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Sunny Scholar 3기 팀 프로퍼가 개발한 ‘이미(immi)’ 솔루션. /SK행복나눔재단
대학생 4명이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진로 워크북을 개발한 이유

“특성화고 재학 중인데, 졸업 후 대학 진학 없이 바로 취업할 수 있나요?”“대학 가서 유학(D-2) 비자 가지고 있을 때 휴학해도 되나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주된 궁금증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체류 자격 변경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책자가 만들어졌다. 30페이지 남짓한 소규모 책자에는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면 궁금할만한 체류 비자 정보가 담겨있다.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 입학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부터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보유해야 할 ‘구직 비자’를 따는 방법 등도 수록됐다.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망도 실려 있다. 이 책자를 개발한 이들은 SK행복나눔재단의 ‘써니 스콜라(Sunny Scholar)’ 3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 ‘프로퍼’로, 각기 다른 학교와 전공을 가진 대학생 4명으로 구성됐다. 써니 스콜라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3기 프로젝트의 대상은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책자를 만든 프로퍼팀이 수상했다. 왜 하필 체류 비자 정보 책자가 필요했을까.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는 ‘다문화 자녀의 학업 생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프로퍼 팀원들은 동두천에 위치한 이주민센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난민신청자 자녀가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황도 비슷했다. 올해 한국개발통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이주배경 청소년은 19만3814명이다. 이는 처음 집계한 2012년보다 312%(4만6954명)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국내 체류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는데, 현재 한국의 많은 이주배경 청소년은 체류

(왼쪽부터) 효성화학 이건종 대표와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이 26일 열린 DMZ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효성화학-국립수목원, 함께 DMZ 환경 지킨다

효성화학이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손잡고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환경 개선 활동에 나선다. 효성화학은 국립수목원과 2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효성화학 본사에서 DMZ 일원 산림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건종 효성화학 대표,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자연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양사는 ▲DMZ불모지 및 산림 훼손지의 생태계 복원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확보 ▲생물다양성 보존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ESG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이건종 효성화학 대표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세계적 생태계 보고인 DMZ 보존에 적극 동참하고자 국립수목원과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화학은 지난 2022년부터 탄소를 흡수하는 해초류 잘피의 서식지 보전 및 해안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겨울 철새의 먹이 주기와 치료 지원, 서식지 보호를 위한 습지 보존 활동 등에도 참여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스탠포드 사회혁신 학술지가 주목한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SPC) 프로젝트가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이하 SSIR) 매거진 2024년 가을호에 소개됐다. 한국의 사회혁신 사례가 SSIR 지면판에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IR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발간하는 글로벌 사회혁신 학술지다. 비영리, 임팩트 투자, 사회적 기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다룬다. 창간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사회혁신 지식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섹터의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해 창출하는 임팩트)’, ‘빅벳 필란트로피(Big Bet Philanthropy·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돈을 내놓는 자선활동)’ 등의 개념이 최초로 소개됐다. 한국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 산하 SSIR Korea 센터가 한국어판을 제작하고 있다. SSIR 온라인 아티클에 소개된 한국의 주요 사회혁신 사례로는 사회적 기업 상상우리의 ‘굿잡5060 프로젝트’, 조직 성장에 맞춰 이사회 구조를 바꾼 사단법인 점프의 ‘거버넌스 혁신’ 등이 있다. 다만, 지면에 소개된 사례로는 이번 SK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가 최초다. SSIR 지면판은 1년에 4번 발간되며, 케이스 스터디는 각 호당 1편만 실린다. 서현선 SSIR 코리아 편집장은 “미국에서는 SSIR을 활용해 교육하거나 사회혁신 실험을 설계할 정도로 소셜섹터에서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는 학술지”라며 “한국의 역동적인 사회혁신 생태계가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SSIR에 소개된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혁신 사례를 심층 탐구하는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섹션에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한국의 실험(Korea’s experiment with Pay-for-Success)’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해당 아티클을 저술한 신현상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미권에서는

굿네이버스, 새싹 따릉이 만든 ‘아동권리모니터링단’ 5년 성과 발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26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의 성과를 발표했다. 굿네이버스가 2019년부터 운영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이하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실생활에서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살펴 정책을 제안하는 아동참여 조직이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는 매년 1500여 명의 아동이 참여해 연간 250개 이상의 정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해 왔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5년간의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이 참여 아동·멘토·실무자·지역사회에 가져온 변화가 담겼다. 굿네이버스는 5년간의 활동 결과 분석과 2021년 2022년의 참여 아동·실무자·지역사회 관계자 대상의 인터뷰 조사와 함께 지난해 참여한 아동과 멘토 및 실무자 총 363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지난 5년간 매년 250개 이상의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은 안전·보호, 여가·문화, 환경·기후, 건강·위생, 아동 참여 강화·의견수렴, 미디어, 교육·진로 등 다양한 주제가 있었다. 가장 많이 제안된 주제는 ‘안전·보호’이며 이 중 안전한 놀이공간 마련과 같은 시설 설치 및 점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제언은 매년 30% 이상 수렴돼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아동의 키 높이를 고려한 서울시 공유자전거 ‘새싹 따릉이’와 전라남도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이 대표적이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참여 아동과 멘토는 비판적 사고, 관계형성 역량, 사회참여 역량, 아동권리옹호 행동의사, 공동체 의식의 개인적 역량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과 멘토 그리고 실무자 모두 아동의 참여를 통한 사회 변화 기대, 우리 사회의 아동 참여권 보장에 대한 만족도, 아동권리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특히 아동권리 인식의 긍정적 변화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100년을 맞아 5인의 전문가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레드레터'를 공개했다.
아동 권리 선언 100년,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 있다

