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성변회)가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19일 여성변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보건·의료 등의 기본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부모와 같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자격을 상실한 국외출생 불법체류 아동은 약 3400여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출생 이주아동의 경우 집계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출생 이주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약 2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성변회는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거나 신원을 공식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미등록 이주아동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인도적지원은 예방, 대응, 복구 작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인도적지원을 다루는 국내법에는 예방과 복구 관련 내용이 없어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인도적지원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은 해외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현장에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는 것에 그칩니다. 두 법률에서 다뤄지는 인도적지원의 개념과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예방과 복구를 제외한 긴급구호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17일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연구위원은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안’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한국월드비전과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의 인도적지원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는 조명한 한국월드비전 회장과 아순타 찰스 아프가니스탄월드비전 회장, 김상희·이원욱·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장은하 연구위원은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도적 지원 활동 현황과 개선방향을 짚었다.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총괄·조정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ODA 지원 실적은 28억6000만 달러(약 3조8000억원)로 이 중 인도적지원 예산은 1100만 달러(약 145억원)였다. 장 연구위원은 더 효율적인 인도적지원을 위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법 개정 시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로는 ▲예방, 대응, 복구를 포함한 인도적지원의 정의 ▲인도적지원 의사결정과 정책 심의 기구 ▲구체적이고 모니터링 가능한 시행계획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을 꼽았다.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장은 최근 아프간, 남수단, 소말리아, 시리아 등 취약지역의 인도적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한 분쟁, 기후변화, 전염병과 같은 복합적인 위기는 취약지역에 더 불공평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식량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나눔가게 ‘비마프스토어’에서 리필스테이션 운영을 시작한다. 기아대책은 18일 “누구나 쉽게 ‘레스 플라스틱(less plastic)’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 강서구 비마프스토어 등촌점에 리필스테이션을 설치하고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마프스토어는 기아대책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행복한나눔’에서 운영하는 나눔가게다. 개인이나 기업이 기증한 물건, 장애인이 만든 상품, 공정무역 농산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이번 리필스테이션의 대표 제품은 세제다. 사회적기업 ‘형원’과 협업해 친환경 주방 세제와 세탁 세제를 공급한다. 소비자는 직접 가져오거나 매장에 구비된 다회용기에 상품을 담고, 무게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리필스테이션에서는 행복한나눔이 운영하는 여성가장 자립지원센터 ‘봄B 살롱’에서 제작한 주방 비누, 커피 설거지바, 뽑아 쓰는 손수건 등 친환경 수공예 제품도 함께 선보인다. 수익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오세욱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본부장은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에 일조하기 위해 리필스테이션 운영을 결정했다”며 “더 많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리필 소비’를 하면서 친환경 생활 수칙을 쉽게 실천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리필스테이션 매장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홀트아동복지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위기가정에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다. 긴급 생계비, 침수로 인한 주거 복구비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7일까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최대 2주 안에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수연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은 “저소득 가정일수록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집중호우 긴급지원뿐 아니라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월 위기가정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후원하고 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정부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과 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16일 “게이츠 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게이츠 재단은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 글로벌 보건기구를 지원하는 전 세계 민간 공여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보건복지부와 2018년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und)에 1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동 출연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의 백신·치료제 연구개발과제 41개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게이츠 재단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등 민간·공공영역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글로벌펀드, 감염병혁신연합,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보건기구와의 파트너십도 확대한다. 한국의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등과 연계해 중·저소득 국가의 바이오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부터 중·저소득 국가 33곳을 대상으로 백신 생산공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교육인원을 연간 2000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보건 회복력 강화와 건강 불평등 해소, 바이오헬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 백신 등 감염병 관련 기술 공동연구개발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게이츠 재단은 이번 양해각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국내 기업과 게이츠 재단이 협력할 기회를 늘리고, 국제 보건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