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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만 수차례…번번이 막힌 유산기부법, 이번엔 통과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2>5년 만에 재발의된 유산기부법 편법 상속 차단 등 안전장치 마련… ‘부자 감세·이중 혜택’ 논란 넘어설까 상속 재산의 10%를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깎아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가 5년 만에 국회에 다시 등장했다. 국내에서 흔히 ‘유산기부법’으로 통칭되는 이 입법 논의는 과거 ‘이중 혜택’과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편법 상속을 막는 등 안전장치를 더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고령화와 기부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 2019년 움트기 시작한 유산기부법, 시민사회 캠페인부터 법안 발의까지 국내에서 유산기부 논의가 본격화한 건 2019년부터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들이 유산기부 캠페인을 벌이면서다. 이들은 유언장 작성 독려 등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발맞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밀알복지재단 등 주요 단체들은 유산기부 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해 9월 10일, 국회에서 40여 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영국·스위스·캐나다 등 주요국이 동참하는 국제 유산기부의 날에 맞춰 우리나라도 매년 9월 13일을 유산기부의 날로 지정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선포식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정치권도 응답했다. 선포식 당일인 9월 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경도인지장애 노인도 ‘일하는 주체로’…한국에자이, 일자리 모델 추진

공공·민간 자원 결합…지역사회 방문 서비스 수행 한국에자이가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노인인력개발원, 은평구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에 나선다고 19일 전했다. 지난 18일 서울 은평구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종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부장을 비롯해 안우석 한국에자이 기업사회혁신 부장, 최순옥 살림의료복지협동조합 이사장, 조경희 은평구치매안심센터 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은 공공 재원과 민간 자원을 함께 활용해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로, 지역 내 돌봄과 생활 지원 서비스 수요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인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내 서비스 수요를 연결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5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다. 경도인지장애 노인과 일반 노인이 한 팀을 이루는 방식으로 총 10개 팀이 구성되며, 이들은 지역 내 중증치매노인 및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근력 강화 운동을 안내하고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돌봄의 대상에 머물던 치매 초기 단계 당사자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재정의하고, 참여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은평구를 중심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을 확산하는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경도인지 장애노인을 보호받는 대상에서 일자리 사업의 한 주체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향후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조대식 KCOC 사무총장 가로 썸네일. /KCOC
[사회혁신발언대] 위기 현장에서 배운 인도주의 가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15년 전의 일이지만 어제처럼 또렷하게 기억나는 날이 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이 시작되던 날이다. 당시 나는 주리비아 대한민국 대사로 트리폴리에 있었다. 평온하던 도시의 공기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다. 거리 곳곳에서 총성이 들리고 공항과 항만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도시의 질서는 빠르게 무너졌다. 대사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리비아 전역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인과 한국 기업 직원들의 안전한 탈출이었다. 당시 리비아에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기업 직원 약 1만4천 명이 체류하고 있었다. 통신이 불안정해지고 공항이 폐쇄되면서 이들의 안전은 순식간에 불확실해졌다. 시간은 많지 않았다. 공항이 막히면 항구를, 항구가 막히면 육로를 찾아야 했다. 우리는 현지 정부와 국제기구,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며 가능한 모든 탈출 경로를 모색했다. 도시의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었지만 탈출 항공기와 선박, 버스에 오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수많은 긴박한 순간을 지나 결국 1만4천여 명을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다. 분쟁 속에서 집을 떠나야 했던 수십만 명의 리비아 시민들, 병원으로 가는 길조차 막혀 치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들, 식량과 물을 구하지 못해 불안에 떨던 가족들이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전쟁과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언제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 경험은 나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적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케이팝포플래닛, 2026 내셔널지오그래픽 33인 선정…“기후 진전 이끄는 케이팝 팬덤”

기후 등 글로벌 과제 대응 인물 선정…케이팝포플래닛, 기업 친환경 전환 이끈 캠페인 주목 케이팝 기후 캠페인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Kpop4planet) 공동창립자 김혜경 디렉터와 누룰 사리파 캠페이너가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선정하는 ‘2026 내셔널지오그래픽 33(NG33)’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 33은 기후, 과학, 사회 등 시대의 주요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돌파구를 제시하고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인물들을 선정해 조명하는 프로젝트로 작년 첫발을 내디뎠다. 1888년 33명의 탐험가와 과학자들이 내셔널지오그래픽을 창립한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배우, 과학자, 활동가, 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 인물을 편집진이 검토해 선정한다. 올해 명단에는 배우 해리슨 포드와 NBA 선수 러셀 웨스트브룩, 듀오링고 창립자 루이스 폰 안 등과 함께 과학자·예술가·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 인물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선구자(Visionaries)’, ‘창작자(Creators)’, ‘아이콘(Icons)’, ‘모험가(Adventurers)’ 등 네 개 범주로 나뉜다. 케이팝포플래닛은 이 가운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리더를 뜻하는 ‘선구자’로 분류됐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NG33 소개 페이지에서 김혜경 디렉터와 누룰 사리파 캠페이너를 ‘기후 진전을 이끄는 케이팝 슈퍼팬’으로 소개했다. 팬덤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로도 설명했다. 케이팝포플래닛은 1세대 케이팝 팬인 김혜경 디렉터와 인도네시아 출신 청년 팬 누룰 사리파 캠페이너가 2021년 공동 설립한 기후 캠페인 플랫폼이다. 케이팝 팬들의 참여와 조직력을 기반으로 기업의 환경 대응을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김혜경 디렉터의 “케이팝 팬들은 결과를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실제로 케이팝포플래닛은 소셜미디어 청원 운동을 통해 현대자동차가 석탄 기반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우간다에서 시작된 ‘보행 안전’, 한국 등하굣길까지 넓히는 제리백

