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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사각지대… 장애아 가족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세요

kt ‘장애 가족힐링 프로그램’ 장애아 보호자·형제들 대상으로 한 ‘아트스쿨’ 연극·이미지 표현 통해 마음속 응어리 풀어 “뇌성마비 아들 낳고 인생의 추락 경험… 이제 후련” 아이는 늘 늦었다. 걸음을 떼는 것도, 목을 가누는 것도 또래보다 훨씬 처졌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늦된 아이’일 거라며 애써 무시했다. 여러 번 가르치고 다그치면 언젠가는 따라오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이가 여섯 살이 되던 해 ‘지적장애 1급’ 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증명사진을 찍던 날, 김정민(가명·43)씨는 “바다만큼 많이 울었다”고 했다. “내가 잘하면 이 아이를 ‘비장애 아이’처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컸어요. 모질게 혼내고 많이 때리고, 그러다 또 ‘너나 나나 신세가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껴안고 울고….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루 온종일 엄마 손을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 큰딸. 자연히 세 살 터울 동생 이현준(가명·15)군에겐 어린 나이부터 많은 짐이 지워졌다. “둘 데리고 어디 가면 늘 누나 잘 보고 있으라고 시키고, 무슨 일 생기면 동생을 다그쳤어요. 초등학교 입학식날 딱 하루 빼고는 ‘넌 혼자 할 수 있지’ 하면서 6년 내내 혼자 학교를 보냈고요. 큰애 챙긴다고 둘째는 알아서 커 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어린 맘에 켜켜이 쌓인 불안과 스트레스는 결국 뚜렛증후군(중증 틱장애)으로 이어졌다. 김씨는 “그간 많이 지쳐서 여유가 없었는데, 돌이켜보면 어린 현준이가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뚜렛증후군으로 수시로 눈을 깜빡이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흥분하면 사시나무처럼 머리를

더나은미래-메이크어위시재단이 함께하는 ‘소원찾기’ 캠페인 ② 난치병 아동 찾아 방방곡곡… 6년간 138명에게 꿈 심어주다

더나은미래·메이크어위시재단이 함께하는 소원찾기 캠페인 <2>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소원별 글·그림 공모전 병으로 포기한 꿈 찾아줘 백혈병 투병 12살 소녀” 공모전 통해 자신감 얻어” 현대차 영업본부 직원들 발로 뛰며 난치병 아동 발굴 헬기 섭외·공장 견학 등 아이들 찾아가 소원 이뤄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그리는 장면이에요. 머리카락을 예쁘게 그려 넣었어요. 병이 다 나아서 이 그림처럼 머리가 자라면 병실에 있는 아이들이 저를 더 이상 ‘오빠’ ‘형’이라 부르지 않겠죠?” 이한별(12)양이 등 뒤에 놓인 작품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집트에서 태어나 자란 이양은 지난해 11월,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목에 생긴 혹이 점점 커지면서 호흡이 어려워졌기 때문. 이집트 병원에 다녀봤지만 항생제만 처방할 뿐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한국에 와서야 백혈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어렵사리 골수 이식을 받았지만, 완치를 위해선 앞으로 5년간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 낯선 병원 생활 속에서 한별양은 “그림을 통해 희망을 찾았다”고 했다. 계기는 병원 게시판에 붙은 ‘소원별 글·그림 공모전’ 포스터였다. ‘소원별 글·그림 공모전’은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Make a Wish)’과 현대차 국내영업본부가 희귀 난치병 환아들의 글·그림을 공모해 우수 작품을 시상하는 프로젝트다. 한별양은 치료 과정 중에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캔버스 속엔 이집트로 돌아가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원을 담았다. 간절함이 통한 것일까. 한별양의 그림은 제6회 공모전에서 유·초등부 그림 부문 1등(소원상)을 차지했다. “화가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단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별양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이들의 소원, 글·그림에 담았다 지난 17일 오전

[공익 뉴스 브리핑] 제7회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 개최 외

함께일하는재단 주관으로 ‘제7회 사회적기업월드포럼 2014’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양재동 The K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사회적기업월드포럼은 세계 사회적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로,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건 서울이 처음이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선,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사회혁신, 사회통합, 사회투자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포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http://www.sewf2014.org/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한국조직위원회 02-330-0740 사회공헌정보센터, 2014 사회공헌아카데미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2014 사회공헌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기업실무자 특화과정과 NGO·NPO 특화과정, 공통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기업 사회공헌의 트렌드를 공유하고,사회공헌 활동의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0월 17일(금)을 시작으로 한 주에 한 회씩 세 차례에 걸쳐 교육이 이뤄지며, 교육비는 기업 실무자과정은 3회에 25만원, NGO·NPO과정은 3회 15만원이다. 신청은 선착순(입금기준)으로 마감한다. 접수 방법 및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회공헌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crckorea.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김정선 주임 02-2077-3969

