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 284곳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운데, 이 중 51곳은 10년 연속 명단에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 대상은 총 319개소로,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 284곳(89%)을 차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4월 말 사전예고 후 6개월간 이행지도를 거쳐, 개선 노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들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치(3.1%)의 절반인 1.5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부 기업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채 수년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민간기업 284곳 명단 올라…‘고용률 0%’ 기업 속출 민간기업 284곳을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300~499명 기업이 14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999명 기업 96곳, 1000명 이상 대기업도 42곳이 포함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만도 19곳에 달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성출판사는 의무고용률 0%로 꼴찌를 기록했고, 리치몬트코리아,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신성통상주식회사, 데상트코리아, 한국경제신문 등이 뒤를 이었다. 3년 연속, 10년 연속 공표 기업 수는 전년보다 각각 17곳, 1곳 줄었지만, 5년 연속 공표 기업은 1곳 늘었다. 또한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 중에서도 고용률이 극히 저조한 사례가 잇따랐다. 더블유씨피 주식회사(0.1%), 신성통상 주식회사(0.17%) 등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0.22%), 아디다스코리아 유한책임회사(0.41%), 엘오케이 유한회사(0.46%)

그동안 정책 유예와 철회가 반복되면서 혼란을 초래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컵가격이 가격에 포함되고 다회용컵 사용시 이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반납 시 돌려주는 제도로, 2022년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었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일회용품 원천 감량에 중점을 둔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컵가격지불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음료 가격에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컨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다회용컵 이용으로 탄소중립포인트와 매장할인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비자가 편리함을 위해서 일회용컵을 쓸 건지 아니면 다회용 컵을 갖고 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더 중요한 문제는 플라스틱 생산단가가 가격에 반영되고 그게 재활용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변화가 있어서 더 자원순환, 친화적인 제도로 바뀌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제주는 컵 보증금제를 지속하려는 지자체”라며 “무인회수기들은 제주 쪽에 보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빨대 역시 재질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고객 요청에 따라 빨대를 제공하도록 한다. 종이컵 사용도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