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기후위기는 현실, 특단의 조치 필요”

“기후위기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할 기후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가올 재해, 재난에 대한 대비와 에너지, 물류, 식량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지난 25일, 김종민 새로운미래(세종 갑)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선의 김 의원도 이번 국회가 특히 기후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진단하며, ‘기후국회’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 양극화 현상으로 정쟁 갈등이 심해진 현 국회에서도 기후 만큼에서는 협치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원내 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22대 국회 최초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국민의 관심과 심각성을 반영해 이번 총선 여야 10대 공약에 기후정책이 모두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세종 갑)의 공약을 소개했다. 기후테크 기업단지 유치와 에코뮤지엄을 건립해 그린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세종중앙공원 2단계 조성 시 녹지공간과 상업시설을 결합한 에코뮤지엄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에코뮤지엄은 전통적인 박물관과 달리 지역 고유의 문화와 건축유산, 생활방식,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형태의 박물관을 말한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기후활동 포부를 드러냈다. 매년 역대 기록을 경신하며 상승하는 평균기온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정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도를 초과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할 기후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등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기후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기후위기에 맞서지 않으면 시민은 시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정책은 미래를 위한 숙제가 아닌 눈앞의 당면 과제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4일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청소년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등 어린 학생들까지 우려하고 직접 행동에 나설 만큼 우리 사회의 여론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폭넓게 느낀다고 봤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현장에서 기후정책에 관심을 표현하는 유권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총선 결과 여야 없이 기후 전문성을 앞세운 후보들이 여럿 당선되었다며 “기후문제는 진영이나 이념을 넘어선 모두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제22대 기후 국회’가 작동되기 위해 ‘기후특위’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 의원은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기후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 내부에서의 기후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5점 만점에 2.5점을 줬다. 그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국회가 그동안 정치현안에 몰두하느라 기후정책에는 소홀했다는 것. 한 의원은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가 낮은 것을 지적했다. “전 세계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급속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OECD 꼴찌”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21.6%다. 이는 영국 85%, 독일 75%, 미국 59%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는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생존문제인만큼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을 6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석탄·석유화력 발전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가 주도의 공공투자로 녹색전환 이뤄내야”

“제22대 국회에서 아직 기후 정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의 권한 강화를 비롯해, 기후 정책이 논의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을 형성하는 것이 제1의 목표입니다.” 지난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가가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통해 녹색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는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를 위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국회 내부에서도 기후에 대한 관심을 체감한다고 했다. 비록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하지만 정치권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 전(全)당 공동의 외침인 ‘기후특위 상설화’가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법안심의권과 예산심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는 UN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규제가 강화되고, 국제 통상·경제가 탄소중립의 에너지 전환으로 재편되는 등 기후의제의 진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2020년 창당 이래로 모든 선거에서 기후 공약을 제출했다. 20대 대선, 21대 총선에는 탄소세 도입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지난 지방선거에는 녹색금융과 도시 탄소중립 사업 등을 내세웠다. 이번 총선에서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500조 규모의 재생에너지 산업, 성인 1인당 500만원의 재생에너지 바우처 지급, 신규 핵발전 백지화 및 기존 발전소 조기 폐쇄가 있었다. 용 의원은 그 중 탄소세와 탄소배당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탄소세 법안은 기본소득당이 지난 국회때 최초로 발의한 법안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꿔 ‘문명의 대전환’ 주도해야”

“석탄과 석유 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산업 전 분야를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입니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국에도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지난 20일 김성환(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문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녹색’에 관심을 기울여온 ‘기후 당선자’다. 2015년에는 ‘녹색이 미래다’ 프로젝트를 통해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고, 건설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를 구축해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 ‘201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을 받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변함없이 ‘기후’에 집중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은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기후특위’를 설치해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2023년 5월에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을 만난 곳은 ‘지구’가 가장 많은 그의 의원실이었다. 의원실 중앙에는 다양한 지구와 동물 모형이 놓여있었다. 천장 한 가운데에도 지구, 시계마저 지구 모양이었다. 그가 기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였다. 그는 “인류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가 궁금해 미래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 기후 문제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상황을 “문명이 바뀌는 새로운 시기”로 봤다. 김 의원은 “1만년 전의 농업 혁명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기후가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 좌지우지”

