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대응 긴급간담회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 대해 너무 편향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풀어야 합니다.”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감사에서 밝혀진 0.46%의 부정사례에 대해서는 단체명을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민간단체 모두가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는 프레임으로 시민운동이 위축될까 우려됩니다. 함께 연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장) 5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관련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의 주관 하에 12개 단체에서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지난달 4일 대통령실은 “2020~2022년 1만2000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며 “보조금 6조8000억원 중 약 314억원이 부정사용됐다”고 발표했다. 0.4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날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과거 정권에서 보조금 감사는 시민단체의 반정부 운동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고는 했다”며 “그럴 때마다 시민사회는 더 큰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권에서는

글로벌 식품·음료 회사인 네슬레(Nestle)가 탄소 상쇄(Carbon offset) 방식이 아닌 브랜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3일(현지 시각) 네슬레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탄소를 상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공급망과 운영에서 탄소배출량 감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상쇄란 탄소흡수원 확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숲조성이나 재생에너지 투자, 탄소포집 등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변화는 지난 2월 환경단체들의 비판에서 시작됐다. 기업들의 탄소 상쇄 활동이 정작 가치사슬 내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비영리 환경단체 뉴클라이밋(New Climate)과 카본마켓워치(Carbon Market Watch)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기업 25곳의 기후 관련 목표가 실제 감축이 아닌 탄소 상쇄방식으로 이뤄져 실감축량은 목표의 약 36%에 불과하며 진정한 의미의 ‘넷제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네슬레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6%는 공급망에서 발생했다. 2022년 네슬레의 글로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1억1290만t에서 스코프3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억890만t에 달했다. 특히 스코프3 지표에 해당하는 ‘원자재 구매’를 통한 배출량이 66%에 달했다. 네슬레는 “탄소 상쇄 방식을 통해 감축 성과를 인정받는 방식으로는 기업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며 “네슬레는 2030년까지 가치 사슬 내 농업 개선과 재생 농법 도입으로 원자재의 50%를 자체적으로 수급하겠다”고 했다. 네슬레는 2050년까지 낙농업 분야에서 100% 재생 가능한 전기로 전환하는 기존 목표와 더불어 킷캣(Kitkat), 페리에(perrier) 등 2000여 개 보유 브랜드에서도 가치사슬 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지난 3일 17도를 넘기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4일(현지 시각)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 산하 국립환경예측센터(NCEP)는 지난 3일 지구 평균 기온이 17.01도를 기록해 2016년 8월의 종전 최고기록 16.92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올여름 전 세계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35도 이상 폭염이 2주 이상 지속하고 있고,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발생했다. 지난달 인도에서는 폭염으로 1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항상 겨울 날씨를 유지하는 남극대륙의 수온도 평년보다 3도 가까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엘니뇨를 지목했다.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하는 현상을 뜻한다. 앞서 세계기상기구(WMO)는 5일 7~9월 엘니뇨 발생확률을 지난 5월보다 10%p 높여 90%로 추산했다. 프레데리케 오토(Friederike Otto) 그랜섬 환경연구소 박사는 “엘니뇨 기상 현상으로 지구 평균 온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니 밀러(Jenny Miller) 세계기후보건연합 회장은 “전 세계 사람들은 이미 폭염과 산불, 대기오염, 홍수, 폭풍 등 기후 변화로 이재민, 전염병, 경작물 피해 등을 겪고 있다”며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미국에서 1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면서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애그플레이션이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현지 시각) “미국 옥수수와 대두 경작지 절반 이상에서 가뭄 피해가 이어지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가뭄 모니터(US Drought Monitor)에 따르면 27일 기준으로 미국 중서부 지역의 65%가 가뭄 상태다. 이는 미 대륙 3분의2가량이 가뭄 피해를 겪었던 2012년 이래 최악의 가뭄이다. 농무부도 옥수수 경작지의 70%, 대두 경작지의 63%가 가뭄 영향권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가뭄에 따른 품질 저하로 겨울밀 총 재배량의 3분의 1이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카고선물거래소(CME)에서 대두유 가격은 지난달 32% 급등했다. 밀과 귀리도 같은 기간 각각 10%와 8.5% 올랐다. 이에 따라 피자 도우, 오트밀 등 식료품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6월 초 내린 비로 옥수수 가격은 4.5%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곡물 가격 상승이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축산업과 낙농업계의 경영난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많은 육우농가가 지난해 높아진 사료 가격을 감당하기 위해 가축 수를 줄였다. 낙농가도 사료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 규모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 컨설팅 회사 에이지마켓(Ag Market)의 맷 베넷 대표는 “농부들은 이번 수확 작물을 가장 값비싼 작물로 여기게 될 것”이라며 “농부들이 향후 경영난으로 비료, 종자 구매 등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승훈 인턴기자 pojac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