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453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109조1830억원보다 12.2%(13조2708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6.09%)으로 올리면서 생계급여액도 13.16%나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월 21만3000원 인상된 183만3572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돌봄 체계도 구체화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맞춤형 일대일 주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전담인력 1500명이 발달장애인의 그룹형 주간활동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장애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 시간은 기존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됐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예산도 전년 대비 4682억원 늘렸다. 추가로 노인 일자리 14만7000개를 확보하면서 내년 노인 일자리는 총 100만개를 돌파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은 둘째 아이부터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은 1030개에서 2315개로 늘린다.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9일 정부에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멈추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2012년 설립된 조직으로, 현재 63개 관련 단체가 가입했으며 80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이 국제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UN은 최근 제77차 정기총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결의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300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관련 예산 50% 축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 60% 삭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예산 전액 삭감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우려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도 강조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 5년간 1809개 사회적기업이 새로 생겼으며 전체 노동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이 60% 늘었다. 기업당 평균 매출은 2016년 15억8000만원에서 2020년 19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에 비해 사회적경제는 경제 주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생산 효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파급력은 무시하고 3년간 71곳, 23억원의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을 예산 삭감의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6000여 곳에 지원된 예산 5624억원 중 부정수급 예산은 0.4%, 부정수급한 기업은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인정해 내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셜혁신연구소는 싱가포르 사절단이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진입로에 위치한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소셜혁신연구소가 지난해 6월 서울시 성동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간이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올해 2분기(4~6월)에만 120만명이 방문하는 등 성수동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사절단은 도시재생 우수사례와 공간 큐레이션에 대한 지식을 공유 받기 위해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방문했다. 사절단은 무하마드 파이샬 이브라힘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과 국가개발부, 도시재개발국, 국가유산위원회, 싱가포르기업청 임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셜혁신연구소 안지훈 이사장, 송재훈 언더스탠드에비뉴 원장 등이 이들을 맞이했다. 사절단은 지난해 10월 언더스탠드에비뉴가 ESG 플랫폼으로 새로 단장한 후 지역 거점 공간으로서 한 역할과 지역 상권 변화에 주목했다. 싱가포르는 신발 산업의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화된 모습으로 변신한 성수동을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기간 컨테이너를 활용한 언더스탠드에비뉴를 비롯해 성수동 인근 도시재생 현장도 함께 탐방할 예정이다.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싱가포르 기업청의 방문은 언더스탠드에비뉴가 도시재생의 국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국내 대기업 계열사 소셜미디어 계정 10개 중 4개는 ‘그린워싱’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대기업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된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시민 497명이 직접 참여해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2886곳 중 조사 기간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한 399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41.35%는 조사 기간에 그린워싱 게시물을 한 건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 콘텐츠를 가장 많이 게시한 업종은 정유·화학·에너지 분야(80건)였다. 다음은 건설·기계·자재 분야(62건), 금융·보험(56건), 쇼핑·유통(56건) 순이었다. 그린피스는 그린워싱 유형을 ▲제품의 실제 성능이나 기업의 노력과 무관하게 브랜드와 제품에 친환경 이미지를 더하는 ‘자연이미지 남용’ ▲친환경 기술 개발과 혁신에 기여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관련 정보는 불분명하게 표기한 ‘녹색 혁신 과장’ ▲시민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 세 가지로 구분했다. 유형별로는 ‘자연 이미지 남용’이 51.8%로 가장 많았다. 시민이 뽑은 이 유형 최악의 사례는 자연이미지를 남용한 롯데칠성음료의 게시물이었다. 이 게시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그림을 플라스틱병 라벨에 삽입해 제품을 홍보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99% 이상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양 생물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린피스는 “자연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소비자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친환경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책임 전가형’(40.0%)이었다. 대표 사례로는 GS칼텍스가 꼽혔다. 텀블러 사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