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Post-플라스틱 국제협약 시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플라스틱 문제는 환경보호를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이슈”…11월 국제협약 대비해야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ost-플라스틱 국제협약 시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김소희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이날 공동주최한 포럼은 다가오는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유엔(UN)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마련됐다. 환경 분야 국내 리더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안병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후 급변할 글로벌 환경정책에 선제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며 “자원순환 신규·강화 산업 육성 등 국내의 우수한 자원순환제도 및 산업으로 글로벌 순환경제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춰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반적인 주기를 다루는 협약이다.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발제 발표를 맡은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진행 현황과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의 플라스틱 규제 사례부터 여태 진행된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추진경과와 논의된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세부조항 ▲산업계 파급 영향 ▲체결 후 자원순환제도 등을 소개했다. 황인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변화를 역설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 및 폴리머의 생산, 소비,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조했다. 협약의

“다낭이 되어가는 서울”…기후재난에 AI의 역할은? 

2024 클라이밋 테크 스타트업 서밋<1>기후와 인공지능, 공존할 수 있나 “지피티(GPT)3와 같은 거대언어모델을 훈련하는 데는 약 50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뉴욕에서 런던으로 600번 비행할 때 나오는 양이다.” (2023.11, 미국 기술전문지 ‘엠아이티(MIT) 테크놀로지리뷰’ 발췌)  “AI를 활용한 ‘구글맵’의 ‘탄소 배출량 최소화 경로 제시’ 기능으로 3년 만에 240만 톤 이상의 CO2e(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 배출을 줄였다.” (케이트 브랜트 구글 최고 지속가능성 책임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는 기후에 악영향이다’라는 의견과 ‘AI는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AI와 기후의 공존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한 토론이 ‘2024 클라이밋 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펼쳐졌다. 서밋 이틀차였던 지난달 27일, ‘기후 VS 인공지능’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국내 AI와 기후 전문가들인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교수, 은기환 한화그린히어로펀드 책임운용역, 김남주 가천대학교 스타트업칼리지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AI는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정수종=AI가 기후변화와 지구의 미래 예측력을 끌어올려 주고 있다. 지금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규칙적이지 않은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불분명한 결과다. 인공지능은 비정형화된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이다. 인공지능이 기후변화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AI 기술은 무엇이 있나.  은기환=인공지능이 전기차로의 완전한 전환을 촉진해, 탄소 배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율주행이 완성되고, 로봇택시가 상용화된다면 사실상 자동차의 개념이 100% 전기차가 될 것이다. 보통 한 사람이 1km를 이동할 때 250g 정도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하는데, 자율주행 전기차는 1km를 움직일 때 차 한 대에서 20g 정도를 배출한다. 만약 4인이 같이 전기차를 타고 간다고 가정하면, 배출량이 5g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이는 셈이다.  김남주=아직 기후에 적용된 AI 솔루션이 많지 않아 상상을 해봤다. 의료 쪽은 이미 구글에서 메드-제미나이(이미지, 유전정보 등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해 방사선학 보고서 생성, 유전체 위험 예측 등의 의료 작업을 수행) 같은 모델이 나왔다. 이런 것처럼 기후 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이밋-GPT’ 같은 모델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전문가들이 재난 예측이나 에너지 문제 등 복잡한 연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인류는 기술 발전을 지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나.  은기환=기술은 계속 발전시키되,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이들보다 욕망을 줄이는 게 조금 더 수월한 사람으로서, 5년 여 전부터 먹는 것도 채식 위주로 바꿨고, 여행 갈 때도 비행기보다는 배를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망의 절제가 쉽지 않으니,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시도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소고기를 덜 먹는 등의 방식을 도전하고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다. 최근 상상해 본 내용인데, 식욕을 줄이면서 몸을 좋게 만드는 비만 치료제처럼, AI로 인간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기후와 인류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AI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력소비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다.  김남주=AI가 발전하면서 전력소비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다.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연산량은 6개월에 2배씩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GPT의 사용료를 기반으로 AI가 점점 최적화되고 있다는 것이. GPT 3.5 터보 버전보다 이후에 공개된 GPT-4o 미니 버전은 성능은 더 좋은데, 60%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이는 알고리즘 효율성이 향상되는 등 점점 더 최적화되고 있단 것을 뜻한다. 모델 개발이 최적화됐을 때, 전력을 더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더운 여름, 더 추운 겨울,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 인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수종=지금까지 온대성 기후에 살면서 사계절을 뚜렷하게 경험했던 한국인은 너무 덥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요즘,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후는 이미 변화했고, 한국은 아열대 기후로 가고 있다. 서울이 너무 덥고 갑자기 비 많이 오는 다낭처럼 되어가고, 북극권에 위치한 알라스카가 서울처럼 변하고 있는 것이다. 긴팔, 패딩을 모두 버려야 하는 날이 오겠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 당장 아열대 기후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이 답이다. 또한, AI로 정확한 기후 예측을 해서 탄소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시스템 변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  ―기후재난 시대에는 데이터센터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잠식되어 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은기환=만약 그렇게 된다면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다(하하). 다만, 최근에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가 100메가, 200메가가 아니라 5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집중된 거대 데이터센터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그 기능을 분산화해 최대한 작은 단위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함이다.  ―기후, AI와 관련된 기술 개발·투자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나.  정수종=고탄소 기반의 경제 성장 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 문제를 인지한 것은 고탄소 기반의 산업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걸 바꾸려면 산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사람 중심 산업에 투자해야 하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남주=AI에 대한 투자가 많은 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AI 자체는 주인공이 아니고 결국 기후 문제와 같은 난제를 풀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기후 AI에서 기후가 주인공이고, AI는 도구인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저출생, 청년실업 문제 등을 다 풀려면 AI가 더 많이 활용돼야 한다. AI에 투자한다면, 각종 난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좋은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2024 클라이밋 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에서 진행됐다. ‘기후기술과 인공지능(Climate Tech x AI: Breaking Boundaries)’을 주제로 기후 생태계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130여 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행사 실황이 담긴 영상은 추후 임팩트클라이밋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10월 1일 세계 채식인의 날을 맞아 기자들이 직접 비건 음식 6종을 먹고 평가해봤다. /더나은미래
“이 기업 채식 잘 하네” 채식인의 날 맞아 맛 대결, 승자는?

