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출생등록·아동 구금 금지 등 후속 조치 즉시 이행하라” 지난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출생등록에서 배제되거나 보호시설에 구금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성명서를 내고 인종차별철폐협약(UNCERD)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유엔 위원회는 2018년 이미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교육권 보장 ▲출생등록 체계 확립 ▲아동 구금 금지 등을 권고했다. 특히 출생등록 보장은 후속 조치 보고를 별도 요청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사안이다. 아동 구금 문제 역시 문서에서 ‘특별히 중대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는 올해 발표된 제 20~22차 국가 심의 최종견해에도 재차 포함됐다. 7년 전과 똑같은 권고가 반복된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지 45년이 흘렀다”며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이주배경아동은 여전히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2030년 다음 심의 때까지 같은 권고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부모의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성명서 전문 이주배경아동의 삶,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으로 보장되어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등 이주배경아동 교육 접근 보장, △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이주 아동 구금 근절,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지위 보장,

초록우산 “정부 권고 기준 못 미치는 지자체 많아…아동 불평등 초래” 부모의 사망,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친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을 대신해 ‘위탁가정’이 돌보는 가정위탁 제도.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1일 ‘전국 160개 지자체 가정위탁 지원 현황’을 발표하며 “정부의 권고 기준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초록우산은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와 함께 3월부터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아동용품구입비 ▲양육보조금 ▲대학진학자금 등의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 우선 가정위탁 보호 종료 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기준)은 모든 지자체가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외 항목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아동용품구입비’는 정부 권고 기준인 1인당 100만원을 충족한 지자체가 52곳(33%)에 불과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31개 시·군, 경상남도 18개 시·군, 부산광역시, 충북 영동군이 포함됐다. ‘양육보조금’은 더 심각했다.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15개 지자체(10% 미만)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강원·충북·충남·경남의 소도시 및 군 지역이었다. 정부는 현재 연령에 따라 ▲만 7세 미만 34만원 ▲7세 이상~13세 미만 45만원 ▲13세 이상 56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대학진학자금(500만원)’ 지원 기준을 충족한 곳은 울산광역시와 충북 옥천군 단 두 곳뿐이었다. 초록우산은 “가정위탁 관련 지원이 정부의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있다”며 “결국 아동의 삶의 질 역시 지역에 따라 좌우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록우산은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온라인 캠페인 ‘틈 없이, 함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