빛 반사 태그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지원…우간다 물 운반 안전에서 출발 사회적기업 제리백이 2026년에도 국내 유·초등학교 어린이 1만 명을 대상으로 ‘SAFE & SAVE 365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빛 반사 태그와 교통안전 교육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해 등하굣길 안전을 돕는다는 취지다. 제리백은 2014년 우간다에서 어린이들의 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출발했다. 현지에서는 어린이들이 약 10kg에 달하는 물통을 손에 들거나 머리에 이고 차도를 오가는 경우가 많다. 넘어짐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다. 이에 제리백은 물통을 담아 어깨에 멜 수 있는 가방을 만들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반사판을 부착해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제작에는 현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내 어린이 보행 안전으로 이어진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는 2606건으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28%를 차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단속 강화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정비로 사망자는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사고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스쿨존 사고는 526건으로 2020년(483건)보다 오히려 늘었다. 위험은 하교 이후 시간대에 집중된다. 최근 5년간 스쿨존 사고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학원 이동 등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간대다. 우리나라 어린이 10명 중 6명이 오후 6시 이후 귀가하는 점도 변수다. 해가 기울며 시야가 어두워지는 시간대에는 운전자 입장에서 어린이를 인지하기 더 어렵다. 제리백은 이러한 문제를 보행자가 더 잘 보이도록 하는

한국여성재단, 성과를 ‘임팩트’로 보여줄 여성공익단체 찾는다

여성공익단체 대상 ‘2026 임팩트 조성사업’ 공모 한국여성재단이 여성공익단체의 임팩트 측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 임팩트 조성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보험,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임팩트 측정·평가 전문기관 트리플라잇이 협력한다. 사업은 여성공익단체가 활동 성과를 단순 만족도나 사례 중심이 아닌 임팩트 기반으로 측정하고 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여성공익단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성과 확산과 대외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선정된 단체에는 ▲임팩트 측정 기본 교육 ▲사업별 1대1 맞춤 컨설팅 ▲임팩트 지표 도출 및 측정 전략 수립 지원 등이 제공된다. 또한 단체당 300만 원 규모의 임팩트 측정 활동비와 함께 핵심 사업 성과를 정리한 임팩트 리포트제작도 지원된다. 선정된 단체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5월 임팩트 측정 관련 기본 교육을 시작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핵심 사업의 임팩트를 측정한다.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 측정 결과를 분석해 사업 성과를 정리한 임팩트 리포트를 제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성평등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여성공익단체로, 최대 2개 단체가 선정된다. 성평등 관련 단체의 부설기관, 쉼터, 센터, 상담소 등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4월 17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메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공주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1팀 팀장은 “비영리와 기업 사회공헌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비자는요?” 이주민·난민 전용 AI 챗봇 나왔다 

임팩트 테크<1> 공익법센터 어필의 다국어 챗봇 ‘ASKOVISA’비자·계좌·체류까지…9개 언어로 응답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비영리 단체와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임팩트 테크’ 기획 시리즈를 통해 기술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지 조명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비영리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APIL)’이 최근 출시한 무료 AI 챗봇 앱 ‘ASKOVISA(에스크코비자)’입니다. /편집자 주 “외국인등록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취직하려는데, 구직비자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난민과 이주민 등을 위한 법률 조력 활동을 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이 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한국을 찾은 이주민과 난민에게 한국의 제도적 장벽은 문화나 언어의 장벽만큼 높다. 복잡한 사증(비자) 발급 기준, 체류 자격, 통장 개설 등 필수적인 정보조차 투명하게 접근하기 어렵다. 출입국사무소는 복잡한 한글 지침만 제공할 뿐, 이주민들이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직접 설명하면 좋겠지만, 관련 지침이 수백 쪽짜리 한글 파일로만 축약되어 제공되는 실정”이라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법률·금융 정보조차 책자로만 존재해 피해를 보는 이주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의 벽’을 낮추기 위해 어필은 현대해상의 사회공헌 사업 ‘리부트 울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난해 12월 무료 AI 챗봇 앱 ‘ASKOVISA’를 출시했다. 현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문화가정 자녀 돕는 ‘인천공항 가치점프’…선순환의 활주로 이륙