“딱 한 입을 먹자마자 부드러운 텍스쳐가 느껴져요. 피의 익힘 정도와 간도 적당합니다. 이 만두, 합격입니다.” 10월 1일은 세계 채식인의 날(World Vegetarian Day)입니다. 이 날은 국제채식연맹이 2005년 정한 날인데요, 더나은미래 기자들이 직접 시중에 출시된 채식 제품을 구매해 맛을 평가했습니다. 채식 열풍이 안정궤도에 이르면서 큰 식품 기업은 너나 할 것 없이 채식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음식이 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까요? 겉모습도, 기업 이름, 가격도 전부 다 떼고 오직 맛으로만 가늠했습니다. 일명 더나은미래판 ‘흑백요리사’입니다. 흑백요리사가 음식 한 가지를 주제로 삼았듯, 유사한 제품군의 상품 두 가지를 놓고 비교했습니다. CJ제일제당, 농심, 롯데, 풀무원 4개 기업의 6개 상품을 먹었습니다. 20대 남자 조기용 기자와 20대 여성 채예빈 기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조기용 기자는 지도 앱에 맛집을 600개 넘게 저장해 놨으며 평양냉면도 즐길 줄 아는 ‘미식가’ 유형이고, 채예빈 기자는 마라탕과 초코라테가 영혼의 단짝인 ‘맵·단·짠’ 중독형입니다. 모든 조리는 사내 전자레인지를 활용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는 것도 귀찮은 현대인 컨셉을 잡고, 음식을 ‘덥힌다’라는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가격은 기업의 공식 판매몰을 참고한 것입니다. ◇ 만두 대결 : 만두 명가 CJ vs 이효리 ‘pick’ 풀무원 CJ 플랜테이블 왕교자 – 385g 5400원 (g당 14원) 채예빈 : ★★★★ (4/5)씹자마자 두부의 부드러운 텍스쳐가 느껴진다. 간이 적당히 짭조름하지만, 두부의 존재 때문에 순한 만두라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마냥 심심한 만두는 아니다. 중간에 고기처럼 쫄깃하게 씹히는 게 킥이다. 조기용 : ★★★★