1924년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제네바 선언으로 불리는 국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한 지 100년이 지났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100년의 역사를 기념한 인터뷰 시리즈 ‘레드레터 : 당신이 몰랐던 아이들(이하 레드레터)’을 공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레드레터는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상황을 5인의 전문가가 전달한다. 이는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테마보고서 집필을 앞두고 기획됐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김기학 바라카 작은 도서관 대표가 ‘이주배경 아동’을, 김효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보호팀장이 ‘디지털 성착취 피해 아동’의 이야기를 한다. 김상훈 분쟁지역 사진작가는 ‘분쟁지역 속 아동’을, 허정도 배우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 아동’의 이야기를 전한다. 인터뷰 영상은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온라인 전시에서도 만날 수 있다. 1924년 채택된 국제 아동권리선언은 세이브더칠드런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이 2023년에 발표한 아동권리선언문을 초안으로 한 것으로, 최초의 아동 인권에 관한 국제 문서이다. 100여 년 전의 아동권리선언은 다섯 가지를 강조한다. ▲아동은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도덕적·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굶주린 아동은 먹여야 하고, 아픈 아동은 치료해야 하며, 발달이 뒤처진 아동은 도와야 하고, 엇나간 아동은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는 주거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아동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은 생존이 보장되는 환경에 있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착취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은 자신의 재능이 인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이해하도록 양육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은 제네바 선언을 발전시켜 1959년 유엔아동권리선언을 발표했으며,

노을이 이만기 신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선임했다. /노을
의료AI 소셜벤처 노을, 이만기 신임 최고재무책임자(CFO) 선임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이 창립 최초로 최고재무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이하 ‘CFO’) 직책을 만들고 이만기 CFO를 선임했다. 노을은 회계법인과 금융권을 두루 거친 이만기 본부장을 CFO로 선임해 글로벌 비즈니스에 따른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무 전략 수립, 재무 건전성 강화,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만기 CFO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삼일회계법인 출신 한국공인회계사(KICPA)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출기업과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및 자금 공급을 담당했다. 특히 중저소득국가의 해외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며, 해외 사업 특성에 맞는 금융 재원을 활용한 자금 조달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또한 이만기 CFO는 국제개발금융기구(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와 협력해 대형 인프라 사업의 자금 조달을 진행한 국제금융 및 해외사업 개발 전문가다. 최근에는 총 사업비 1조6609억원의 국내 최대 규모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인 방글라데시 철도∙도로 교량사업의 금융 조달을 성사시켰다. 임찬양 노을 대표는 “노을의 비즈니스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회사의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원활한 자원 배분과 전략적인 자금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자본 시장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만기 CFO를 선임해 노을의 재무 부문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노을의 미래 성장을 내실있게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만기 신임 CFO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노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노을의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외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도록 CFO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AI기반 말라리아 진단 기기를 개발하며 시작한 노을은 혈액분석과 자궁경부암 진단으로 사업

“소상공인이라면 KB스타뱅킹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KB스타뱅킹 앱에서 29일까지 신청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오는 29일까지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자의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KB금융은 서울시와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 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하는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 후 약 5주간의 서류접수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8일 총 1000가구의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업원(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이며, 한 가구당 2명의 자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돌봄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원(최대 360만원),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최대 540만원)이며, 1회 신청시 최대 연속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상생 지원 사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사회 각계와 협력하여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삼성복지재단, 내달 2일 어린이집 원장 위한 인사이트 특강 개최

