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들은 구매 제품 5개 가운데 1개를 반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된 물건은 폐기물로 소각·매립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10일(현지 시각) 미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NRF)의 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57개의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NRF에 따르면, 작년 연말에 판매된 상품의 16.6%가 반품 처리됐다. 이는 전년 대비 56%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반품 물류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7610억 달러(약 938조2400억원)다. 미국이 같은 해 국방비로 지출한 7410억 달러(913조5800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문제는 반품된 제품 대부분이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는 점이다. 테크 스타트업 옵토로(Optoro)에 따르면, 미국 내 반품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년 약 1600만t의 탄소를 배출한다. 또 해마다 최대 58억 파운드(약 9조3000억원)의 처리 비용을 쓰고 있다. 마크 코헨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교수는 “반품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재판매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라며 “소비주의의 부산물로서 매년 수천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아마존은 ‘제품 폐기 제로(0)’ 목표를 세우고 수익성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기능·위생 등의 문제가 없는 제품은 최대한 새 상품으로 재판매하도록 했다. 대기업과 제휴 협약을 맺어 반품된 물건들을 기부하기도 한다. 지난 2019년, 아마존은 비영리단체 굿360(Good360)과 협업해 반품 제품을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해당 네트워크에는 월마트 등 400여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또 물건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아마존 내 중고거래 플랫폼을 확장하기도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양육비 부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육비 부담은 저출산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출범을 한 달 앞둔 새 정부도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각) 미국 CNN방송은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이 베이징 유와인구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JEF가 유와인구연구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총비용은 한국이 1인당 GDP의 7.79배(2013년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중국이 6.9배(2019년 기준)로 두 번째로 높았고, 이탈리아가 6.28배로 3위를 기록했다. 일본과 미국은 GDP 대비 양육비 배수가 각각 4.26배(2010년 기준)와 4.11배(2015년 기준)로 나타났다. 유와인구연구소는 중국에서 자녀 1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48만5000위안(약 935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에서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육비를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녀 1명을 대학생인 21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3억8965만4000원으로 중국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JEF는 한국과 중국의 양육비 부담이 큰 이유로 교육비와 보육비, 낮은 보육 활용성 등을 꼽았다. 이러한 극동 아시아 지역의 양육 부담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81으로 줄어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1로 1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CNN은 “한국과 중국 같은 극동 아시아 지역에선 2~3명 이상의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이 비정규직,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직이나 소득 감소를 겪은 비율이 높았고, 코로나19 확진 시에도 적절한 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31일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에는 확진자 430명도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2020년 이후 분기마다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한 별도 문항을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응답자 중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5%였다. 확진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동안 근무처리 방식은 추가적 유급휴가·휴업(28.4%), 무급휴가·휴직'(25.8%), 재택근무(23.3%) 순이었다. 다만 고용상태나 직장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격리 기간에 ‘무급 휴가·휴직을 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은 42.1%, 정규직은 16.2%였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각각 13.6%, 14%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0.3%에 달했다.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의 무급 휴가·휴직 비율은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임금노동자(3.8%)의 18배에 달했다. 격리 기간에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4%였다. 정규직은 23.6%, 비정규직은 51.6%로 차이를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48.6%)의 경우 공공기관(20.3%)의 2배가 넘었다. 고임금 노동자(11.7%)보다 저임금 노동자(54.5%)가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도 더 높았다. 사무직(14.5%), 생산직(53.8%), 서비스직(54.7%) 등 직종에 따라서도 간극이 컸다. 지난 3개월 동안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규직의 70.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8%에 그쳤다. 공공기관(79.1%), 5인 미만 사업장(48.3%), 고임금 노동자(81%),

화석연료, 산림자원 등 천연자원 사용에 따른 생태 환경파괴 책임의 절반이 이상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현지 시각) 가디언은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ICTA-HUB)의 논문을 인용해 지난 50년간 환경파괴 책임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 있다고 보도했다. ICTA-HUB는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163개 국가의 천연자원 사용량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환경 학술지 ‘랜셋 플래니터리 헬스’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국가별로 생태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의 자원 사용량을 설정하고 실제 사용한 자원 사용량으로 초과분을 계산해 책임 정도를 따졌다. 연구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된 천연자원은 약 2조5억t에 달한다. 이 중 1조1000억t은 생태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용량을 초과한 양이다. 자원 사용 초과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이었다. 초과분 1조1000억t 가운데 27%를 미국이 사용했다. 이어 영국을 포함한 EU가 초과분의 25%를 사용했다. 나머지 유럽 국가와 호주, 캐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고소득 국가의 비중은 22%였다. 2001년부터 자원 사용량이 급증한 중국도 초과분 비중이 15%에 달했다. 연구진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초과분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중국의 자원 사용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고소득 국가들의 초과분 절대량은 지속적으로 느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58개국은 생태 환경을 유지가 가능한 자원만 사용하고 있었다. 