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되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된다 [공익 정책 브리핑]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3일 환경부가 내년 2월 7일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돼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 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국내에 도입돼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해당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언어폭력’ 가장 높다 9월 25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 2회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는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 ▲집단 따돌림(15.5%) ▲신체폭력(15.5%) ▲사이버폭력(7.4%) ▲성폭력(5.9%) ▲금품갈취 (5.4%) ▲스토킹 (5.3%)가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집단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작년 12월 2025년까지 세계은행 총대출의 45%를 기후 관련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계은행
UN도 주목하는 기후금융…환경 문제 해결에 돈이 몰린다 [이 달의 ESG]

세계은행, 기후금융에 426억 달러 투자유엔기후변화협약 “개발도상국 기후 대응에 최소 5조 달러 필요” 기후금융 규모가 성장세를 보인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계은행은 2024년 회계연도에 지금껏 가장 큰 투자금액인 426억 달러(한화 약 56조원)를 기후 금융에 제공한다.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개발도상국 기후대응을 위해서 2030년까지 최대 6조800억 달러(한화 약 8900조원)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 꾸준히 증가하는 기후금융 투자 기후금융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금융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부터 탄소배출권,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1.5도 이내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2013년 3390억 달러(한화 약 445조원) 규모였던 기후금융은 2020년 6400억 달러(한화 약 840조원)까지 성장했다. 평균적으로 매년 9.5%씩 늘어난 것이다. 세계 빈곤퇴치와 개발도상국 지역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세계은행(WB) 또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9월 19일(현지 시각) 세계은행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우르는 2024 회계연도에 426억 달러의 기후금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회계연도의 386억 달러(한화 약 51조원)와 비교하면 10%나 늘어난 수치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작년 12월에 2025년까지 세계은행 총대출의 45%를 기후 관련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2024 회계연도의 426억 달러 투자로 인해 세계은행이 기후금융 45% 목표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전의 기후금융 목표치는 총 대출의 35%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또한 기후금융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9월 6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 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감축을 통상규제나 무역장벽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대응 기금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월 기후금융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5대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 및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여야 국회의원 46인, ‘기후재앙 막기 위한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 발의

22대 국회의원 46인이 26일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을 지적하며 내린 기후소송 판결을 계기로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인 이소영·박지혜·김성환 의원 등을 필두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도 함께한 ‘초당적’ 발의였다. 결의안에는 석탄화력발전의 완전 종결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감축계획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예산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대폭 증액 ▲탄소세 도입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 추진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재난에 대비한 사회인프라 대개조 작업 착수 ▲전 사회적 대전환 노력 촉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비상’ 대표 의원이자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결을 계기로 ‘비상’이 국민께 약속드린 더욱 치열하고 책임 있는 기후행동의 시작점으로, 뜻을 함께해주시는 많은 여야 의원과 함께했다”며 “기후재앙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왼쪽부터 이진헌 센터장, 우항수 연구위원, 김연지 과장, 서규석 원장, 박경귀 아산시장, 김창섭 공동대표, 김혁중 위원장, 이상신 연구위원, 최지원 사무국장, 전영노 센터장) 지난 23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포럼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경기·울산·충남… 산업중심 도시의 ‘탄소중립’ 전략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23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산업중심 도시의 탄소중립 전략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 전략의 논의가 이뤄졌다. 지자체와 산업계 등 9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기·울산·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및 RE100 추진 사례와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성과와 현안이 공유됐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스위치 더 경기’는 2023년 경기도가 발표한 전략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단계적으로 ‘경기RE100 특구’를 조성하고 글로벌 RE100 기업 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기후위기 대응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은 지역 수소산업 육성에 나선다. 세계 에너지시장이 친환경 에너지에 초점을 두고 발전하고 있어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지정하고 수소산업에 나선다. 동북아 에너지 허브는 한국을 동북아 에너지물류 및 금융거래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 연구위원은 “울산이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등 지역 수소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있다”며 “수소산업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선박 등 지속가능한 산업 모델을 완성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충남은 산업구조, 지리적 요건, 사회경제적 상황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탄소중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탄소중립센터가 지난 1월 발표한 ‘충남 탄소중립 2045’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3%를 감축하고 2045년 탄소중립을 실현 목표를

