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 개선 토론회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 각 분야에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그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잦아진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와 이사회 개최를 상시 허용했다. 하지만 별도의 지침 마련 없이 온라인총회가 상시로 허용되면서 비영리법인들은 의결 과정,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녹색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서울시NPO지원센터, 재단법인 동천, 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실시간공론장팀이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확대의 중요성에 따른 총회 방식의 전환을 얘기했다. 빠띠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이다. 실시간공론장팀은 “대면으로 진행되는 총회가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참여를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용해 총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의 장점으로 ▲충분한 정보제공 ▲참여기회 극대화 ▲효율적인 진행과 사후관리 등을 꼽았다. 김유리 서울시NPO지원센터 팀장과 이현아 생명의숲 협동사무처장은 두 번째 세션에서 현장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온라인총회의 문제점을 짚었다.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지난 4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비영리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의결과정의 기록 및 의결방식의 적합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응답자 127명 중 47%가 “의결과정에 대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 전국 농어촌 지역 중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마을이 2000곳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마을 수는 3만7563개다. 이 중 걸어서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곳은 전체의 5.9%(2224곳)에 달했다. 지난 2015년 조사 결과(879곳)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 인구 감소, 대중교통 회사의 적자 누적 등으로 버스 운영이 멈춘 마을이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2224곳 중 1691곳(76%)에서는 효도택시, 백원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었다. 마을 주민이 소액의 요금을 내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 택시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다. 나머지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수 업체에 지급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흔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시내버스였다. 대중교통이 있는 마을 중 3만4925개(93%)에 시내버스가 있었다. 시외버스가 있는 마을은 3622개(9.6%), 기차는 697개(1.9%), 여객선은 431개(1.1%)였다. 대중교통 수단별 하루 중위 편도운행 횟수는 시외버스와 기차가 10회, 시내버스가 8회, 여객선이 2회였다. 교육 시설도 부족했다. 학교는 급이 높아질수록 수가 부족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읍·면은 각각 97.6%, 74.3%였지만 고등학교는 42.5%였다. 나머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다. 이 중 65,8%는 가는 데 차로 20분 이상 소요됐다. 농어촌에는 일반 병·의원보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의 비중이 높았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소가 있는 마을은 각각 86%, 90%였다. 다만 일반 병·의원에 가려면 전체 마을의 42.9%, 치과에 가려면 57.1%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내년 20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기후·환경공약을 청소년들이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 수준으로 확인됐다. 청소년기후행동은 14일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정치 비전’을 묻는 질의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과 청소년기후행동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들은 1570명의 시민과 함께 만든 질의서를 지난달까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등 대선후보 7인에게 전달했다. 질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탈석탄의 필요성 ▲산업구조 전환 방안 ▲기후정의에 입각한 전환 방안 ▲정치적 의지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번 평가에서 심상정 후보는 5점 만점에 2.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 후보는 답변서에서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정부의 책임 단위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늘리겠다고 답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연관성과 교차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답변에서 구체적인 방향과 명확한 비전이 잘 제시되지 않아 당위적 선언에 그친 게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1점을 받았다. 이 후보는 2030년에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 공약으로 가덕도신공항 등 5개의 신규 공항을 만들 것을 약속한 게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소년들은 “공항을 짓는 개발주의 방식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공항을 짓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0.5점을 받았다. 윤 후보는 답변에서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

전 세계 바다와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도록 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은 스웨덴 샬머스 공과대학의 알렉스 젤레즈니악 교수 연구팀 보고서를 인용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3만개의 미생물 효소가 새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샬머스 공과대학의 연구 결과는 ‘미생물 생태학(Microbial Ecology)’ 저널에 최근 게재됐다. 연구팀은 67개 해양 지역과 38개국 169개 토양 지역에서 미생물 효소 표본을 수집해 분석했다. 그 결과 해양 표본에서 플라스틱 분해 능력을 갖춘 효소 약 1만2000개를 발견했다. 토양 표본에서 나온 플라스틱 분해 효소도 약 1만8000개에 달했다. 연구팀은 “새로 발견된 효소의 60%는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방식으로 플라스틱 분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미생물이 플라스틱 분해 능력을 갖추게 된 원인 중 하나로 해양과 토양을 뒤덮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 농도가 짙은 곳에서 미생물 효소의 플라스틱 분해력이 더 높았다. 젤레즈니악 교수는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 미생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악화된 환경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은 지난 2016년 일본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과학계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플라스틱 분해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샬머스 공과대학 연구팀도 이번에 새로 발견한 효소들의 플라스틱 분해 속도를 분석해 플라스틱 종류에 맞는 미생물 군집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젤레즈니악 교수는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은 흥미로운 발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켰다는 암울한 현실을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이주노동자단체들이 국내 이주노동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이주노동자 속헹은 경기도 포천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 구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지역에는 한파 특보와 함께 영하 20도의 맹추위가 닥쳤으나, 난방 설비 없이 버텨야 했다. 