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주민 인권을 우선시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 서명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 가능 시점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보호 기간 상한 미설정 ▲독립적 심사기관 부재 ▲의견 제출 절차 미비를 문제 삼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구금 기간을 기본 18개월, 중대범죄자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재구금이 가능하며, 구금 연장 여부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주구금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해지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법무부에 설치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지난 13일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8주기인 2월 11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또한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법이 직접 적용될 외국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네팔어·태국어·아랍어·방글라데시어·미얀마어·캄보디아어·스리랑카어·프랑스어 총 12개 언어로 작성된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열혈사제’ 김남길의 추억이 깃든 골목팝업 내년 1월 5일까지 서울 성요셉 문화거리에서 지난 23일, 서울 서소문 인근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성요셉 아파트’ 앞 골목길. 건물 곳곳에 적힌 ‘구담시티’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이곳은 SBS 드라마 ‘열혈사제’ 가상 배경인 ‘구담구’를 재현한 특별한 공간이다. 방송 제작사 스튜디오S와 길스토리아이피가 조성한 ‘구담시티’는 골목길 상점과 협업해 드라마 속 캐릭터의 이야기를 입힌 상품을 판매하는 팝업 프로젝트로, 골목 전체가 ‘열혈사제’ 거리로 재탄생했다. 골목팝업을 기획한 길스토리아이피의 금윤경 대표는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K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을 알리고, 상권을 살리는 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구담편의점부터 작전실, 비밀금고까지…현실판 열혈사제 성요셉아파트를 등지고 앞을 바라보니, 주변 낡은 건물과 대비되는 회색빛 현대식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이 곳은 50년 넘은 무허가 판자 창고 부지를 재활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중림창고’다. 팝업스토어가 마련된 중림창고에 들어서니 1층은 드라마 속 ‘구담 편의점’으로 꾸며져 있었다. 선반에는 김해일(김남길) 신부의 애정 음료로 스토리텔링된 ‘구담 뱅쇼’부터 다양한 캐릭터 굿즈가 즐비했다. 상품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보물창고였다. 전혜인(32) 씨는 “열혈사제 팬이라 모든 상품이 갖고 싶어졌다”며 넛버터와 쌍화탕을 한가득 안고 웃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2층에는 드라마 속 ‘구담 작전실’이 재현돼 있었다. “찾았다!” 한 관람객의 외침에 가서 보니, 벽면에 김해일(김남길) 신부가 친필로 메시지를 남긴 포스트잇이 붙어있었다. 팝업 관계자는 “공간 곳곳에 배우들의 친필 메모가 숨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에서는 열혈사제1의 ‘대범무역 비밀금고’가 재현된 공간이 기자를

라바웨이브 2022~2024 몸캠피싱 피해 상담 건수 분석 디지털 성범죄 막으려면, 피해자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해야 성적인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교환하도록 유도한 뒤 악성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와 SNS 정보를 탈취,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첨단 기술을 악용하며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몸캠피싱 사건은 3545건으로, 2018년 1848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성년 피해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 상담 건수는 2022년 613건, 2023년 714건, 2024년 800건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과 보호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상담 전환율’은 약 20%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황이 방치되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드러난다. 한 경찰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하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미성년 피해자가 99%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부모의 비난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숨기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부정적인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 사실을 숨긴 미성년자들은 가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며 2차, 3차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미성년자들은 법적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가해자의 협박에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 의료 현실 짚어냈다 아름다운재단이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와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아동(이하 이주아동)이 높은 의료비와 낮은 의료 접근성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아동이란 다문화가정, 난민, 귀화를 통한 중도입국 등 부모 혹은 본인이 국제 이주의 경험을 지닌 아동을 뜻한다. 여기에는 체류 비자가 있는 등록 이주민과 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 모두가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9개 이주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가정 155가구의 아동 171명으로, 의료 이용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조사 대상 아동의 국적은 총 22개국이었다. 주요 국적은 우즈베키스탄(25명, 14.6%), 베트남(23명, 14.0%), 캄보디아(17명, 9.9%) 등이었다. 이들 중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49명(28.7%)이었고,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52명(30.4%)이었다. ◇ 이주아동 치료받지 못한 비율, 한국 아동 8배 조사 결과, 1세 이주아동의 필수예방접종률은 55.2%로, 한국 아동(96.4%)에 비해 40%포인트 이상 낮았다.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정보 부족(31.3%)과 비용 부담(8.3%)이 주로 꼽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22.2%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정책적으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국제앰네스티)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월 10일)’을 맞아 한국지부 인권교육 자문위원회가 선정한 2024년 추천 인권도서 50권을 공개했다. ‘인권교육 자문위원회’는 현직 교육자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제앰네스티의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인권 일반 및 인권옹호자 ▲기후정의 ▲젠더정의 ▲차별금지 및 혐오대항 ▲장애인권 ▲빈곤 등 14개의 주제로 나뉘며, 난이도별로 구성돼 유아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독자층이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도서 발표와 함께 “학교와 모든 교육 공간은 차별과 혐오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교육 공간의 모든 구성원이 젠더, 사회적 지위,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배제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일부 교육청이 인권 관련 도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폐기하는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인권 교육 및 학습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교육 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추천 도서가 인권 교육의 길잡이가 되고, 시민들이 인권 활동에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 국제앰네스티 추천 인권도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