발전공기업 6사,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43% 화석연료 기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주체인 발전공기업 6사가 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한 물량의 43%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 공급 의무화(RPS) 제도로 의무를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제출해야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발전공기업 6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의 43%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수소 연료전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연료전지는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에 속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화석연료 기반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개질로 생산되는데 이런 형태의 ‘그레이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48g/kWh로 LNG(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389g/kWh보다 1.4배 높은 수치이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 7년간 발전 공기업의 자체 조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에너지원을 분석한 결과 연료전지는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태양광은 약 3.6배, 풍력은 1.2배 증가한 수치에 비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은 “국내 발전량의 60% 가량을 책임지는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발전공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해 온 RPS 제도의 일몰이 예정된 만큼, 향후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할 법제도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저탄소 대전환 시대, 신재생에너지는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참석한 의원과 발제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국민의힘, 저탄소 전환에 나설까… 초선의원 ‘재생에너지 공부 모임’ 가져

국민의힘 초선의원 두 번째 공부 모임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이하는 오늘, 저탄소 대전환 시대에 신재생에너지가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다. 이날 모임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주호영 국회 부의장, 김대식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민의힘 초선의원이 참석했다. 사상 첫 ‘열대야 추석’을 비롯해 기상청이 발표한 올해 서울 열대야 일수는 48일이다. 지난 30년간(1991~2020) 평균 열대야 일수가 12.5일보다 284% 증가한 수치다. 기후위기 대응에 탄소중립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재생에너지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을 1월 9일 통과하면서 국가 차원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설비를 사용한 사업자에게 정부 입찰 평가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수의(隨意)계약을 제도 차원으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며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도입 의지도 강화되고 있다. CDP(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 세계 430개에 달한다. 한국에서는 SK그룹 7개사(SK텔레콤, SK주식회사, SK하이닉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주식회사 머티리얼즈, SK실트론,SKC) 2020년 11월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이날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전기화’와 ‘탈탄소’를 강조했다. 전기화는 에너지의 형태를 ‘전기’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이다. 탈탄소화는 전기를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조 실장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해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농축수산업의 피해 ▲밥상 물가 폭등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우리 사회 전(全)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과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했다. 또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개별 정부 부처,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부 부처의 기후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전국 국립공원 5년간 쓰레기 5180톤 발생…무단투기 적발도 늘어

전국 국립공원에서 최근 5년간 5180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2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다시 증가하며 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늘었다.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연도별로 2019년 1083톤, 2020년 935톤, 2021년 831톤으로 하락하다 2022년 885톤을 기점으로 소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3년 발생한 쓰레기는 887톤이었으며, 올해에는 8월까지 559톤이 발생했다.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국립공원은 지리산(734톤)이었다. 그 뒤를 북한산(526톤), 한려해상(407톤), 덕유산(398톤) 순으로 이었다. 가장 많은 쓰레기 유형은 생활폐기물(382톤)이 차지했다.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건이었던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8건으로 10건 미만으로 줄었다가 2022년 22건, 2023년에는 294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의 경우 8월 말 기준 140건이 적발됐다. 임이자 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 발생으로 탄소 흡수원인 국립공원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면서 “쓰레기 발생 저감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탐방객들의 환경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