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훈육 목적’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한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현행 양형 기준인 기본 4~7년을 4~8년으로 상한선을 올렸다. 죄질이 나쁠 때 적용하는 가중 영역은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할 때 따지는 특별양형인자에서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양형인자는 재판부가 기본, 감경, 가중 등 권고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참작 사유 등으로 정도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한다.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은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양형 기준에 없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 징역 12~18년, 가중 영역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됐다. 아동성적학대에는 기본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된다. 아동매매의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1~3년, 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양형인자 기준도 엄격해졌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상습범’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또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특별가중인자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특별감경인자로는 피해자가 가해자

현대차정몽구재단은 ‘2022 온드림 문화예술 인재 선발 오디션’을 개최하고 문화예술 분야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학생 모집 분야는 클래식(피아노·성악·현악·관악), 국악(성악·기악), 무용(발레·현대무용) 등으로 총 40명의 문화예술 인재를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단의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시스템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장학금 지원 ▲해외진출 장학금 ▲국제 콩쿠르 경비 지원 ▲글로벌 우수 장학금 ▲‘온드림 앙상블’ 연주단체 및 ‘온드림 프렌즈’ 등 성장 활동 지원 ▲캠프, 포럼, 문화행사 초청, 장학생 간 펠로십 강화와 역량 성장을 위한 ‘온드림 임팩트’ 등의 지원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전공의 국내 중고등학생(1·2학년)과 홈스쿨링 학생(만 17세 이하), 국내 대학교 재학생·휴학생(1·2·3학년)이다. 재단은 이번 오디션 지원 자격을 소득분위 7분위 이하로 제한했다. ‘실력과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는 재단 설립자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의 인재양성 철학에 따른 방침이다. 오디션에 참가할 학생들은 다음달 15일까지 현대차정몽구재단 장학사업 사이트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1차 서류·영상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오디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밀알복지재단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굿윌스토어를 추가 건립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 ‘행복한 출근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개인과 기업에서 중고 물품이나 새 상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장애인 직원들은 기증품을 분류하고 매장에 진열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밀알복지재단은 2011년 굿윌스토어 1호점인 밀알송파점을 연 뒤 지금까지 전국 13개 지점으로 확장했다. 굿윌스토어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 매출 119억원을 달성했다. 전년대비 46% 성장한 수치다. 정규직으로 고용된 장애인 직원만 275명에 달한다. 밀알복지재단은 ‘행복한 출근길’ 캠페인을 통해 연내 수도권에 신규 매장을 건립하고 중증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모금액 목표는 2억원이다. 모금은 오는 5월31일까지 굿윌스토어 ‘행복한 출근길’ 공식 캠페인 사이트와 네이버 해피빈,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한상욱 밀알복지재단 굿윌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을 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동등하게 누리는 세상을 꿈꾸며 시작됐다”며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은 비영리단체의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공간문화개선사업’ 공모를 1일까지 진행한다. 공간문화개선사업은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의 사무실과 회의실, 교육장, 상담실 등을 기관 특성에 맞는 최적의 디자인으로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5년부터 이어온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226개 공간을 개선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전국의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여성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시설과 단체는 최대 5000만원 한도의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 받는다.  접수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이 성차별·분리 정책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여성 중고등학생의 등교 허용을 돌연 철회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27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이 임명한 국경경찰 지도부는 24일 카불공항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떤 여성도 ‘마흐람(남성 보호자)’ 없이 여객기에 탑승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탈레반 정부의 이슬람 질서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인 권선징악부는 지난해 12월 남성 친척이 동행하지 않는 한 72km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히잡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여성은 택시를 포함한 어떤 차량에도 승차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권선징악부의 발표에는 항공 여행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아프간 여성은 이동권에 있어 더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아프간 여성의 교육권 박탈도 심화하고 있다. 탈레반은 새 학기가 시작된 이달 23일부터 중·고등 여학생 등교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등교 당일 해당 약속을 철회했다. 탈레반 교육부는 “여학생들의 복장과 관련한 결정을 내린 뒤 수업을 재개하겠다”며 “이슬람 율법과 아프간 전통에 따라 복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등교가 가능한 명확한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다. 아프간 내 성차별을 심화시키는 남녀 분리 정책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아프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방침에 따르면 여성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무적으로 히잡을 착용해야 하고 남녀 분리 수업을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지원 규모를 580만 달러(약 70억원)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태 초기인 지난 4일 재단이 발표한 지원금 25만 유로(약 3억원)에서 20배 넘게 증액됐다. 재단은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국제어린이재단연맹과 우크라이나 내부와 인접 국경지대에서 인도적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재단은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부 주요 거점과 난민들이 대피하는 몰도바 등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습 대피소를 비롯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아동 대상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에 집중한다. 다목적 긴급 생계비 지원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를 통해 총 4만7000명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제개발협력2본부장은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무고한 아동의 희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재단은 하루하루가 비상인 지금과 같은 시국에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되찾고 위기 상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해 전쟁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동물권행동 카라가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에서 생태 복원을 위한 구호활동에 나섰다. 카라는 호월리 일대에서 모종 심기, 씨앗 뿌리기 등의 활동을 24일 진행했다. 지역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한 이번 활동에는 자원봉사자, 피해 지역 주민,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총 산수유 30그루, 방풍·산천도라지 모종 380본, 씀바귀·더덕 등 채소 씨앗 50만립을 심었다. 산림 피해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위해 도토리·땅콩·수수 등의 먹이 100kg가량을 호월리 일대 곳곳에 뿌리기도 했다. 봉사자들과 함께 참여한 반려견 4마리도 씨앗이 든 가방을 메고 숲을 누볐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씨앗을 뿌리고 땅도 다지는 활동이다. 고현선 카라 활동가는 “산불로 인해 산에서 살던 모든 생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삶의 터전을 잃은 야생동물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작게나마 도움과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213시간 만에 진화됐다.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산림 피해 면적은 총 2만4940ha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 면적(6만520ha)의 41.2%에 달한다. 카라는 피해 지역의 동물구호활동을 5일부터 시작했다. 울진군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들의 대피처를 마련해 피해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했다. 10일에는 27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카라 관계자는 “구조된 개들은 6개월 이하 강아지 22마리와 안락사 일정이 임박한 대형견 5마리”라며 “시 보호소는 항상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유실동물 보호와 반환, 피해 동물 치료 등의 구호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카라가 동물보호센터 입소동물의 집단 구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진 시민 대피소를 방문해 다치거나 동행하지 못한 동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조를 진행하기도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았다. 24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1979년부터 통계청 자체 조사와 기타 통계작성기관의 데이터를 재분류, 재가공해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지표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국민 비율은 22.2%였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은 16.5%로 집계됐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정도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크게 차이 났다.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53.4%에 달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7.0%였다. 반면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로 소득 100만원 미만 응답자의 4분의 1 가까운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31.4%)과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율이(18.7%) 가장 높았다. 30대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15.5%로 60대의 절반 수준이었다. 50대와 40대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각각 21.5%, 18.6%로 집계됐다. 사회적 관계망도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8%로 이전 2019년 조사 비해 6.8%p 감소했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