아동 인권 보호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국내 처음 나와

얼마 전, 에티오피아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아동은 국내 A방송사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 소·염소 등 가축들이 이용하는 연못의 더러운 물을 먹도록 강요당한 것. “먹기 싫다”며 거부하는 아동에게 A방송사는 “식수시설이 필요한 상황을 알려야 한다”며 촬영을 강행했다. 인터뷰 중엔 “눈물을 흘리라”고 요구하고, 아동이 울지 않자 직접 꼬집어 눈물을 흘리게 했다.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다. 모금을 위한 영상이 되레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내 국제구호개발 NGO들은 지난 15일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펴냈다. 아동 인권과 관련된 최초의 미디어 가이드라인이다. 기자, PD, 비영리단체 실무자, 기업의 대외홍보 담당자, 해외 자원봉사자 등 아동 관련 취재·홍보·모금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진 촬영 시 대상의 눈높이에서 찍을 것 ▲촬영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촬영을 중단할 것 ▲평소 하지 않는 일을 연출하지 말 것 ▲촬영을 위해 아동을 의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하지 말 것 ▲대중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보도는 지양할 것 ▲현장에서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을 동의 없이 개인 SNS에 올리지 말 것 ▲가명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 등 34가지 세부 사항이 담겨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위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코피드(KOFID), 프렌드아시아 등 5개 단체가 6개월 동안 논의를 거쳤다.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관계자 서약서, 아동 인터뷰 동의서 양식, 보도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포함시켰다. 전지은 KCOC 정책센터 담당자는 “올해

튼튼한 중간 리더 길러내는 ‘비영리 리더 스쿨’ 1기 입학식

지난 17일, 비영리 분야 중간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는 ‘비영리 리더 스쿨 1기’ 입학식이 열렸다. ‘비영리 리더 스쿨’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동그라미재단이 함께 공익 분야 인재를 키우고자 기획한 선진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서류심사와 전화 면접을 거쳐 선발된 22명의 수강생은 매주 수요일마다 12주 동안 경영 전략·PR·마케팅·설득 커뮤니케이션 등 강의와 워크숍을 결합한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동그라미재단 성광제 이사장은 “비영리 종사자들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느라 정작 본인을 채우는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면서 “개인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수강생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재충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늦더라도 스스로 일어서도록… 기술 교육으로 저개발국 돕는다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현장 에이에이알재팬, 미얀마서 장애인 직업 교육 협동조합 모델 도입해 미용실·잡화점 등 운영 코이카·YMCA 등 동티모르서 빈곤 퇴치 사업 커피 가공장·카페 설립해 1년 만에 재정 자립 주민 간 불신… 공동체 교육 등 기반 마련해야 ‘Tailor'(재단사)라고 쓰인 문틈 사이로 수북이 쌓인 헝겊들이 보였다. 울긋불긋한 지갑과 손가방, 옷가지 같은 것들이다. “미얀마는 ‘론지(Longyi·치마처럼 입는 미얀마의 전통의상)’ 같은 걸 직접 해 입어요. 봉제 옷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클래스의 인기가 가장 높아요.” 요사쿠 오시로(29·Yosaku Oshiro) ‘에이에이알 재팬(AAR·Association for Aid and Relief japan)’ 코디네이터의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방문한 이곳은 14년 전 미얀마의 태풍 피해를 돕기 위해 ‘양곤(Yangon)’시(市)에 들어온 일본의 긴급구호단체다. 당시 미얀마의 많은 장애인이 직업 없이 살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아예 눌러앉아 미얀마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펼치고 있다. 미용·재봉 교실에 2009년 컴퓨터 수업까지 추가하며, 지금까지 13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요사쿠 코디네이터는 “미얀마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고, 도로·건물 등의 접근성도 떨어져 열심히 일을 배워도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었다”고 한다. 2010년 무렵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일본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던 ‘협동조합’ 모델을 들여오면서부터다. 이 단체는 직업 교육을 이수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 ‘셀프헬프그룹(SHG·자조모임)’을 만들게 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해 공간이나 인력,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했다. 총 18개의 마을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9개 그룹에서 현재 자신들만의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요사쿠 코디네이터는 “장애인들이 모여 미용실을 오픈하기도 하고, 봉제업체나 잡화점을 차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제개발협력,