삼성복지재단이 전국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2024 함께 성장하는 보육인을 위한 ‘C&I(컬쳐&인사이트) 데이-두 번째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뇌 과학으로 살펴보는 행복’을 주제로 한 특강은 오는 10월 2일 삼성인력개발원과 삼성e-보수교육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다. 김붕년 서울대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가 ‘행복한 아이의 뇌 발달과 마음건강’을, 궁금한뇌연구소 대표인 장동선 박사가 ‘우리 뇌에 행복을 담는 방법’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강연 후 호암미술관 ‘니콜라스 파티: 더스트’ 전시와 리움미술관 고미술 소장품을 소개하고, 미술관 내 전통화원 ‘희원’을 생생한 설명과 함께 전한다. 한편, 삼성복지재단은 보육 현장을 이끌어 가는 전국 어린이집 원장들의 역량 계발과 마음 건강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특강을 매년 2회씩 열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전북 기후테크 데모데이 경진대회 대상… AI로 전기차 폐배터리 해체하는 스타트업 ‘토트’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군산에서 ’2024년 전북 기후테크 데모데이 경진대회 SWITCH’를 개최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소풍벤처스가 함께 개최한 이번 대회는 기업가치 100억원 이상 기후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코솔러스 ▲토트 ▲모나 ▲이브이앤솔루션 ▲이플로우▲에어빌리티 ▲새솔테크 ▲코스모스랩 ▲에너지일레븐 ▲넷스파 ▲에이피그린 총 11개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했다. 대상에는 로봇 AI기술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해체하는 ‘토트’, 최우수상은 불 안붙는 물배터리를 개발하는 ‘코스모스랩’, 우수상에 청정 수소 생산 시설을 만드는 ‘에이피그린’과 폐배터리 핵심금속 회수 기술을 개발하는 ‘코솔러스’가 선정됐다. 전북 기후테크 데모데이는 향후 창업 7년 내외의 기업가치 100억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WITCH’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와 추천 등을 통해 결선에 진출할 10개 내외의 진출팀을 선발한다. 결선 선발팀은 최종 결선일까지 기후 섹터 분야에 특화된 벤처캐피털 소풍벤처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기후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스타트업 기업들과 대기업 그리고 연구기관과 벤처캐피탈이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경진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며 우승한 ‘토트’에 축하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데모데이 2024’ 포스터.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데모데이 2024’ 개최… 총 상금 2억 4000만원

아산나눔재단이 11월 7일 서울 코엑스 오드토리움에서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이하 정창경)’의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정창경은 기업가정신을 계승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실전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2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13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정창경은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주요 어록 중 ‘모험’을 주제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의 데뷔 부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헬스케어, 모빌리티, 콘텐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선발됐다. ‘도전 트랙’의 예비 창업팀 20개 팀, ‘성장 트랙’의 초기 스타트업 10개 팀은 약 6개월간 사업 실행 단계를 거쳤으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산나눔재단은 사무공간과 시드머니,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하였으며 10월 중 심사를 진행해 데모데이 결선에 진출할 12개 팀을 최종 선발한다. 이번 13회 정창경 데모데이 행사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총 12개 팀의 피칭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전 트랙’과 ‘성장 트랙’에서 각각 6개 팀이 사업유치 및 홍보를 위한 발표를 진행하며 경합을 펼친다. 수상팀에게는 총 2억 4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정창경에 참여한 모든 팀에게는 아산나눔재단이 창업지원센터 마루 입주사에 제공하는 글로벌 진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벤처캐피털 투자자 추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한다. 데모데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준비된다. 데모데이 행사장에서는 30개 창업팀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스타트업 부스’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얼리버드 신청 이벤트’와

우리금융그룹, 난지한강공원에서 7개 NGO와 사회공헌 축제 개최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7개의 NGO단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광장에서 사회공헌 축제 ‘2024 우리 모모콘’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우리 모모콘’은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함께 우리금융그룹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마련한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는 사랑의열매, 굿네이버스 등 7개의 NGO단체와 함께 하는 ‘우리상생시티’를 마련해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가능한 사회공헌 이벤트를 마련했다. ‘2024 우리 모모콘’ 사랑의열매 부스에서는 우리금융그룹과 사랑의열매가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퀴즈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사랑의열매 블록 만들기 등 이벤트를 진행, 참여 시 사랑의열매 브랜드 캐릭터인 ‘열매둥이’를 활용한 스페셜 리워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굿윌스토어’ 부스도 마련됐다. 굿윌스토어는 생활용품 판매 매장으로 개인과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근로사업장이다. 현재 우리금융 본사 건물에 신설한 ‘밀알우리금융점’을 비롯해 총 5곳의 콜라보(협력)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행사에는 국내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이어진다. 1일차인 28일(토요일)에는 우리은행 모델인 라이즈(RIIZE)를 비롯해 죠지, 하이키, 볼빨간사춘기, 헤이즈, 규현, 자이언티, 원슈타인, 성시경 등이 무대를 꾸미고, 2일차 29일(일요일)은 경서, 존박, 멜로망스, 프로미스나인, 넬, 거미, 다이나믹 듀오, 에일리, 비, 박진영 등이 출연한다. 2012년 창단한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의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모모콘에서 만들어진 선한 영향력이 따뜻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66년째 그대로인 비영리법인 법률, 시대에 뒤처졌다”

”공익을 위해 쓰일 수 있던 자원이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과학기술을 담아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 관련 법 개정은 시대적인 과제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 9월 24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정부, 학계,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홀 1층을 가득 채웠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을 활성화하려면 민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주최했다. 비영리법인 관련 법은 벌칙(罰則)인 97조를 제외하면 1958년에 민법이 제정된 이후 66년간 개정된 적이 없다. 벌칙 마저 법인 이사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5만 환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2007년에 바꾼 게 전부다. 1962년 화폐개혁을 통해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꿨는데 민법은 2007년에야 수정된 것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법은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는 역할이 있고, 법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규제혁신추단의 일”이라며 “오늘 비영리법인 법 개정에 대한 합의나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규제혁신추진단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정임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법인을 만드는데, 이에 대해 국가의 허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임균 위원은 “허가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더불어 영리법인이 준칙주의인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