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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웹에서 성 착취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자·청소년에 ‘가이드라인’ 제시

  [인터뷰] 디지털 성 착취 방지 웹사이트 ‘깨톡’ 만든 여성 개발자들 채팅 앱·웹 다수, 실명·성인 인증 無 신고 기능마저 형식적… 실효성 없어 IT 기업, 안전망 구축은 ‘의지 문제’ 성 착취 방지 기능 도입 법제화 필요 ‘n번방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방지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있다. IT 개발자, IT 서비스 기획자, 데이터 전문가 등 여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위민두아이티(Women Do IT)’ 팀이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활동 단체인 ‘십대여성인권센터’와 공조해 웹사이트와 앱(app)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권고안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 2018년 12월 자원봉사 형태로 모임을 구성한 뒤 매월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올해 1월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 착취 방지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웹사이트 ‘깨톡’을 내놨다. 지난 7일 위민두아이티 활동가 ‘됴’ ‘현승’ ‘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이의 요청으로 사진과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여성 청소년 성 착취 문제, 여성 개발자가 해결한다 위민두아이티 팀원들은 모두 생업이 따로 있다. 됴는 “팀원 대부분이 직장에 이 활동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 메신저를 켜놓고 팀원끼리 소통하고 ‘행아웃’ 등 화상 통화를 통해 간편하게 회의를 하는 식이다. 갱은 “각자 담당하는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채로 지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돈을 안 받는 두 번째 직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민두아이티가 시작된 계기는 지난 2018년 11월 개발자인 갱이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연

어디에나 있는 ‘n번방’ 못 막는 건가 안 막는 건가

[Cover Story] n번방, IT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미성년자 등 여성 대상 성 착취 영상물을 채팅방에서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악(惡)의 온상으로 지목된 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한국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성난 국내 이용자들이 ‘탈퇴 총공(격)’을 펼쳐도 반응이 없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텔레그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 뛰어난 보안성을 내세우며 수많은 가입자를 불러 모았지만, 지금은 그 기술이 성범죄와 테러, 마약·무기 밀매 등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분노는 텔레그램을 넘어 IT 업계 전반으로 향하고 있다. 메신저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이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면서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n번방 사건의 주동자와 공모자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를 방조한 IT 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한 n번방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자기 몸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신고하기를 누르려다 실수로 채팅방에서 나와버렸어요. 증거를 못 남겼는데 어떡하죠?” “라인 채팅방에서 대화하던 남자가 만나자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네 얼굴 캡처했고 신상 다 털었다. 나체 사진에 합성해 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해요. 너무 무서워요.” 십대여성인권센터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런 상담이 들어온다.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4200여건.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상담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텔레그램 관련 상담만 전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신민정 신임 이사장 선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0 정기총회’에서 신민정<사진> 회원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정기총회는 연간 사업결과와 계획 등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한국지부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신민정 이사장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2010년부터 2016년 초까지 PR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후, 2016년부터 4년 동안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이사장 임기는 올해 3월 31일부터 2년이다. 올해 출범하는 제25기 이사회는 2022년까지 차기 전략 수립 등 한국지부를 대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신 이사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는 전염병과의 싸움일 뿐 아니라 인류애를 둘러싼 투쟁이 돼야 한다”며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며, 더 용기 있고, 더 대담한, 더 나은 앰네스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행복나눔재단, 3년간 시각장애 아동 500명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

행복나눔재단이 전국 시각장애 6~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일 행복나눔재단은 “점자 학습에 필요한 커리큘럼과 도서를 개발하고 점자 지도 교사를 양성해 2022년까지 일반학교 재학 기준으로 약 500명 아동에게 점자 교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이베이코리아 옥션, 케이토토, 한성기업 등이 후원·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 학령기에 점자를 접하는 시각장애인은 전체의 약 40%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체계적인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해 학습 부진과 취업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행복나눔재단은 시각장애 솔루션 개발 소셜벤처인 ‘오파테크’ ‘오버플로우’, 도서출판 ‘점자’ 등과 함께 학습 커리큘럼과 도서 개발에 돌입한다. 또 점자 문해력 지표를 개발하고, 점자 학습 성취도 측정 등 효과성 연구도 병행해 사회 변화 임팩트를 객관적으로 측정·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과정은 지난 12월 재단이 론칭한 사회문제 솔루션 플랫폼 ‘세상파일’을 통해 진행된다. 송제훈 행복나눔재단 사업1그룹장은 “점자 습득을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해나간다면 장기적으로 학습 유입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설계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적가치 실현과 투명한 기부금 운용을 통해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더나미 책꽂이] ‘꿈을 담은 교문’ ‘이제부터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외