[미리 보는 사회문제… 2015년 新사각지대를 살피다]④ Ⅳ 시니어 – ‘일자리’만 찾다가 오히려 ‘설자리’ 잃는 노인들

불행한 노년의 삶, 행복해지게 만드는 방법 시니어 동아리 ‘희망나눔세상’의 재능기부처럼 사회 참여 활동으로 우울·고독 해결해야 “어느 날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죠.” 대기업 회계 파트에서 근무했던 양태석(60)씨는 2010년 회사를 나왔다. 33년을 일했던 회사였다. 처음엔 나름 ‘자유로움’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몇 개월 만에 무기력증에 빠졌다. 아내도 일을 하고, 애들도 바쁜데 양씨만 허송세월한다는 생각에 심한 우울증까지 앓았다. ‘뭐든 닥치는 대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지역 복지관의 인생 설계 강의부터, 요리 강좌까지 섭렵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도 편입했다. 기업 인사 파트에서 34년을 일했던 최종영(59)씨도 재작년 퇴직의 칼날을 맞았다. 최씨는 건강부터 문제가 생겼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게을러져서 건강관리가 잘 안 되더라”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가족들과 전에 없던 다툼이 생기기도 했다”고 한다. 사회와의 단절에 힘겨워하던 양씨와 최씨는 최근 은퇴 후 가장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작년 8월 은퇴한 시니어들로 이뤄진 재능기부 동아리에 참여하면서부터 생긴 변화다. 사회적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경영 진단이나 컨설팅을 해주는 모임이다. 최종영씨는 “일주일에 3일 이상 현장에 나가다 보니, 우울증 걸릴 시간도 없다”며 “덕분에 가족과의 시간이나 여가도 훨씬 소중해졌다”고 했다. ◇노인 빈곤 문제, 재취업이 유일한 대안인가? 지난달 31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령사회와 사회자본연구센터’가 65세 이상 노인 106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잇는 노인이 180만명이 넘고, 서울의 택시 운전기사 5명 중 1명(21.6%)이 65세

[미리 보는 사회문제… 2015년 新사각지대를 살피다]③ Ⅲ 청년 – 말이 쉬운 청년 창업, 진짜 필요한 도움은

청년 스타트업 지원, 얼마나 효과 있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창업 공간 평일엔 ‘썰렁’ 창업 생태계 조성·사후 지원이 더 시급 “지난해부터 창업 자금은 많이 풀린 상황이에요. 국비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창업지원 관련 행사도 굉장히 자주 열려요. 사실 내가 창업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창업 3년차 스타트업 종사자 K씨) 3~4년 전, 인디음악 밴드 서비스 관련 창업을 준비하던 이진우(가명·32)씨는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해 1년 동안 3000만원가량의 사업 개발비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 경쟁업체들에 밀려, 돈 한 푼 못 벌고 사업을 접게 됐다. 이씨는 곧이어 다른 분야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 정부 지원 사업은 물론 대기업 창업 공모전·공익재단 창업경진대회에서 상금도 받고, 투자까지 받게 됐다. 이와 같은 사례는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중소기업청이 주도하는 정부 창업 지원금 규모는 1조5000억가량.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 전용 창업자금, 창업기업자금(융자), 엔젤투자 매칭펀드 등 지원 사업도 다양하다. 정부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IT 분야 청년 창업을 위해 조성한 ‘청년창업펀드’는 지난해 이미 1000억원을 넘어섰다. SK, 한화, 현대차 등 기업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스타트업 전문 지원 기관의 K씨는 “창업을 독려하는 분위기는 반갑지만 사실상 공급 과잉 시대”라면서 “창업하려는 젊은이들이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고 했다. 2014년 7월 통계청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청년 기업(30세 미만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의 폐업률(25.5%)은 전체 폐업률(12.9%)보다 두 배나 높다. ◇박근혜 정부, 청년 창업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한민국

[미리 보는 사회문제… 2015년 新사각지대를 살피다]② Ⅱ 청소년 – “게임 캐릭터 레벨업 해라” 이것도 폭력?

미리 보는 사회문제… 2015년 新사각지대를 살피다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된 학교 폭력 무대 채팅방에서 집단 욕설·게임 아이템 셔틀 늘어… 맞춤형 예방·체험형 공감 교육 확대돼야 “우리 반에서 A가 제일 꼴도 보기 싫어.” “맞아. 얼굴도 못생긴 게 비굴하기까지 해.” “ㅋㅋㅋ” “그렇게 당하고도 계속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아?” “진짜 X같은 게 쳐다보지나 말지.” 얼마 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받은 A군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채팅방엔 A군을 향한 험담으로 가득 차 있었다. A군의 얼굴에 외계인 사진을 합성해 올리면서, 서로 웃고 떠들기도 했다. 당황한 A군이 채팅방에서 ‘나가기’를 눌렀지만 소용없었다. 반 친구들이 끊임없이 채팅방으로 다시 초대했기 때문. 참다 못해 카카오톡을 탈퇴했지만, “다시 어플을 깔아라”라는 이들의 엄포로 A군은 지금도 집단 욕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안전’이 사이버 공간에서 위협받고 있다. 스마트폰 3500만 시대. 초·중·고등학생의 77.1%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온라인·모바일 접근성이 높은 만큼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확률도 크다. 전문가들은 “최근 학교 폭력의 무대가 급격히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소년 신(新)사회문제, 이제는 사이버 폭력이다 지난해 청소년폭력예방기관인 ‘푸른나무 청예단(이하 청예단)’이 전국 청소년 61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 중 42.1%가 ‘자살을 생각했다’고 답했다. 학교 폭력의 장소 및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학교 교실’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이 2012년 50%에서 2013년 34.6%로 무려 15.4%가 줄어든 반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이 4.5%에서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미리 보는 사회문제… 2015년 新사각지대를 살피다]① Ⅰ 아동 – 어릴 적 받은 상처… 평생토록 아물기 어려워

