이 크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생태연구소’를 가보니, NGO임에도 멋진 건물에 공무원보다 많은 월급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었습니다. ‘NGO 직원은 좋은 일 하려고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적은 월급을 감내하면서 사는 건 당연하다’ 혹은 ‘NGO 직원들 월급에 쓰려고 내 후원금의 일부를 떼가는 건 말이 안 돼’ 하는 생각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NGO란 원래 정부가 모두 커버할 수 없는 복지·교육·지역사회·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전문조직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돈’이지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 임직원은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NGO는 그 취지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되지요. 해외의 NGO들은 우리처럼 늘 ‘을’만은 아닙니다. 그냥 파트너이지요. 정부가 직접 하기 힘든 사업을 할 때, 기업이 사회공헌을 함께 하려고 할 때 찾는 파트너입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NGO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기업 사회공헌의 현실과 대안’ 시리즈를 하면서, 화가 날 때가 많았습니다. 각 기업의 실명을 일일이 밝히고 싶었지만, 해당 NGO에서 “큰일 난다”고 해서 익명을 써야 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오느냐에 의해 모든 갑을 관계가 결정된다면, 공무원이나 NGO나 모두 ‘을’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NGO는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고액 자산가 겨냥, 기부 금융상품 잇따라

국내 기부 트렌드 원금에 이자까지 기부… 운용 수수료 지정기부 상품도 NGO 투명성 높이고 세제 개혁 뒷받침 돼야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의 ‘세계 부자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는 2007년 43만3000명이다. 2017년에는 105만3000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12위의 부자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순가치가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을 ‘부자’라고 정의). 이와 함께 개인기부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2009년 세계기부지수가 81위에 머물렀던 한국은 1년 만에 57위로 뛰어올라,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기부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 기부가 늘어나는 지금,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계획기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국내에도 기부와 금융상품이 결합된 새로운 계획기부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삼성증권은 2010년 8월부터 금융권 최초로 사내에 기부 컨설턴트를 도입, 기부컨설팅을 시작했다. 기부를 원하는 고객이 담당 PB(Private Banker)에게 신청하면 기부 컨설턴트가 1대1 상담을 통해 재단 설립이나 비영리 공익단체 기부를 자문해준다. 차선주 신문화팀 과장은 “증권사의 자산관리시스템 안에 기부컨설팅 서비스를 앉혀놓아 고객과 1차 면담을 하는 PB들이 내용을 소개한다”며 “월 2~3회씩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국내 고액자산가들은 대부분 재단 설립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컨설팅을 받는 중간에 재단 설립을 포기하는 고액기부자도 많다. 차선주 과장은 “재단법인을 만들려면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류작업과 허가받는 과정이 까다롭다”며 “설립한 후에도 1년에 두 번 주무관청에 사업계획과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세무 확인과 국세청 공시를 해야 하는 등 운영절차도 복잡해 자산가들

전 재산 50% 기부 약속… 빌 게이츠·워런 버핏 이후 저커버그도 동참 물결

미국 부자들의 기부 히스토리 미국의 기부문화 역사는 100년에 달한다. 2010년 미국의 전체 기부금액은 약 3000억달러다. 345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을 웃도는 금액이다. 애이미 잭슨 미상공회의소 대표는 “미국인은 매년 평균 1200달러(133만원)를 기부하고, 영국인은 372파운드(67만원)를 기부하고, 한국인은 평균 200달러(19만원)도 안 된다”며 “한국이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 강국임에도, 기부금액은 미국 대비 10분의 1″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일반인들의 기부 참여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수퍼부자들의 뿌리깊은 기부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자선재단의 수는 총 7만5595개(2008년 기준)에 달한다. 자산총액은 5650억달러(650조)요, 이 재단이 매년 기부하는 액수만 해도 420억달러(48조)나 된다. 에이미 잭슨 대표는 “미국의 기부 역사는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록펠러·카네기·포드재단…창립 100년을 바라보는 1세대 재단 1세대는 록펠러재단, 카네기재단, 포드재단 등 20세기 초반의 석유나 철강, 자동차 독점기업들이 세운 재단이다. 석유재벌 존 D.록펠러가 창립한 록펠러재단은 2013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다. 지금도 자산 30억달러(3조4000억) 규모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말년에 기업을 매각한 뒤 세운 카네기재단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2500개 이상의 도서관을 보급했고, 현 자산이 26억달러(2조9000억)에 달한다. 자동차회사 포드사의 창업주가 만든 포드재단은 자산규모가 110억달러(12조)로, 빌앤멜린다 게이츠재단에 이어 자산규모가 2위다. 에이미 잭슨 대표는 “1세대 재단은 초창기 독점 기업활동에 대한 비난이 많았지만, 지금까지도 탄탄하고 규모가 큰 자선활동을 하고 있다”며 “록펠러재단은 UN과 WHO(세계보건기구)가 만들어지기 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전염병 퇴치에 앞장서는 등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2세대 기부왕 대표주자…빌 게이츠 & 워런 버핏 미국에선 1990년대 인터넷

12가지 핵심과제 ⑦ 기부·나눔 문화_미국자선기부협회 린지 라폴 회장 인터뷰 “이젠 기부도 계획성 있게 지속적 나눔 문화 이어나가야”