인천국제공항공사-사단법인 점프, 2020년 시작 지역사회 청소년·대학생·직장인을 잇는 ‘삼각 멘토링’ 청소년은 학습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고, 대학생은 장학금을 받으며 교육봉사 경험을 쌓는다. 여기에 기업 임직원이 사회인 멘토로 참여해 커리어와 삶의 경험을 나눈다. 청소년과 대학생, 직장인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연결되는 이른바 ‘삼각 멘토링’ 구조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단법인 점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인천공항 가치점프’의 핵심 모델이다. 인천은 전국에서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다. 2025년 4월 기준 인천시의 이주배경 학생 수는 1만5000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학교의 95.9%에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이다. 언어의 장벽과 학습 공백은 곧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진로 미결정률은 92.9%에 달한다. 이러한 지역 교육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 ‘인천공항 가치점프’다. 2020년 시작된 이후 매년 약 100명의 대학생 교육봉사자가 400여 명의 청소년을 만나 학습과 정서 지원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청소년 1937명, 대학생 교육봉사자 500명, 학습센터 120곳, 사회인 멘토 16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난 14일에는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130명과 사회인 멘토 30명 등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기 발대식이 열렸다.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선발된 참여자들이 활동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멘토링 활동을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학습센터 활동에 필요한 사전 역량 교육이 진행됐으며, 기존 수료생들이 참여해 활동 사례를

중동 전쟁이 에너지 안보 위기 촉발, 글로벌 기후 전환 ‘먹구름’ [글로벌 이슈]

석탄·원전 가동 늘리고 환경 규제 완화 등 각국 긴급 대응 나서세계 인구 75% 화석연료 순수입국…재생에너지 전환 요구 커져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운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여파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커지자 유럽과 아시아 각국은 석탄·원전 가동을 늘리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안보 위기가 기후 전환 정책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차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 운송 불안이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3월 둘째 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03달러까지 치솟았다.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 TTF 가스 가격도 하루 새 40% 이상 급등하며 에너지 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졌다. ◇ 유가 급등 대응 나선 각국…가격 규제·보조금 총동원 각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급등과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월 18일 전 회원국들에 가스 수입 규정의 유연한 적용 방안을 담은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부 비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 화물에 대해 도착 5일 전 원산지 증빙을 요구하는 ‘사전 승인(prior authorisation)’ 규정이 공급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필리핀 정부는 전기요금 상승 억제를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섰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

유산 기부하면 상속세 깎아준다…여야 ‘한국형 레거시 10’ 법안 발의

상속 재산 10% 이상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정태호·박수영 등 여야 의원 20명 공동 발의 유산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 을)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 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한 금액이 전체 상속 재산의 10%를 넘으면, 계산된 상속세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계산된 상속세 자체도 일부 공제해 주는 혜택을 담았다. ◇ 영국은 세제 인센티브로 유산기부 2.7배 확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내 기부 참여가 낮은 현실에 주목했다. 국내 기부 참여는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낮아졌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기부 참여 순위는 하락했다. CAF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은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떨어졌다. 조사 대상은 144개국이다. 특히 유산기부는 아직 초기 단계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은 1% 안팎에 그친다. 유산기부 의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5년 34.5%였던 기부 의향은 2025년 22.2%까지 낮아졌다. 다만 세제 혜택이 도입될 경우 기부 의향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집 계약에 학대한 부모 동의 받으라고?”…아동 법률조력 로드맵 나왔다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아동 전문 공익변호사 전국 10여 명 불과 복권기금 등 공적 예산 활용, 필수적 국선대리인 제도입 등 4대 개선안 제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당해도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는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조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공개됐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남희·박은정·백선희·최기상·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익법단체 두루 등이 참여해 마련됐다. ◇ 공익변호사 0.5%…아동 분야는 10명  이날 발제를 맡은 조소연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는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 생태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는 2025년 공익법단체 두루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사단법인 온율 연구진이 공동 수행했다. 조 대표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법률 조력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형사나 소년 사건 중심으로만 작동한다”고 말했다. 민사·가사·행정 영역은 여전히 제도 공백이라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법(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40조 제2항) 역시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변호사 약 3만 명 가운데 공익 인권 활동 변호사는 약 150명이다. 전체의 0.5% 수준이다. 이 중 아동·청소년 분야 활동 변호사는 10여 명에 불과하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직 전담 인력 45명이 전부다. 전국 약 600명의 비전담 변호사가 매년 3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 서울가정법원의 2025년 국선보조인은 55명이다.

성장 멈춘 한국 경제…“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라”

사회적가치연구원 ‘2026 가치와 성장 포럼’ 개최SPC 모델·가치 기반 성장 전략 제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을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득 격차와 양극화 등 사회적 비용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가치를 경제 시스템에 결합한 ‘가치 기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2026 가치와 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저성장 돌파구, 솔루션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사회문제 해결이 어떻게 실질적인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이사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정책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문제를 만들 때의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며 “이를 성장에 투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성장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고,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나중에 해결할 비용으로만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 성장 멈춘 한국 경제, 사회적 가치 ‘성장 해법’으로 포럼에서는 먼저 한국 경제가 양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1인당 GDP가 연평균 6%씩 성장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다”며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가 이어지면 20~30년 뒤 잠재성장률이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