“기후문제는 사회, 경제, 산업이 모두 얽힌 다차원의 문제입니다. 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후문제를 국가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기업 관계자와 정치가 협동해 기후문제 해결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가입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도 환경문제와 경제, 산업, 국제 경쟁력 등과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서 의원은 서울시립대 도시환경정책학과 석사,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단법인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센터에서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혁신을 연구한 ‘기후전문가’다.  서 의원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맡으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서 “다만 좋은 정책이 있지만 정치적 갈등과 대립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아쉬워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기후 관심도에 5점 만점에 3점을 부여했다. 1점은 국회에서 기후해결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차원에서, 다른 1점은 국회의장이 기후정책비서관을 신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1점은 당이 보유한 기후해결 의지 차원에서 부여했다. 서 의원은 “조국혁신당 전체가 기후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공약이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는 80%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번 기후특위 상설화 발의에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모두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해야”

“선진국은 기후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습니다.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석탄과 원자력을 바탕으로 압축 성장을 했다면, 이젠 향후 50년 동안 저탄소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후정책 실천을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은 영국에서 개발학을 공부하던 중 2008년 영국이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한국에서는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에서 ‘기후문제’ 대응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다, 사무총장 시절 ‘기후전문가’로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됐다. 김 의원은 국회 내부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全)당 차원의 기후특위 상설화를 시작으로, 글로벌 혁신 포럼, 미래 혁신 포럼, 2050 포럼 등 많은 의원 연구단체에 기후 이슈가 포함돼 있다”며 “의원분들께서 기후 관련 활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심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기후특위를 상설화해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의권의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을 제외하고 탄소중립 달성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원전의 탄소 배출량은 태양광보다 적은 수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탄소 배출량은(g/kWh)은 석탄이 991g, 천연가스 549g, 태양광 57g, 풍력 14g, 원자력 10g 순이었다. 다른 시급한 기후 정책으로는 ‘전력망 구축’을 꼽았다.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는 “기존의 전력망을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가 상충돼 블랙 아웃이 될 가능성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 소송이 더 이상 ‘패소 전문’이 아니게 되도록”

“환경 소송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 흔히 ‘패소 전문’이라고도 합니다. 법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져야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13일, ‘기후 변호사’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가 된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당선자’로의 포부를 밝히며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환경법을 전공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내는 사단법인 ‘플랜 1.5’ 공동대표를 역임한 ‘기후 당선자’다. 그는 “공대에서 기술 분야 공부를 하다 보니 기술의 부작용에 관심이 생긴 게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기후환경 전문’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8년 강원 삼척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취소 행정소송 변호사로 활동한 것. 박 의원은 “화석 연료는 저렴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속화된 기후 변화로 재난을 겪은 사람, 저지대에 살아서 침수 피해를 본 사람 등 환경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화석 연료를 덜 쓰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내부에서 여야 구분 없이 기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총선 공약으로 기후 관련 정책이 있었고,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당을 초월해 8개 정당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 그는 “기후변화로 먹거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기후 변화가 삶의 질에 직결됨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해결해야 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탄소중립 달성 위해서 에너지 편식하지 말아야”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로 밀고 가야 하는 흐름입니다.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색깔을 거두고 봐야 합니다.”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의원열람실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김용태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기후문제를 정치적 쟁점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광운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은 기후 전문가이자 ‘기후당선자’이다. 현재 김 의원은 국회 내 기후 관련 연구단체 ▲인구기후내일포럼 ▲기후변화포럼 ▲수소경제포럼에 소속돼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유권자의 기후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그는 “일회용품 규제 등 제 기후 관련 공약의 장단점을 짚어주는 유권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총선 때 지역 유권자분들도 발언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후에 대한 공약이 유권자의 인식 전환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지역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진보 성향이지만, 함께 대화하면서 ‘국민의힘이 재생에너지를 싫어한다’는 오해를 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후정치바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 응답자의 62.5%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총선에서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에 앞장섰던 10인 중 1명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특위의 2가지 권한을 재요구했다. 핵심은 법률안심사권과 예산결산심사권을 통해 다른 상임위에서 밀리지 않고 관심도를 확보하는 것. 그는 “실질적 권한의 부재로 기후 특위가 모양새만 갖춘

