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대피해로 보호조치 된 아동 수가 1733명으로 확인됐다. 5년 전에 비해 20.1% 증가한 수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보호조치 된 아동은 2017년 1442명에서 2021년 173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총 1만3795명이다. 이 중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784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의 이혼(3176명), 미혼 부모·혼외자(2779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백 의원은 부모의 이혼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보호조치는 감소하는데 반해,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가 매년 증가하는 점을 지적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2017년 747명에서 2021년 417년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혼 부모·혼외자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847명에서 379명으로 줄었다. 반면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442명에서 173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매해 꾸준히 늘었다. 2012년 6403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으로 10년 새 487.3% 증가했다. 백 의원은 “국가에서 아동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학대 피해 아동은 급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학대로 인한 상처는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줘야 한다”며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시설로 입소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지난 202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출생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은 2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출생 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며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여전히 미등록 상태였다. 현재 출생신고 제도는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의 의무는 부모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등이 대신 신고가 가능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지원, 영아수당, 출생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40명 중 15명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시설을 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269명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에게 상담과 치료,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피해 아동 회복을 위한 조치다. 신 의원은 “모든 학대 피해자에게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동 한명, 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18일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행사장에는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과 장윤경 상임이사, 홍명희 전 이사장, 유동근 홍보대사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박진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아름다운가게를 위해 애써준 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에 지금의 아름다운가게가 있다”면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은 가치를 확립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가게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윤경 상임이사는 “여러분 참여로 우리 사회에 자원순환과 나눔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2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아름다운가게가 20년 동안 걸어온 길과 그간 누적된 데이터로 구성한 임팩트 영상이 공개됐다. 아름다운가게에 헌신한 기부자와 자원봉사자 18명, 파트너사 7곳에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물품기부자와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가, 배분파트너 등 참여자 대표들이 단상에 함께 올라 ‘미래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장윤경 상임이사는 “아름다운가게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서 새로운 역할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아름다운가게의 ‘되살림 정신’으로 시민사회의 가치관을 되살리고, 아름다운 지구별을 되살리며 미래로 출발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2002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작은 알뜰시장에서 시작됐다. 시민의 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환경보호에 앞장섰다. 1호점 ‘안국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164개 매장을 열었으며, 690개 넘는 나눔장터에서 2억5700만점 이상이 거래됐다. 물품 재순환으로 절감한 탄소배출량은 1만5000t에 달한다. 아름다운가게는 국내 사업장 최초로 공정무역과 업사이클링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직·간접적인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27위에서 네 단계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20위에서 19위로 올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0~2021년 한국 주요 노동지표 국제비교’ 자료를 공개했다. 평가 지표는 ▲고용률(남녀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남녀 15~64세) ▲실업률(남녀 15~64세) ▲노동생산성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고용률은 23위(2000년)에서 29위(2021년)로 떨어졌다. 성별로 보면 여성고용률은 27위(2000년), 30위(2016년), 31위(2018·2021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남성고용률 순위는 2000년에 20위를 기록하고 2016년에 12위까지 8단계 올라 2021년엔 19위였다. 전경련은 “여성 고용률 상승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남성은 25위(2000년)에서 28위(2021년)로, 같은 기간 여성은 30위에서 31위로 떨어졌다. 전경련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지난해 3703만명으로 54만명이 줄었다. 실업률은 2000년 4.6%에서 2021년 3.6%로 1%p 줄어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경련은 “체감 고용상황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1.0%(2017년) 에서 13.3%(2021년)로 2.3%p 늘었기 때문이다.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40.1%(전체 임금근로자 약 2099만 2000명)에 달했다. 전경련은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OECD 33개국의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평균 수치는 21.0%다”라고 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00년 19.9달러(2만8357원)에서 지난해 42.7달러(6만0847원)로 늘었다. OECD 순위도 34위(2000년)에서 지난해 29위로 5단계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임금 역시 2만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석박사 과정 장학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전문성 향상을 넘어 공익성을 실천하는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숲과나눔은 이 같은 내용의 임팩트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인재양성, 대안개발, 협력사업 등으로 구성된 재단 전체 사업의 임팩트를 평가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재단 설립목적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첫 손에 꼽히는 장학지원사업 측정을 시작으로 사업별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팩트 측정은 장학생 81명 중 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변화이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양직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린 데이터’(Lean Data) 방법론 등이 쓰였다. 우선 장학지원 사업을 통한 ‘장학생의 내재적 변화’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5.1%가 ‘전문성 함양’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인문·사회학적 소양 확장(85.3%) ▲연구 철학의 변화(68.9%) ▲(사회)문제 해결역량(65.6%) 순으로 측정됐다. 재단은 “전문성 함양을 우선으로 꼽은 응답자들은 추가로 확보된 집중 학습 시간이 일주일 평균 24.51시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석박사 과정 장학사업은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8년부터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 총 81명의 장학생을 선정해 연간 최대 1400만원의 등록금 전액과 별도의 학습비(월 20만원)를 지원했다. 이밖에 연구 멘토링, 장학생 캠프,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네트워크 기회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를 진행했는가’를 질문한 결과, 기후변화 문제(23.0%)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에너지, 생태계와 환경사회 문제는 각

