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상향하는 ‘제도적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당국과 학계, 법조계, 장애계가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혜숙·신동근·박정·임이자·이수진·이은주·최혜영·김예지 등 여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으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토론회에는 80여 명이 참석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에만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의 절반 이상인 1만4942곳(53.6%)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친화기업이 많이 생기고,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난 1990년 제정된 이래 장애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고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의 60%라는 저조한 수준의 현행 기준으로 인해 부담금이 마치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 변호사는 “고용부담금을 상향해 고용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부담금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세무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비영리, 소셜임팩트 종사자들이 모여 비영리의 지속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2023 엔포럼(N_FORUM)’이 열린다. 아산나눔재단은 오는 14일 엔스퀘어(N SQUARE)가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여기 어때? 내가 비영리에서 일하는 이유’를 주제로 개최하는 포럼에 비영리 조직 종사자와 시민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엔스퀘어는 아산나눔재단의 비영리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동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이번 포럼은 비영리 임팩트 조직이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현안과 나아가야 할 방향, 지켜야 할 가치 등을 다룬다. 포럼 참여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포럼은 ▲조직, 여기 어때? ▲기술, 이거 어때? ▲일, 요즘 어때? 등 세 개 세션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 명의 연사가 지속가능한 비영리를 위한 건강한 조직문화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 표경흠 웰펌 대표는 ‘지속가능한 비영리를 위한 다양한 접근 프레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은 조직의 사회적 가치와 자본에 대한 정의, 획득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예정이다. 젊은 정치인과 유권자를 연결하는 비영리스타트업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는 MZ세대들이 모여 일하는 젊은 비영리조직의 성장 스토리를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따른 비영리 분야의 가치 변화’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한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누구나데이터의 김자유 대표와 2013년부터 꾸준히 비영리 분야의 IT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정지훈 비영리IT지원센터 이사가 패널로 등장한다. 토크쇼의 모더레이터로는 박정웅 임팩트얼라이언스 팀장이 함께한다. 이어지는

노동시장에서 남녀 고용률과 임금 수준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6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1만8113원으로, 남성(2만5886원)의 70% 수준이었다. 월평균 임금을 비교하면 여성(268만3000원)은 남성(413만7000원)의 65%였다. 저임금 근로자(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 비율은 여성 22.8%, 남성이 11.8%로 여성이 남성보다 11%p 높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더 높았다. 2010년(23.6%p)과 비교하면 격차가 감소했지만, 여성이 54.6%, 남성이 73.5%로 여전히 18.9%p 차이를 보였다. 고용안정성도 여성이 낮았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여성(46%), 남성(30.6%)에 비해 15.4%p 높았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 취업한 비율은 남성 12.4%, 여성 8.4%로 남성이 4%p 높았다. 여성의 평균 근속 년수는 5.7년으로 남성(8.2년) 대비 2.5년 짧았으며 이들 격차는 2010년(2.6년)보다 0.1년 감소했다. 여성의 월평균 근로 시간은 146.7시간으로 2010년(190.6시간)보다 34.5시간 감소했다.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2019년 기준 맞벌이 여성이 일과 가사노동 등에 사용하는 시간(3시간 7분)은 맞벌이 남성(54분)보다 2시간 13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도 여전했다. 경력단절여성은 139만7000명이었고,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42.8%)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결혼(26.3%), 임신과 출산(22.7%) 순이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5.3%로,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여성(7%)에 비해 3.6배 높았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통계를 기반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40% 이상 채굴하는 최대 생산지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소재로 태양광 패널 생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미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리튬이온 배터리, 알루미늄 등의 수입 금지를 확대했다. 신장 지역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에 원주민 강제노동 등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 정황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현대판 노예제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작업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인신매매·강제노동·강제결혼·채무노동 등을 포괄한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의 신장 위구르 수입품 압류액은 지난해 월 100만달러(약 13억원)에서 최근 1500만달러(약 200억원)로 증가했다.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 생산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아동들도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청정에너지 협의회(Clean Energy Council)에 따르면, 신장 지역에서 약 260만명에 달하는 현지 원주민이 강제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기준으로 추산한 현대판 노예 인구 약 5000만명 중 5.2%에 이르는 수치다. 문제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투자와 생산 비중을 높이면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밴티지 마켓 리서치(Vantag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은 1521억달러(약 180조원)에 달하며 2030년까지 2640억달러로 성장할 것을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강제노동 등으로 생산된 설비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국제인권단체 워크프리(Walk Free)가 발표한 ‘2023년 세계 노예 지수(Global Slavery Index 2023)’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