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 컨벤션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주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계협동조합대회는 ICA 설립 12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유럽 대륙이 아닌 곳에서 개최된 건 1992년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금융, 판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민간과 지자체,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며 “그 결과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만개에서 3만1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명에서 31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사회적경제는 한국 경제의 큰 축으로 튼튼하게 뿌리 내렸고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며 국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들의 사회공헌 사례 등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실천해 왔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9세기에 시작한 협동조합운동은 산업화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를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서사경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가 1일 막을 내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는 7월 초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다. 서사경센터는 강동구·동대문구·마포구·서초구·양천구 등 5개 자치구의 지역지원기관과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5인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가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전환해 상권 내 경쟁력을 높이고 법인으로 꾸준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사경센터는 협업체별로 소셜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했다. 또 사회적경제조직 전환을 위한 법인설립 컨설팅, 역량 강화 워크숍, 대시민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강동구의 ‘시장이반찬협동조합’은 메뉴 개발, 온라인 마케팅 등 전문 컨설팅을 받으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출범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업체를 늘리고 언론 홍보를 활성화해 사업의 규모를 키웠다. 이 밖에 돌봄SOS센터, 코로나19센터 등도 준비하고 있다. 동대문구의 소상공인 협업체 ‘인포레스트’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지역 내 홍보가 필요한 상인들을 돕는다. 현재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청에 설립 신고를 완료한 상태다. 구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12월 중으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해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트케어’는 시니어 은퇴자의 재취업, 돌봄과 케어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양천구의 협업체다. 주민참여 오픈 프로그램과 시니어교육키트를 개발했다. 현재는 ‘아트케어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서초구에서는 협동조합 3곳이 주목을 받았다. ‘커뮤니티아트협동조합’은 지난 10월 융합페스티벌, 아트페어마켓행사를 단독으로 이끌며 성과를 냈다. ‘커뮤니티그린협동조합’은 자원순환교육과 용용시네마부스행사 참여를

국내 사회적기업 수가 5년 전과 비교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컨벤션에서 이날부터 사흘간 개최되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주관 ‘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지난 5년간의 사회적기업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는 지난달 기준 3142개로 5년 전 1713개와 비교해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신규 진입한 사회적기업만 1809곳에 이른다.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 후 10년 동안의 진입 건수 1905개와 유사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60%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수는 모두 6만1154명으로 이 중 3만6204명(59.2%)이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약계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제도가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에 성공한 사회적기업 사업가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기업 창업팀을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성공팀은 지난 4년간 누적 2837개로 2011~2016년 1952개보다 1.5배 가량 많았다.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도 대폭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2016년 74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기업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됐고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한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은 더딘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비닐랩. 남은 밥이나 반찬을 그릇째로 냉장고에 보관할 때 간편하게 감싸는 데 쓴다. 밀가루 반죽을 숙성시키거나, 생고기를 보관할 때도 쓰이는 등 사용처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다 쓰고 난 비닐랩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 비닐랩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크린랲’을 기준으로 보면, 사용한 비닐랩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포장 상자는 커터 날을 제거한 뒤 캔류로 버리고, 비닐랩이 말려 있던 심지는 기타 종이류로 버린다. 포장 상자나 심지가 음식물로 오염된 경우에는 잘라내고 배출해야 한다. 쓰레기를 잘 버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전’이 나왔다. 가전·전자 제품부터 인테리어 제품,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배달 음식 용기까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300개 품목의 분리배출하는 요령을 담았다. 분리배출 요령은 ‘비우고, 씻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는 분리배출 4대 원칙을 따랐다. 또 5~6세 아동들도 따라 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전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 표현했다. 분야별, 가나다순으로 정리해 사전처럼 쉽게 분리배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에서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약 43만t.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민 1인당 929.9g 수준이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1년에 1억5700만t에 달한다. 쓰레기 매립지의 용량은 28%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대로면 2024년에는 수도권 매립지가 쓰레기로 가득 차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잘’ 버리기다. 쓰레기 사전은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했던 분리배출 방법들을 꾹꾹 눌러담은 책이다. 태블릿PC, 마우스, 키보드 등 작은 전자 제품은 동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설치된 ‘폐소형 가전 수거함’에

친환경 실천 플랫폼을 운영하는 소셜벤처 ‘포아브’가 최근 공공기관과 잇따라 협업하면서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포아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8개 공공기관과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사업자 등록을 마친 포아브는 개인들이 걸음 기부, 친환경 실천 인증 등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경기도 공공기관들은 포아브의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 탄·탄대로 공동 캠페인’을 개최하고 다회용기 사용, 손수건 사용, 장바구니 사용,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등 기관 임직원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실천 챌린지를 열었다. 컵홀더, 손수건, 장바구니 등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했다. 박성집 포아브 대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 외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도 협약을 맺었다”며 “두 협약 관계자들 모두 ‘2021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를 통해 포아브를 알게 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파트너스데이는 지난 9월 열렸던 행사로, 사회공헌을 함께 할 파트너를 찾는 기업과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사회적경제조직들을 연결해주는 행사다. 포아브는 이 행사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협업 기관들은 사회공헌활동을 간편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봉사활동 현장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포아브 플랫폼에서 생성한 QR코드를 통해 활동 기록을 간편하게 남길 수 있다. 임직원의 봉사활동 기록은 포아브가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센터로 전달하기 때문에 사회공헌 담당자가 직접 문서로 작업해야 했던 업무가 사라지는 것도 장점이다. 박성집 대표는 “기존 봉사활동에서 수기로 서명을 받는 등 번거로웠던 과정을 간단하게 바꾼 덕분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과 기관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며 “이번에 협약을 맺은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첫 진단 후 5년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 개입 방안과 전문가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전문 인력 확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면서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저소득 환자는 첫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조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받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치료비 지원만으로는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진희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은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개입’이 중요한데 국내 제도는 미흡한 편”이라며 “적극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기관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문정신건강요원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 설치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16개소, 기초정신건강센터는 239개소다. 센터에서는 약물 중독, 조현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담당하지만, 국내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정신병원은 대부분 단기 입원을 위한 소규모 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신병원이 치료의 대부분을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트렌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뜻을 모으고 있지만, 선거권 하향에 대한 인식은 아직 반대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중·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표 의향부터 물었다.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무려 78.2%에 달했다. 국회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각각 60.0%, 56.1%의 응답자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선거권 연령을 만 17세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34.6%, 찬성 27.4%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였다.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36.6%)가 찬성(23.3%)보다 많았다. 응답자들의 반대여론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 오던 것”이라며 “진실로 이 말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러한 여야 합의에 힘입어 국회는 지난 11일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 정개특위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들의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복지 증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이 3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2022년 5월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 제정목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농어업인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여성농어업인 노동·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귀농·귀촌·청년·다문화여성의 농어촌 정착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농어촌 내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엔은 지난 1997년 매년 10월 15일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로 선포하며 “각 국가와 지방정부는 여성농업인의 삶과 지위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에 맞춰 행사를 개최해왔다. 정부·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평가하는 기구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의 명칭은 ‘심의회’로 바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추진체계 구축 확대로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의사결정의 구속력을 갖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현장 여성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어촌이 여성농어업인의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