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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상당수 고신용자에게… 일반경영안정자금 70% 이상 [2024 국감]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상당수가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점수가 710점~839점인 중신용자에게는 26.6%(3436억), 신용점수 710점 미만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가 집행됐다. 한편,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동일한 기간 ▲고신용자 30.8%(3662억) ▲중신용자 48.6%(5780억) ▲저신용자 18.9%(2248억)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진공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했지만, 피해자 중 다른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용점수 등 요건이 까다로워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에서도 신용점수가 낮은 사업자는 소외된다면 정부와 민간은행이 무슨 차이인지 의문”이라며 “민간자금과 달리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는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착한 가격 업소 사장님 지원해요” KB금융-행안부, ‘KB마음가게’ 확대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15일, 행정안전부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KB마음가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대전의 고려회관에서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KB금융지주 김경남 ESG상생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KB마음가게’를 운영하며 서울시 소재 60여 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온 KB금융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힘을 모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지역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KB금융은 협약을 통해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477개의 우수 업소를 ‘KB마음가게’로 별도 선정하고 운영비(3년간 월 30만원, 업소별 총 1080만원)와 맞춤형 홍보(업소 홍보 영상, 방문 인증 이벤트 등)를 위해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KB마음가게’를 선정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총 150억원 규모의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대출이자 등의 금융비용을 환급해주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산업단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 배출해 [2024 국감]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8.6%,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산업 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에너지원의 74.1%가 여전히 석유(51.8%)와 석탄(22.3%)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은 절실하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5년 사이 2배 증가… 노인·장애인 대다수 [2024 국감]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2019년 대비 2023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을 확인했을 때 ▲2019년 17.3% ▲2020년 15.8% ▲2021년 17.1% ▲2022년 33.6% ▲2023년 38.6%로 집계됐다. 특히 5년간 전체 미사용액 중 노인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영유아, 임산부, 한 부모 등에 비해 노인, 장애인의 미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사용자 접근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기, 가스와 같은 에너지의 경우 직접 차감되지만 LPG, 연탄, 도시가스 보일러는 직접 구입해서 차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세희 의원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경우 요금의 자동 차감되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고 96.2%가 개별 난방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에너지바우처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위주의 지원 정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사용자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 대상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과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이 열렸다.
일상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사는 방법 [ESG 현장]

[르포] ‘2024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가보니<下> ‘어떻게 하면 내 일상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현장에서 기자가 찾은 ‘일상 속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가진 기업들을 소개한다. 🫙 텀블러 설거지 수고를 덜면, 일회용품 사용이 준다?! 6억3000만 개. 1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컵의 개수다. 출근과 점심때마다 광화문 일대는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는 직장인으로 가득 차지만, 텀블러를 쓰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텀블러를 직접 씻지 않아도 되면 텀블러를 더 자주 쓰게 될까? 텀블러 세척기를 만드는 기업 ‘돌핀’을 만났다. 행사장에 가져온 텀블러를 직접 세척해봤다. 빨대도 함께 꽂아 씻을 수 있었다. 45초 후, 세척기에서 갓 나온 뜨거운 텀블러를 만날 수 있었다. 세척 한 번에 물은 700ml가, 전기는 1.7와트(w)가 필요하다. 카페나 직장에 기계가 있으면 직접 설거지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캔 음료를 뽑듯 리필할 수 있는 세제 필요한 만큼 세제, 샴푸 등을 소분해 살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은 더바디샵, LG생활건강 등 기업이 직접 매장에 설치할 정도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라나지구’가 개발한 ‘지구자판기’는 리필 과정을 줄였다. 친환경대전에 설치된 리필스테이션 자판기는 ‘개인 용기’만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기계에서 원하는 세제 브랜드와 구매할 양을 정하고 결제만 하면 된다. 저울에 다회용기를 올려 영점을 맞추고, 덜어낸 제품의 무게를 잰 뒤 라벨에 직접 용량을 쓰는 단계가 없어졌다. 소분하다가 흘릴

100% 종이로 만든 코엑스 전시 공간이 있다고요? [ESG 현장]

