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가방 빨리 서랍에 정리하고 와. 블록 쌓기 놀이 해야지!” 지난 14일 오후 3시 월악산이 둘러싼 충북 제천 덕산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삼삼오오 손을 잡고 ‘생명꿈나무돌봄센터’의 문을 연다. 적막하던 센터는 순식간에 25명의 아이가 뛰노는 소리로 시끌시끌해진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의사 선생님이 사용하는 청진기를 만들려고 해요. 노끈 2개가 있죠? 이 노끈들을 플라스틱 컵 구멍에 넣고 안에서 꽉 묶으면 예쁜 청진기가 된답니다.” 이윤희 덕산생명꿈나무돌봄센터장이 나긋한 목소리로 만들기 수업을 시작하자, 50개의 똘망똘망한 눈이 일제히 선생님을 향한다. 아이들은 책상 앞에 나란히 앉은 뒤 조그만 손을 움직여 청진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소리가 잘 들려?” “오, 나는 심장 소리 들리는 것 같아.” 몇몇 친구는 청진기를 서로의 가슴에 대고 소리를 듣는 데 열중한다. 인철(5)군은 청진기를 머리에 걸고 “꼬꼬댁 꼬꼬” 닭 흉내를 내며 주변의 웃음을 자아냈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한 해 2조7360억원의 영·유아 보육료를 집행하는 등 보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무상 보육’ ‘초등학교 무상 돌봄교실 확대’ 등의 노력에도 중소 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보육 환경이 턱없이 열악해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읍·면 1429곳 중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읍·면은 440곳에 달한다(2012년). 10개 읍·면 중 3곳은 보육 시설이 없는 셈이다. 돌봄 서비스의 질도 불안정하다. 지난 14일 경기도 시흥 시립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3세 여아의 귀를 잡아당긴

주거복지 분야 사회적기업들의 고민 취약계층 고용 할당 등 인력 구성에 골치 제도적 뒷받침 미비·더딘 행정 처리에 자금 계획 세우기도 어려운 현실 자기혁신·장기적인 공공 파트너십 필요 “우린 이제 사회적기업 안 합니다. 건설업과는 안 맞아요.” 지난 2010년 설립된 ㈜내일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다. 김은천 대표는 설립 초기부터 지역복지 시민단체인 ‘열린사회북부시민회’ 등에서 주거 개·보수 관련 봉사를 해오다, 아예 2012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까지 받았다. “좀 더 체계화된 봉사를 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올해 초 김 대표는 스스로 사회적기업을 포기하고 주식회사가 됐다. “이 분야에선 공공조달 일거리가 중요한데, 이를 수행하려면 공기관이 원하는 인력 구성을 해야 했어요. ‘취약 계층을 몇 명 이상 채용하면 일정량의 물량을 주는 식’이었죠. 그들을 뽑고, 교육과 훈련을 시켜 현장에 투입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가지도 않아요. 자세와 의지에서 문제를 보였죠. 업무 역량도 그렇고요. 건설업은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론 운영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게 줄어서 마음이 편해졌다”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지 의무적인 틀에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절박함 해소하러 나선 기업들, 절박함에 빠지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낡은 마을을 되살리는 사회적기업이 국내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08년 무렵. 문영록 한국주거복지협회 사무처장은 “기존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시민활동가들이 무너진 마을을 위해 뭉치기도 했다”고 했다. 이들의 미션은 ‘건설업을

개정안의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 조건 ① 3인 이상 사원 ② 법률에 따라 작성한 정관 ③ 다른 법인과 다른 명칭 “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소득층 아동 교육을 지원하는 A단체 사무국장의 푸념이다. 그는 벌써 2년 넘게 사단법인 설립을 놓고 복지부와 실랑이 중이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복지부, 교육부, 외교부 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가 요건이 법에 명시돼있지 않아,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는 각 주무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돼왔다. A단체 사무국장은 “복지부에서 처음엔 사단법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직원을 뽑고, 사무실을 마련하고, 창립총회를 하는 등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갑자기 사단법인 허가를 내줄 수 없다더라”면서 “단체 소유의 버스가 있으니 재단법인으로 신청하라는데, 이 역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규정 없이 재량에 맡기다보니, 설립 허가권이 각 부처별 ‘권력’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A단체처럼 비영리법인 설립이 주무관청의 재량에 좌우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해당 관청의 허가 없이도 비영리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은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3인 이상의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동일하지 않은 명칭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민법 개정안 32조). 주무관청의 허가는 불필요하다.