국가별 1인당 초과 사용량을 따져봤을 땐 호주가 29.16t으로 가장 많았다. 캐나다 25.82t, 미국 23.4t으로 뒤이었다. 한국은 12.7t으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10위에 해당했다. 연구를 주도한 제이슨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다. 7일(현지 시각) 유엔총회는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체 193국 중 93국이 찬성, 24국이 반대했다. 기권은 58표였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이사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 퇴출이 최종 결정됐다. 북한·중국·이란·베트남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인도·브라질·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실이 국제 사회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추진했다.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유엔 규정이 근거가 됐다.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제기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발언권도 없다. 2011년에도 리비아가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는 이유로 퇴출당한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자격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결의안이 채택된 후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우리는 지독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한 국가가 유엔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루이 샤르보노 휴먼라이트워치(HRW) 유엔 디렉터는 “이사국의 이번 결정은 일상적으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군대를 둔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러시아 지도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협회(ISHR)도 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시작된 후 시 ISHR과 시민사회 파트너들은 러시아 정부가 이사회에서 퇴출당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의 저지른 폭력과 본국에서의 시민사회

법무부가 판례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의 민법 명문화를 추진한다. 5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 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했다. 또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 손해배상 청구만으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사람이 아닌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인격권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통해 인정돼 왔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온라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등 여러 유형의 인격권 침해 사례와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분쟁은 주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돼 왔다. 형법상 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으면 인격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재산적 손해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근대 민법의 기본이었지만 인격권이 도입되면서 재산 손해가 없어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되면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며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한 예산의 90%가 저상버스 도입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콜택시나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장거리 이동 수단에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토교통부의 지난 5년간 교통약자 지원 예산을 분석한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한 자료와 국회 예산안 자료를 참고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예산은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BF(Barrier Free) 인증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등의 세부 사업으로 나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예산은 2014년 435억원에서 2017년 362억원으로 매년 삭감됐다. 그러다 2018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예산으로 전년도(727억원)보다 약 2배 증액된 1531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440억원을 삭감한 1091억원을 정부안으로 정했고 이 금액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금액의 90%를 저상버스 도입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저상버스 도입 금액의 50%(서울은 40%)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내버스는 해당하지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제외된다. 나머지 항목에는 배정된 예산 비중이 작았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사업 예산은 93억6100만원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에 불과했다.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었다.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은 5억원으로,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해당 사업은 주로 휠체어 탑승설비나 고정장치 등이 설치된 고속·시외버스 운행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8대 버스에 보조금을 100% 지원했지만 올해는 지원 보조율을 50%로 낮췄다. 시외·고속버스 여객터미널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코로나19 이후 가계경제 회복이 고소득층 위주로 이뤄지면서 가구소득 구간별 빈부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5일 발표한 ‘2022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948만원, 하위 20%는 181만원이다. 가구를 소득별로 20%씩 다섯 구간으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5구간 소득과 1구간의 소득 배율은 5.23배였다.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래 최고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64세 근로자·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인구 1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16년 가구 소득은 461만원이었다. 이후 2017년 462만원, 2018년 476만원, 2019년 486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1.6% 감소해 478만원을 기록했지만, 1년만에 다시 3.1% 반등해 493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모든 계층의 소득 수준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 상위 20%인 5구간은 전년(895만원) 대비 5.9% 증가해 소득이 950만원에 육박했다. 4구간(상위 20~40%) 소득도 2020년보다 4.7% 늘어 지난해 월평균 총소득이 583만원이었다. 반면 1구간(하위 20%)과 2구간(하위 20~40%)은 각각 1.1%, 1.6% 감소했다. 하위 1구간의 월평균 소득은 181만원, 2구간의 경우 305만원이었다. 지난해 조사 대상 가구의 평균 보유 자산은 처음으로 5억원 선을 넘어 5억1792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자산 가운데 종류별 비중은 부동산이 79.9%로 가장 컸다. 금융자산과 기타 실물자산이 각각 13.8%, 6.3%로 뒤를 이었다. 보유 자산에 있어서도 소득 계층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한 해 평균 21%나 뛰어 상대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5구간 고소득 계층의 경우 평균 자산이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