서울시,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2차 공모전 개최

2차 공모전 이날부터 접수… 총상금 1420만원 서울시는 서울의 상징 캐릭터 ‘해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2차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치 키링이 출시 4일 만에 완판됐고, ‘해치의 마법마을 팝업’은 누적 방문이 2만5000명에 달했다. 지난 4월 개최된 1차 해치 공모전에는 24일 만에 1만4000여 점이 접수됐다. 어린이와 외국인,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시는 “해치의 세계관과 시의 주요 정책을 잘 담은 작품이 다수 출품되는 등 해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대상작인 애니메이션 ‘불안과 슬픔 해치에게 맡겨’는 서울의 곳곳에서 시민의 근심 걱정을 해치가 없애준다는 내용으로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해치의 캐릭터와 서울의 힙한 감성을 잘 담아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2차 공모전은 ‘해치의 마법학교’, ‘해치의 마법마을’ 팝업에서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Don’t worry, Be 해치!’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창작송, 애니메이션 및 새롭게 추가된 댄스 비디오 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창작송과 애니메이션 분야는 인공지능(AI) 활용이 가능하다. 댄스 비디오 분야는 133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해치송’과 1차 공모전 음원 수상작 중 선택해 창작 안무를 제작하면 된다. 4세 이상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차 공모전은 이날부터 접수할 수 있다. 분야별 제작 소요 시간을 고려해 댄스 비디오와 창작송 분야는 6월 26일까지, 애니메이션 분야는 7월 31일까지로 기간을 나눠 진행한다. ‘내 손안의 서울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중소기업에 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경기도는 최근 신한·농협·SC제일·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전했다. 특별보증은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1억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자금 100% 보증과 함께 연 2.0%포인트 추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태양광 기업과 에너지 효율화 참여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생산기업, 기후테크 기업 등이다.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등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자일 경우 가능하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000억원 보증지원금을 ▲태양광 기업에 500억원 ▲에너지효율화 참여기업에 300억원 ▲1회용품 대체제 생산기업에 100억원 ▲기후테크 기업에 1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설치기업에는 운전자금을, 태양광 패널 착공 전이라면 설비를 위한 시설자금을 대출 지원한다. 태양전지 모듈, 전지판 등을 제조하는 태양광 제조기업과 태양광 패널 청소, 폐패널 처리 등을 하는 태양광 관리기업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에너지 효율화 설치·제조·관리기업 지원 대상은 노후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교체, EMS(전력관리시스템)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제조·관리하는 기업이다. 정부의 1회용품 사용금지 유예 조치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종이 빨대 및 다회 용기 생산 및 서비스 기업에는 10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신성장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기업에도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기후금융 지원은 기후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경기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환경부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미제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9일부터는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보험사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환경부의 요청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면 환경부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시 ‘영업정지 6개월’ 등이다. 개정안은 또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서울시,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등 약자동행 자치구 공모 사업에 15억원 투입

서울시는 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 저소득 가구 맞춤형 이사지원 등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자치구 지원사업 30개를 선정해 총 15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분야 30개로 지난해보다 예산이 2억원 늘었다. 시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약자기술 활용 사업에 가점을 신설했다. 실제 30개 가운데 8개 사업에 약자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약자동행 사업은 그동안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일상 속 복지 체감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됐다. 마포구 ‘세상쿡 키친(키오스크와 친해지기)’는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기기 활용능력 향상을 도와 디지털 자립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 유형별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심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구 ‘아이 홈(I-Home)’은 중증장애인에게 한층 수준 높은 스마트 라이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홀로 살거나 보호자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치매환자 가정에 홈캠,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하는 중구 ‘인공지능(AI) 돌봐드림’을 통해서는 치매환자 일상을 관리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약자동행 사업추진 후 실제 효과가 검증된 ‘우수사업’은 올해 지원수준과 대상 등을 확대해 지속 지원하고, 시·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 또한 더욱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선정된 30개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