미리 보는 사회문제… 2015년 新사각지대를 살피다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 방치된 아동들 경제 수준 낮을수록 아동의 삶의 질 지표 낮아… 건강한 성장 위해 장기적 심리 치료 지원돼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세월호 참사, 윤 일병 사건…. 사회문제가 곪아 터진 후 이슈가 되면, 그제서야 새로운 대책이 만들어진다.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생겨난다. 정부와 기업, NGO가 모두 2015년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를 맞아, ‘더나은미래’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 분야의 신(新)사각지대는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이진호(가명·10)군의 집은 3평 남짓한 고시원이다. 부모님이 함께 운영하던 스포츠용품 사업이 부도나면서, 매일 다투던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고, 어머니는 집을 떠났다. 부도날 때 진 빚에 사채가 더해지면서 아버지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세금을 뺀 돈으로 사채는 막고 옆 동네 고시원으로 거처는 옮겼지만, 전학 처리를 하지 않은 탓에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아버지가 일용직을 하러 나간 사이, 온종일 동네를 걸어 다니다 떡볶이나 라면을 사먹고 들어오는 게 진호군의 일과였다. 지난해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호군을 발견했을 때, 진호군의 인지 능력은 또래보다 훨씬 떨어졌다. 영양 불균형도 심했고, 공격적인 성향도 강했다. 아버지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이뤄지고, 진호군에게는 18회 동안 그림 치료가 이뤄졌다. 진호의 치료사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서 오는 좌절감이나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두 가지 모순적인 감정들이 드러났다”며 “감정을 꺼내놓고, 조금씩 풀고 나니 시간이 쌓일수록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갔다”고 했다. 진호군은 이제 열악한

“아동 학대 예방은 어른들의 몫… ‘착한 신고’ 활성화에 앞장서야”

‘아동 학대 착한신고 캠페인’ 선포식… 김소현·손준호 부부 등 홍보대사 위촉 “우리 어른들은 아동 학대 예방이 모두의 책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합니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 결연한 다짐이 울렸다. 오른손을 앞으로 향하고, 무대에 선 19명의 어른은 “내 자녀만이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에게 학대가 없도록 늘 예의주시하고, 의심 시에는 기관에 즉시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읽어내려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3개 민간단체(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가 공동 주관한 ‘아동 학대 착한신고 캠페인’ 선포식 현장이다. ‘착한신고 캠페인’은 민·관이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번 캠페인은 온·오프라인상의 활동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것을 알리고, 아동 학대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할 계획이다. 좀 더 손쉬운 아동 학대 신고를 위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 애플리케이션도 공개됐다.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아동 학대를 바로 신고할 수도 있고, 교육이나 학대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경찰, 부모, 의사, 간호사, 교사 등 각 신고 의무자 군을 대표하는 시민이 ‘착한신고 시민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 부부와 의사 여에스더·홍혜걸 부부는 국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

신고 폭증·예산 삭감·상담원 줄사표… 아동 학대 특례법, 왜 만들었나요

학대 받는 아동, 홀대 받는 보호기관 ‘아동학대는 범죄’란 취지로 특례법 시행… 신고 건수 늘었지만 상담원 수는 그대로 기관당 3억으로 하향 평준화된 예산… 지자체 1억 5000 이상 지원할 이유 없어져 ‘아동 학대는 더 이상 사소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은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다.’ 이런 취지를 담은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 학대 특례법)이 29일 드디어 시행됐다. 울산 울주군 서현이 사건(작년 10월)과 칠곡 계모 사건(올 4월)으로 떠들썩한 지 반년 만이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5분 내 즉각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피해 아동과 학대자를 분리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판사는 아동 학대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아동 학대로 중상해를 입혔거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 가해자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법 시행을 앞둔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검·경,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센터, 국선 보조인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사법기관이 아동 학대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보호에도 적극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문제는 해결의 첫 단추를 채운 것일까. 현장의 답은 “전혀 아니다”이다. ◇죽어나는 현장… “더 이상은 못 한다” “정부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아동 학대 보호한다고 말은 해놓고 대체 뭘 하느냐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관계자 A씨의 말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초비상이 걸렸다.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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