[르포] ‘2024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가보니<上> 마치 ‘종이’로 만든 세상 같았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현장을 찾은 기자가 가장 먼저 손에 잡은 것도 ‘종이’로 만든 명찰이었다. 행사장 부스 입간판부터 휴식공간 의자와 탁자까지 모두 ‘종이 박스’였다. 특히 의자는 키 185cm 기자가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자랑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은 2004년 ‘친환경상품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곳이 넘는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고, 올해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일회용품 반입은 철저하게 제한됐다. 박람회에 입점한 커피숍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를 사용했으며, 반납함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행사 주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전시 공간은 모두 100% 종이로 만들어졌다”면서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철거 시에도 비용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 우리가 잘 몰랐던 ‘일상 속 친환경’ 정책 행사장 입구를 지나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향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그린카드’ 부스는 다트게임 탓에 인기가 많았다. 기자도 10분을 기다려 참여했다. 기자의 키만 한 자석판으로 구성된 다트판을 향해 핀을 던졌다. ‘편의점’에 핀이 꽂히자, 관계자가 ▲GS25 ▲세븐일레븐 ▲씨유 편의점에서 그린카드를 사용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에코머니’ 적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을 그린카드로 소비하면 전월실적 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에코머니가 적립할 수 있다고 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충전도 최대 40%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기자도

'공공 정책 제안 길라잡이' 책 표지 및 소개. /한국에자이
한국에자이, 정책제도화 노하우 담은 ‘공공 정책 제안 길라잡이’ 발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에자이가 민간 영역의 개인, 단체, 법인이 주도하는 공익사업의 정책 제도화를 위한 15가지 방법론을 담은 도서 ‘공공 정책 제안 길라잡이’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은 저자인 김재춘 가치경영혼합연구소 소장이 한국에자이와 함께 진행한 ‘다양한 리빙랩 활동 및 공익 사업의 정책제도화 컨설팅 과정’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공공 정책 제안 길라잡이’는 공익 사업이 지속되고 확산되길 바라는 민간 조직이 많지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적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 이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의 노하우를 담았다. 서정주 한국에자이 기업사회혁신 이사는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질 높고 검증된 민간의 공익사업을 발굴해 지속가능하게 지원할 기회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공익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며 도서 출간을 환영했다. 한편, 저자인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대기업 광고회사를 거쳐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정책 실장을 지내며 지자체, 정부, 기업 등에 다양한 협업을 제안하고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후 서울시 대외협력 보좌관을 역임하며 뒤바뀐 입장과 위치에서 다수의 민간 제안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일을 했다. 현재 ‘공공 정책 제안 길라잡이’는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온라인 서점의 전자책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 강연 및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5년간 수질오염 저감시설 관리 위반 308개소 적발…시설 점검은 10%에 그쳐 [2024 국감]

도시와 도로 및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308개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됐다. 전북청 소관에서 가장 많은 75개소 업체가 적발됐으며 원주청 64개소, 대구청 50개소, 한강청 37개소, 영산강청 30개소, 낙동강청 24개소, 금강청 22개소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설치(변경) 미신고’가 110건, ‘비점저감 계획 미준수’가 69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를 위반할 경우 ▲이행 명령 및 개선 명령 ▲과태료 ▲고발 조치가 이뤄지나 대부분이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이에 더해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실효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평균 비율은 한강청 7.4%, 낙동강청 10.6%, 금강청 5%, 영산강청 20.5%, 원주청 9.2%, 대구청 9.4% 수준에 그쳤다. 전북청의 경우, 매년 현장점검율이 100%를 기록했음에도 매년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이는 현장점검이 업체의 시설 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점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부실은 하천 수질오염으로 직결되고 국민들이 먹는 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줘 철저히 관리되어야한다”며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발전공기업 5개사 공직기강 해이 사례 다수… 남동발전 직원 음주운전 추돌사고도 [2024 국감]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5개 발전공기업(남부, 남동, 동서, 서부, 중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관행이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 기준 140명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확인했을 때 ▲근무태도 불성실, 무사안일 등 직무태만 88건 ▲횡령,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25건 ▲협력업체 및 부하직원 대상 갑질행위 11건 ▲음주운전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 9건 ▲성비위 7건으로 집계됐다. 비위 사례별로 봤을 때 남동발전의 한 직원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직원 31명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남부발전의 한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의 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사법기관의 기관통보 후 해임 처분됐다. 서부발전의 한 직원은 협력업체와 짜고 당초 용역비보다 약 8억 원 가량의 증가된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해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된 용역비를 돌려받았다. 남동발전의 한 직원은 지입자재 공급업체 2곳으로부터 여러 차례 식사 및 핸드폰 등 향응을 받고 공급업체와 짜고 물품단가 부풀리기, 검수보고서 허위 조작 등 비용을 올려 차액을 상납하도록 하다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중대 비위를 저지르고도 과거 포상으로 감경받은 사례도 있었다. 중부발전 한 직원은 구매예정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와 인수검사를 미흡하게 해 하자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상 감경 덕분에 정직에서 감봉으로 처벌 수위가 낮춰졌다. 이처럼 ‘포상 감경’은 ▲동서발전 3건 ▲중부발전 3건 ▲남동발전 2건 ▲남부발전 1건으로 총 9건이 집계됐다.