꿈을 담은 교문 서울 삼양초등학교 교문은 특별하다. 연필모양으로 생긴 교문은 학생들이 직접 설계·디자인했다.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삼양초는 교문이 너무 좁아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위한 차량이 드나들기 어려웠다. 학생들이 매번 무거운 짐을 들고 교문과 학교 사이를 오가야 해 힘이 들고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학교는 지난 2016년부터 새로운 교문 만들기 작업에 들어갔다. 학생 참여형 교육에 관심이 많던 배성호 교사가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내가 원하는 교문’ 디자인 공모전과 워크숍을 열어 디자인을 완성했다. 갑작스런 사정으로 예산이 끊겨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학생들이 나서 서울시 교육감에게 편지를 보내 예산을 받아냈고 2018년 교문이 완성됐다. “학생들이 자기 공간을 바꾸는 데 주체적으로 나서는 활동이 바로 ‘민주시민 교육’이다.” 저자인 배성호 교사는 교문이 만들어진 3년간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다. 배성호 지음, 철수와영희, 1만3000원   별난 기업으로 지역을 살린 아르들렌 사람들 프랑스의 아르들렌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지역 재생의 교본’으로 불린다. 1982년, 쇠락해가던 프랑스 남동부 아르들렌 지역에 협동조합이 생기면서 공장·상점·박물관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1972년 “지역을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찾아온 세 명의 젊은이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만 10년. 이후 양모(羊毛·wool) 소재 상품 제작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사업 모델을 탄탄히 했다. 사람과 노동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는 조직 운영 규칙도 만들었다. 아르들렌 협동조합을 세운 3명 중 한 명인 저자가 1972년부터 약 50년간의 역사를 더듬으며 ‘협동의 공동체’를 만들기까지의 고군분투를

비플러스, ‘임팩트투자’로 사회적기업에 코로나19 자금 지원한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세상’은 코로나19로 지난 1~2월 매출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운영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심사부터 수령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는 대답을 들었다. 대구 지역 사회적기업 ‘커스프’도 최근 비슷한 이유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심사 병목현상’으로 인한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1개월. 정작 지원금을 받을 땐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P2P 임팩트투자사 비플러스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해 ‘코로나19 브릿지펀딩’을 내놨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임팩트투자로 조성된 자금을 받아 우선 급한 불을 끄게 하고, 지원금이 나오면 이를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팩트투자를 통한 코로나19 자금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릿지펀딩은 전년 동기 혹은 전분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만기는 1년, 한도는 3000만원. 금리는 연평균 6.5%지만 첫 3개월은 3%, 이후 3개월은 5%, 마지막 6개월은 9% 등으로 기간에 차등을 뒀다. 원리금을 중도 상환해도 별도 수수료는 없다. 애초에 긴급 자금 수혈을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설된 펀딩은 모두 6개이며, 1호 펀딩인 예비사회적기업 ‘식판천사’의 경우 31일 모집금액 3000만원을 달성해 지원금이 집행됐다. 최근 정부는 정책자금의 빠른 집행을 위해 자금공급처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의

전국 5만 소방관, 4월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31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장비, 처우 등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국가직 전환으로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될 전망이다. 관할 소방관서 구분없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공동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은 전국 단위로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인사관리를 통합하는 작업도 이뤄질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더민주·정의·녹색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적극 나설 것” 약속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녹색당과 각각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정책 협약식과 전달식을 가졌다. 정의당과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녹색당과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녹색당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과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요구안 전달식’을 가졌다. 연대회의 측은 “당초 세 정당 모두와 ‘협약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약 반영을 약속하는 협약식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여 연대회의가 만든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행사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세 정당 모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공감 연대회의 측에 따르면 세 정당 모두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정치권의 적극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에는 동의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은 곳은 녹색당이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인 고은영(1번)·김혜미(2번)와 이유진 선거대책본부장, 성미선 공동운영위원장, 최혜성 청소년 정치준비위원장 등이 협약식에 참석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제도화 ▲사회적경제 주체(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농민) 지원 등을 녹색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명시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유진 선거대책본부장은 “녹색당은 ‘그린 뉴딜’을 목표로 지역과의 연대, 환경 보호, 청년·고령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수평적 협력을 중시한다”면서 “사회적경제는 녹색당이 추구하는 이런 가치와 밀접하게 닿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당이 원내 진출을 한다면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해 그린 뉴딜과 상생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갈 방법을 모색하는 포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1번인 고은영 후보는 “과거

文대통령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4인기준 100만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 70%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며 5인 이상이면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의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9조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추경은 7조1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대 보험과 전기료 감면은 3월분부터 적용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숲과나눔, 해외 환경 문제해결에 최대 6만달러 지원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2020년도 ‘국제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 Global Seed Grant’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해외 현지의 환경·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0팀이 선발되며, 선정된 각 팀은 최대 3000달러의 지원금으로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이다. 지원 자격은 2020년 기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지원 대상국에 정식 등록된 풀뿌리 단체, 혹은 국내 단체의 추천서를 받은 5인 이상의 모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환경 ▲안전 ▲보건 등이며 세부 활동 주제는 제한 없다. 해외 현지 지역사회의 환경, 환경안전, 환경보건 난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동이면 지원 가능하다. 우수 활동팀은 활동 기간 중 국내 각 분야의 멘토들의 현장방문 멘토링을 받거나, 활동 종료 후 한국으로 초청해 교류를 이어가게 된다. 또 활동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3회의 연속 지원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숲과나눔 풀씨 지원사업의 해외 확장형이다. 재단은 2018년부터 상하반기로 국내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시민 아이디어 사업인 풀씨 사업을 지원해왔다. 숲과나눔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 200개의 국내 시민 아이디어를 지원했다”며 “올해부터는 해외 풀뿌리 NGO 시민의 실천을 독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모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4월26일까지며, 숲과나눔 홈페이지(koreashe.org)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세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성장하는 해외 풀씨 사업에 국내외 단체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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