또 5년 가까이 일하면서 직장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법과 제도, 정부 정책, 사업주 행태 등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사업장 변경을 막는 제도, 열악한 노동 환경, 미흡한 의료 지원 등 총체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 신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내놓았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과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에 대한 사업주 의무가 빠졌다. 해당 규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단체들은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사업주가 가건물 숙소를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면서 이주노동자에게 1인당 월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 ‘숙식비 징수지침’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여전히 추위를 견디며 가건물에서 버티는 이주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미국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홍수 등의 피해로 내년에만 135억 달러(약 16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3일(현지 시각) 기후변화 피해를 연구하는 미국 퍼스트스트릿재단(FisrtStreetFoundation)은 영국 건축 기업 아룹(Arup)과 공동 연구한 ‘제4차 국가 위험 평가(The 4th National Risk Assessment)’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로 상업용 부동산을 수리하고 교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퍼스트스트릿재단이 미국 내 약 360만 개의 상업용 건물을 분석한 결과, 현재 해안가와 인접한 약 73만개의 소매점과 사무실, 다가구 주거용 부동산이 홍수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업장이 실제 폭우와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게 되면 기업들의 손실이 1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퍼스트스트릿재단은 건물 피해 외에도 침수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까지 더하면 미국 기업들의 손실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이 홍수로 인해 내년에만 310만일가량 조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조업 차질은 생산 중단으로 이어져 기업의 피해 규모가 230억 달러(약 27조원)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로 기업들이 입게 되는 연간 피해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30년 뒤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169억 달러(약 20조원), 조업 차질 일수는 400만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침수 등의 피해로 인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중단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499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매튜 에비 퍼스트스트릿재단 전무이사는 “지역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은 부모 능력 등 가정환경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도 높았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구직자 1173명을 대상으로 한 ‘부모 능력 등 가정환경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70.8％는 ‘가정환경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 중 과거에 비해 부모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응답은 67.2％였다. ‘비슷하다’는 답변은 24.8％, ‘줄었다’는 답변은 8％에 그쳤다. 구직 과정에서 친구와 가정환경이 비교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3.1％였다. 박탈감을 느낀 순간으로는 ‘친구가 부모나 친지의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할 때(60.8％·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낙하산으로 취업하는 모습을 볼 때(48.6％)’ ‘진학이나 진로 선택에서 고민이 없는 모습을 볼 때(40.8％)’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용돈만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38.7％)’ ‘유학이나 해외연수를 쉽게 가는 사람을 볼 때(37.6％)’ ‘인맥으로 지원 기업에 대한 고급 정보를 얻는 모습을 볼 때(37.1％)’ ‘사회지도층의 청탁 소식을 접할 때(28.1％) 순이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구직자의 95.8％는 ‘박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51.2％)은 박탈감을 ‘종종 느낀다’고 했으며, 26.6％는 ‘자주 느낀다’, 18.1％는 ‘매일 느낀다’고 답했다.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취업 준비에 더욱 매진한다(42.1％·복수응답)’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분 전환을 위한 취미생활을 함(33.2％)’ ‘명상 등을 하며 마인드콘트롤 함(30.2％)’ ‘운동으로 잡생각을 떨쳐냄(29.5％)’ ‘지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줄임(26.3％)’ ‘소셜미디어(SNS)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음(23.9％)’ 등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5.8％는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취직하지 않으면서 직업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을 의미하는 국내  ‘니트(NEET)’족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니트족 규모는 월평균 163만9000명으로 전체 15~29세 인구에 20.9%를 차지한다. OECD는 청년 니트족을 만 15~29세의 취업하지 않거나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비중으로 따지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OECD 37개국 중 관련 통계가 있는 13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니트족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23.5%)와 멕시코 (22.1% )뿐이다. 스웨덴(7.6%), 핀란드(10.8%) 등 북유럽 국가는 하위권을 차지했다. 국내 니트족 비중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18.5%이던 니트족 비중은 2014년 17.5%로 소폭 감소한 뒤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20%를 넘어섰다. 지난해 학력에 따른 니트족 분포는 초졸 2.5%, 중졸 3.8%, 고졸 20.2%, 전문대졸 24.1%, 대졸 25.6%, 대학원졸 24.5% 등이다. 니트족의 성비를 보면 2008년부터 여성의 니트족 비중이 남성보다 16.2%p 높았지만, 2017년부터 비슷해지다가 지난해부터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1.8%p 높아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10월까지 국내 니트족이 158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취업준비·구직형 77만8000명, 비구직형 50만7000명, 육아·가사 등 돌봄가사형 15만6000명, 진학준비형 9만2000명, 질병장애형 5만3000명 등이다. 보고서는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쉽 ▲청년 디지털 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니트족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정재현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 팀장은 “청년 고용정책은 전문대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