굿네이버스가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2022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선 굿네이버스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조사한 ‘2021 아동권리지수’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정책・지원방안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한 이후 2018년에 이어 올해 3차 결과를 내놨다. 조사는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주요 지표로 삼아 우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구에는 전국 17곳 시·도 1만7728명(초등 4·6학년, 중등 2학년, 부모 포함)이 참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평균은 69.5점(만점 100점)이다. 2018년 69.3점에 비해 0.2점 소폭 증가했다. 보호권이 8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발달권(72.3점), 생존권(65.5점), 참여권(55.7점) 등이 뒤를 이었다. 굿네이버스는 “참여권이 4개 지표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며 “연구가 최초 시작된 2016년 52.5점에서 2018년엔 57.2점으로 상승했다가 지난해 55.7점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상대지수를 적용한 전국 17개 시도별 아동권리지수는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최고 점수를 기록한 지역은 부산으로 110.2점이었다. 이어 대구, 세종, 경남, 울산,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평균 이상의 아동권리수준이 높은 지역이 확인됐다. 최하점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93.4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과 전남의 아동권리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종은 67.8점(2018년)에서 지난해 71.3점으로 올라 3.5점의 상승폭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66.3점(2018년)에서 지난해 69.6점으로 3.3점이 상승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제주와 대전은 17곳 시·도 중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제주는 71.7점(2018년)에서 69.3점으로, 대전은 71.5점에서 69.0점으로 각각 2.5점이 감소했다. 이번 아동권리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지침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인정 심사, 처우, 체류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법무부는 선별적으로 기준을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최초록 변호사는 2020년 7월 콩고 난민 신청자들과 “밀실 행정으로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난민지침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난민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내용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라고 했다. 비공개 범위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정한 것보다 축소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지침 중 일부가 난민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고했다. 지난 3월에도 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에 심사, 처우를 제외한 체류 지침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무부가 상고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관련 기사 ‘난민 심사 지침’ 공개된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고 포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이 확정됨에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소셜 임팩트 공간 플랫폼 ‘온드림 소사이어티’가 독일 ‘2022 레드닷 어워드’ 공간 디자인 부문에서 수상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세계 3대 디자인 경영대회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의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수상작으로 온드림 소사이어티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온드림 소사이어티는 지난 4월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서울 중구 명동에 조성한 공간이다.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를 창출하는 거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1층 ‘커뮤니티 스페이스’는 소통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각종 강연과 전시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인 스퀘어를 비롯해 미팅룸, 라이브러리, 카페 등이 있다. 6층 ‘임팩트 스페이스’는 친환경 임팩트를 창출하는 소셜벤처들의 오피스 공간으로 꾸몄다. 온드림 소사이어티의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블루 로드(BLUE ROAD)’다. BLUE는 ‘Between’ ‘Leverage’ ‘Unite’ ‘Environment’의 앞글자를 딴 단어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협력해 환경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블루 로드를 형상화한 파란색 길은 정문부터 건물 내 기둥과 바닥, 천정까지 이어져 공간 전체를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묶어준다. 설립 취지에 맞게 인테리어에도 친환경적인 자재와 가구를 사용했다. 코르크 바닥재, 벽면 녹화, 콩자갈 바닥재, 폐플라스틱 테라조 바닥재, 폐플라스틱 재활용 의자와 테이블, 공병을 활용한 웰컴 월 등 업사이클링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앞으로도 온드림 소사이어티를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자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외국인보호소에 있었던 아동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엔 나무도, 하늘도, 꽃도 없습니다. 쇠창살과 한 방에 가둬진 여러 사람의 모습밖에 없습니다.”(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대형 스크린에 3장의 그림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9명과 방청석을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림으로 쏠렸다. 그림에는 어두운 표정을 한 다섯명의 사람들이 쇠창살 안에 갇혀 있고, 바깥에서 모자를 눌러쓴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묘사돼 있다. 스크린에 이 그림을 띄운 최 변호사는 “아이들에게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하 외국인보호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헌법에 위반되는지 살피기에 앞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 대상자로 정하면서 아동·임산부·장애인도 보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는 게 쟁점이다. 외국인보호제도가 헌재 위헌심판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헌법소원까지 포함하면 여섯 번째다. 지난 2012년 김종철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이미 보호소 밖으로 풀려났다’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2016년과 2018년에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변호인단과 법무부 관계자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공개 변론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변호인단으로는 이상현·이한재·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출석했고, 법무부 측은 서규영·류태경 정부법무공단 국가소송팀 변호사와 김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장이 참고인으로 나섰다. 이번

한국전력공사 채권에 대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화석연료 중심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전의 현 상황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후솔루션은 13일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이날 공개한 ‘한전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유가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는 크게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영업적자는 14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전은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연말에는 회사채 발행액이 법정 한도인 7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전이 재무위기를 마주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적했다. 헤이즐 제임스 일랑고 IEEFA 연구원은 “화력발전이 한전 발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를 감안했을 때,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지난 10년 동안 한전의 수익을 악화한 주범”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한전의 비정상적인 거버넌스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능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투자를 결정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영업실적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청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미뤄졌다.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거버넌스였다면, 에너지믹스와 사업 전략을 바꾸면서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전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겼지만, 여전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부채상환충당비율은 -0.15%에 그쳤다. 총 부채 중 절반 이상은 채권으로 조달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한전이 정부의 구제금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