적십자사의 기부 문화 확산 활동 수익 일부 나누는 희망풍차 나눔명패 자판기 현금 기부 등 쉽게 참여 가능 하루 평균 13만명이 드나들며, 수도권 전철역 중 유동인구 1위인 강남역. 11번 출구를 나와 두 블록 걷자, 핫 플레이스인 강남역 CGV 극장에 다다랐다. 4층 매표소 앞, 상영 중인 영화와 각종 할인 이벤트를 알리는 배너 사이로 빨간색 스크린이 눈에 띄었다. 2m 높이의 터치스크린은 바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 ‘스마트 모금함’. 자판기 방식으로 현금(지폐·동전)을 넣어 기부를 하는 방식이다(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모금함 오른쪽 아래편엔 지금까지 모금된 1만원·5000원짜리 색색별 지폐와 백원짜리 동전들이 쌓여 있었다. CGV 극장을 나와 신호등을 건너, 강남역 방향으로 200m가량 걸어서 도착한 한 안과. 입구에 들어서자 병원장의 약력이 적힌 명패 아래, 적십자사 ‘희망풍차 나눔명패 서울 13호점’이란 글씨가 눈에 띄었다. 2006년부터 매월 20만원씩 기부를 하고 있는 김성환(49) 원장. 그는 “적십자에서 시작한 기부가 바탕이 돼서 두 아이도 다른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다”면서 “기부가 습관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원장은 소득의 일부를 나누는 ‘희망풍차 나눔명패’로만 지금까지 약 1300만원을 기부했다. 연말연시 반짝 기부가 아닌, 생활 속 기부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적십자사의 ‘스마트 모금함’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영화관, 대학교, 공공기관 등 전국 170여 곳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됐다. 많은 사람이 기부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1년간 기부액은 5300여만원에 달한다. 지난 11일부터는

‘고물(古物)’ 빌딩숲이 흉물로 보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문득 이번 달 새로 개장했다는 리조트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경북 안동의 ‘고택(古宅)’ 리조트. 2012년 문화재 보존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 ‘행복전통마을’이 유실 위기에 처한 문화재를 활용해 지었답니다. 옛것을 조물조물해 새 가치를 만드는 것, 사회적경제가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2010년 말 등장한 ‘마인드디자인'(문화재청 예비 사회적기업)은 전통문화의 미학을 끄집어내 매력적인 상품으로 구현합니다. 목걸이, 팔찌, 손수건 같은 것입니다. 2012년 도봉구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수유화개’는 전통 수공예품의 가치를 새로이 느끼게 해줍니다. 공동체 복원을 위해 일하는 마을 기업들이 찾는 것도 사실 ‘옛것’입니다. ‘더불어 살던 동네 분위기’ 말입니다. 이를 위해 쓰러져가는 빈방을 마을 사랑방으로 바꾸고, 한데 모여 텃밭을 가꿉니다. 동네 엄마들은 돌아가면서 작은 카페 주인이 됩니다. 주스를 마시며 숙제를 하는 꼬마는 그 누구의 아이도 아닌, 마을의 자녀입니다. 전국 마을 기업 1000여 곳은 마치 고물상처럼 이젠 고물이 된 가치를 찾아 떠돕니다. ‘기능이 다했다’고 여겨지는 은퇴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인생 2막’이란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시니어의 재발견을 위한 노력이 활발합니다. 열정·노력에 적당한 운이 더해지면 빈병이 새 병 되는 ‘리사이클(Recycle)’이 아니라, ‘휘황찬란’ 유리 공예품이 되는 ‘업사이클(Upcycle)’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물을 ‘보물’로 만드는 묘약은 뭘까요. 어떤 걸 덧대야 시든 가치를 다시 활짝 피울 수 있을까요. 지난 2004년 알코올중독자를 중심으로 모인 경기도 안산의 한 재활사업단. 당장 할 수 있는 거라곤 파지나 공병을 줍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