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원인 64%가 ‘질병 등으로 사망’…지역별 차이도 커 [2024 국감]

전국 동물원에서 발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 사례에서 질병 등으로 폐사한 비율이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총 4001마리의 국제 멸종위기종이 폐사한 가운데 2563마리(64%)가 질병, 투쟁 등 자연사 외 원인으로 폐사했다. 이는 자연사로 인한 폐사한 1438마리(36%)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폐사한 멸종위기종에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오랑우탄, 알파카, 친칠라, 백공작, 구관조, 아누비스 개코원숭이, 망토원숭이, 작은발톱수달, 남아메리카물개, 장미앵무, 자카스펭귄 등 다양한 종이 포함돼 있다.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이 폐사한 것은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 동물원이 위치한 경기도였으며 그 뒤를 국립생태원이 위치한 충남이 이었다. 1303마리가 폐사한 경기도에서는 70%에 달하는 916마리가, 880마리가 폐사한 충남에서는 83%에 해당하는 728마리가 자연사 외 원인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사 원인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부산(91%), 대전(87%), 대구(82%)에 위치한 동물원의 경우 자연사 외의 원인으로 폐사한 비율이 80%를 넘었다. 반면 제주, 경북, 경남, 전남의 동물원에서는 자연사의 비중이 85% 이상으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임 의원은 “자연사 외의 원인으로 인한 폐사가 더 많다는 건 동물원 등 보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관련 기관들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자연사 외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사회공헌으로 ‘임팩트 투자’ 선택하니 ‘협력’이 따라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5억원을 기부하며 취약계층 돌봄·교육·문화·주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펀드’에 참여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키우는 ‘임팩트 투자’를 선택한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임팩트 투자는 투자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는 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우아한형제들이 주목하는 사회공헌 분야는 ‘취약계층의 먹거리’와 ‘배달 생태계 종사자’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들은 임팩트 투자를 통해 해법을 가진 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었다. 첫 사례는 결식우려아동과 식당을 연결하는 플랫폼 ‘나비얌’과의 협력이다. ‘나비얌’은 급식카드 사용처를 아동이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이다. 플랫폼을 통해 급식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식당을 찾고 예약할 수 있으며, 먹거리 기부를 원하는 자영업자와 아동을 연결하기도 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플랫폼 인지도를 활용해 나비얌을 알릴 계획이다. 고등학생에게 대학생 멘토링을 제공하는 플랫폼 ‘오디바이스’와는 외식업 종사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 사업 프로그램에서 협력했다. 외식업의 특성상 늦은 시간 영업으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오디바이스’는 우아한형제들의 맞춤 파트너였다. “사회공헌으로 임팩트 투자를 선택한다면 다양한 기업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부 목적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정보를 제공받아 실제로 만나보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협력의 장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업이 같이 할수록, 사회적 안전망은 더 촘촘해집니다.” (김은혜 우아한형제들 사회공헌팀 파트너임팩트파트장) 지난 8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마루 180에서 한국사회투자가 ‘사회공헌, 임팩트투자를 만나다’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아한형제들, LG화학 등 사회공헌으로 ‘임팩트 투자’를 선택한 기업

공공기관 30% ‘탄소중립 외면’…녹색제품 구매의무 미이행 금액 약 1900억원 [2024 국감]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등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의 약 30%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공공기관은 현행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적인 목표에 맞게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의무 구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55개, 지자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지방공기업 76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15개, 기타공공기관 264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28개다. 그러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미달성한 기관은 검찰청·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34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 330만원에 달했다. 미이행 기관은 ▲국가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단체 47개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11개 ▲지방공기업 3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7개 ▲기타 공공기관 111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2개 등 총 348곳으로 전체 대상 기관의 약 30%에 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 중에서도 12개 기관이 의무를 미이행했다. 국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가운데, 준정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곳, 기타 공공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재단,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등 10곳으로 확인됐다. 박지혜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녹색제품을 구매해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규정 위반이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인 친환경 소비를 통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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