미국 고액 기부자들… 3代 모여 유산 기부 논의, 소비습관 나쁜 자녀보다 자선단체 기부 선호해… 법·제도 정비하고, 투명성·전문성 갖춘 자선단체 늘어나야 40년 전, 미국 기부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충동적으로, 일회적으로 기부하는 게 아니라, 기부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법으로 기부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기부 성과를 측정할 수도 있다. 기부한 자선단체로부터 죽기 전까지 연금을 타서 생활비에 보태기도 한다. 은행에서는 나만의 맞춤형 기부 설계가 이뤄지고, 실시간으로 기부액에 따른 세금 혜택을 공지 받는다. ‘계획 기부(Planned Giving)’의 도입은 미국의 개인 기부를 95%까지 끌어올렸고(기업 기부는 5%), 이는 대공황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감소하지 않은 채 성장을 계속했다. 1994년 설립 때부터 미국자선기부협회(ACGA)에서 미국의 계획 기부 모델을 전파하고 있는 린지 라폴(Lindsay L. Lapole) 회장을 지난 6월 13일 인터뷰 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계획 기부란 단어가 낯설다. 계획 기부란 무엇인가.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어 눈앞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경우, 이는 계획 기부가 아니다. 계획 기부를 하려면 자신의 재산 상태를 살펴본 뒤, 평소 관심을 가지던 자선단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세제 혜택을 꼼꼼하게 따지는 등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선단체는 기부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효율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계획 기부란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전략적이고 신중한 나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 고액 기부자들은 어떤 식으로 계획 기부를 하는가. “미국인들은 기부하기 전, 자신의 수입과 재정

[사회적기업 2.0 시대가 왔다] ③사회적기업의 현재와 고민

사회적기업 꿈꾸는 청년 늘어… 공공시장 열어줘야 가치 있는 일 하겠다며 영리기업에서 전환 해 우선 구매·가산점 등 자생력 키울 시스템 필요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돈도 벌자.” 2009년 가을,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한 청년이 모교인 연세대에 구인 포스터를 붙였다. 몇 달이 지났지만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 그로부터 3년. 이 회사는 주요 언론사를 포함, 1만7000개의 사이트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소셜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형 사회적기업 ‘시지온’ 이야기다. 이인경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국장은 “고등학교에서 사회적기업 공모전 참여의사를 밝히고, 중학교에서 사회적기업 탐방 의뢰를 해오는 등 저변이 더 확대되는 추세”라며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트렌드, 정부의 정책방향이 만난 결과”라고 말했다. ‘더나은미래’는 세스넷, 하자센터, 사회연대은행, 함께일하는재단 등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4곳 단체의 협조를 받아, 청년 예비 사회적기업가 3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들의 고민과 당부를 들어봤다. 왜 청년들은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걸까. 설문에 참여한 35명의 창업 전 종사직업을 보면, 대학생 및 대학원생(16명)이 가장 많았으나, 영리기업(7명)과 자영업(6명)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사회적기업 연구 및 프로젝트 실행 동아리 등을 꾸리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사이프(SIFE)’, 사회적기업 연구 대학연합동아리 ‘센(SEN)’, 서울대학교 내 사회적기업 연구동아리 ‘스누위시(SNU WISH)’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영리기업에서 일하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사례도 많다. 강연과 콘서트의 결합을 시도한 강연기획 전문 예비사회적기업인 마이크임팩트 한동헌 대표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2년 반 근무하다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눔의 리더를 찾아서] ④ 공익법률재단 ‘동천’ 양동수 상임 변호사

변호사-예비 법조인-NGO 협력 시스템… 공익법률 지원에 앞장 수혜자와 거리 좁혀줄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 매년 2차례 연 협력 교육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실무 연수로 인정받아 공익법률 사건 하나당 변호사·로스쿨생 1명씩… 지속적 재능기부 될 것 현재 로펌에 소속된 국내 변호사는 약 2280명(2012년)이다. 공동으로 법률사무소를 차린 약 900명의 변호사와 개인 변호사를 합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체 변호사의 수는 1만4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장애인, 난민, 사회적기업, 다문화 등 공익 분야에서 상근으로 일하는 공익 변호사 숫자는 2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다수 변호사는 “시간이 없어서” 또는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로스쿨생 등 예비 법조인들은 공익 분야를 미리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토대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양동수 변호사가 공익재단법인 ‘동천’에 합류하자마자 ‘공익법률지원 시스템’을 가장 먼저 구축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이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선배도, 정리된 자료도, 네트워크도, 통합 관리된 데이터베이스(DB)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죠.”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2009년 6월,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양 변호사는 태평양의 변호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문서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공익법률지원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설립 첫해, 20명의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가 프로보노(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을 위해 재능기부하는 것) 활동에 동참했다. ‘동천’은 법률 자문이 필요한 수혜자들을 연결했고, 이들의 소송을 도왔다. 그러나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에너지 고민해야

“독일 남부지방에선 아직도 버섯 재취를 하지 못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독일인들에게 잊혀가던 25년 전 체르노빌 사고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지난해 6월 말 독일에서 만난 미란다 슈로이어 베를린 자유대학 환경정책연구소장이 한 말입니다. 당시 저는 일주일 동안 독일의 에너지 관련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배경이 주된 궁금증이었습니다. ‘도대체 독일 전력의 23%나 담당하는 원전을 폐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 싶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정재계·종교계·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된 ’17인 윤리위원회’에 원전 찬반 결정을 맡겼고, 공영방송에서는 11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으며, 이 같은 여론수렴 결과 ‘완전 폐쇄’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원전의 전기를 대신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998년 4.8%였으나 10년 만에 3배에 가까운 17%까지 늘어났고, 2050년에는 80%까지 높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6만원가량의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독일인 다수는 ‘전기료 인상’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대 간 형평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세대가 편하게 전기를 쓰기 위해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을 후세대에 전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2주 전 찾은 일본 도쿄에선 한여름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54기의 원전 중 17기가 폐쇄됐고, 나머지도 안전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췄습니다. 일본에선 전력부족으로 공장의 해외 이전 등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방사선 공포 때문에 원전 재개를 결사반대하는 목소리가 부딪치고 있다고 합니다. 눈을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