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화석상’ 불명예 1위 한국… 더불어민주당 ‘비상’, 정부의 기후정책 전환 촉구

한국이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에서 2년 연속 수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위 수상에 이어 올해는 1위로 ‘등극’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후 대응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오늘의 화석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 올해 수상 발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Kevin Buckland) 활동가는 한국 선정 이유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이 논의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지구 곳곳에서 홍수, 폭염, 폭풍 같은 재난이 속출하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이미 세계 2위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긴급 논평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공적금융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입한 금액이 연평균 13조 원에 달한다”며 “이는 G20 국가 전체 화석연료 금융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약 20조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이전 4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비상은 이를 두고 “향후 25년간 9억2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사업들”이라며 “이는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2000만 톤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반대해 기후 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 정부의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은 “EU, 미국, 영국뿐 아니라 세계 최대

COP29. /그래픽=더나은미래
아제르바이잔, 기후재원행동기금 출범 연기…“기부국 협의 필요” [COP29 브리핑]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주요 의제인 기후재원 협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각국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필수사항을 담은 새로운 초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COP29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환경 단체들은 기후재원 규모와 현행 기후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파리협정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후재원 연간 6.5조 달러 필요“ 14일(현지시간) ‘기후재원에 독립적인 고위 전문가 그룹(이하 IHLEG)’은 COP29에서 세 번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기후행동을 위해 연간 6조5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2조3000억~2조5000억 달러는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의 필요 재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HLEG는 현재 논의 중인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의 1000억 달러 목표를 3배 이상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후재원 부담을 둘러싼 당사국 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행동추적의 경고, “2100년까지 기온 상승 2.7°C 예상” 국제 연구기관 기후행동추적(CAT)은 COP29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최근 보고서에서 2100년까지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7°C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산불, 홍수, 가뭄 등 전례 없는 기후변화가 2021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보조금과 프로젝트 자금이 4배 이상 늘어나며 파리협정의 1.5°C 상승 제한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OP29 의장국 아제르바이잔, ‘기후재원행동기금(CFAF)’ 출범 연기 COP29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당초 화석 연료 생산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기후재정을 기부하는 ‘기후재원행동기금(CFAF)’ 출범을 예고했으나, 15일(현지시간) 출범을

11월 16~17일 ‘2024 UN청소년환경총회'가 열려 전 세계의 청소년·청년들이 ’기후위기와 디지털’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에코나우
청소년이 제안한 기후위기 해법…‘2024 UN청소년환경총회’ 결의안 나왔다

2024 UN청소년환경총회 현장‘기후위기와 디지털’ 토론 및 대안 모색 청소년의 시각으로 지구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2024 UN청소년환경총회’가 11월 16~17일 경기도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전 세계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후위기와 디지털’을 주제로 토론하며 실천적 대안을 모색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UN청소년환경총회는 유엔환경계획(UNEP), (사)에코나우,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미국, 일본, 덴마크, 필리핀 등 12개국에서 선발된 300여 명의 청소년·청년이 참여했다. ◇ 디지털로 기후위기 극복, 청소년들 아이디어 쏟아졌다 이번 총회의 공식 의제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이다. 청소년 대표단은 ‘기후위기와 E-스포츠’, ‘기후위기와 AI’를 세부 주제로 사전 워크숍과 모의 유엔 훈련을 거쳐 결의안을 준비했다. 본 회의에서는 결의안을 논의하고, 실천 방안인 ‘액션플랜’을 작성해 폐회식에서 발표했다. 헝가리 대표 오하진(13) 씨는 e스포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데이터 센터 및 경기장) ▲디지털 티켓 제공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안전한 폐기 절차 마련을 결의안에 담았다. 콜롬비아 대표 김현송(16) 씨는 디지털 농업 기술을 활용한 기상 예측과 가뭄 대응, 환경 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들의 결의안은 수정을 거쳐 유엔환경계획(UNEP), 대한민국 환경부, 외교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각자의 실천 계획인 ‘액션플랜’을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개인적 노력을 다짐했다. 네팔 대표 이루온(15) 씨는 “날씨 앱을 사용해 난방·냉방 시스템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파일과 메일을 정리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폴란드 대표 마크실마리안 스자바틴(24) 씨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감, 효율적 분배를 위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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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말 아닌 행동 필요”…정상들 단결 촉구 속 재정 논의 집중 [COP29 브리핑]

COP29의 3일 차 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의 연설이 마무리된 가운데, 신규 기후재원목표(NCQG),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등 주요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논의가 주목받았습니다. “단합 없이 기후위기 대응 어렵다” 14일(현지시간) 회의에서 NDC 협상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됐으나, 당사국 간 의견 분열이 지속되었습니다. 선진국과 AOSIS(군소 도서 국가 연합), AILAC(중남미·카리브해 연합), LDC(최빈개도국)는 전 세계 차원의 NDC 합의를 촉구했지만, LMDC(개발도상국 협력그룹), 아랍국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합의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다수의 국가가 기후 달성 목표를 공유했으나, 서약 이행과 취약 국가 지원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14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의미 있는 행동 없이 반복되는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브라운 쿡 제도 총리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며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필립 데이비스 바하마 총리도 “지금의 선택이 기후 대응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대응 목표에 재정 확보가 핵심” 1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COP29 참가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국이 2030년까지 최소 1조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COP29의 성과는 미국, 중국 등 부유한 국가들의 재정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옐친 라피예프 COP29 주최국 외무장관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재원에 대한 독립적 고위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적인 기후행동이 없다면 2035년까지 기후재원 목표가 최소 1조 3000억 달러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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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예프 대통령 ‘석유는 신의 선물’ 발언, 회의장 긴장 고조” [COP29 브리핑]

COP29 회담장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프랑스가 불참을 선언했고, 같은 날 아르헨티나 협상단마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13일(현지시간)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프랑스 환경장관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COP29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의 ‘신식민주의’ 정책 때문에 섬나라들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남태평양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에서 발생한 유혈사태를 언급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대표단은 개막날인 11일부터 회의에 참석했으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갑작스레 자국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외신은 밀레이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에 꾸준히 부정적이었으며, 그의 ‘친트럼프’ 성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후총회 의장국 수장의 화석연료 옹호 논란 COP29 주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정상회의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신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지하지만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기후총회가 화석연료를 옹호하는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최국인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비판은 회의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조지아에서 열린 시위에서 “아제르바이잔의 COP29 개최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툰베리는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COP29를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은폐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툰베리와 환경운동가들은 아제르바이잔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역시 허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홍식 기후환경대사 “결단력 있는 행동 시급” 13일(현지시간)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한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기후위기 대응 지원

“선인장으로 ‘가죽’ 만들겠다고 하니 모두 ‘미쳤다’고 했죠”

에코테크 스타트업 ‘그린컨티뉴’ 탄소 배출 저감·생분해로 친환경성 주목 “선인장으로 ‘가죽’을 만들어보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전인호 그린컨티뉴 대표)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 LG소셜캠퍼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패션을 만드는 에코테크 스타트업’ 강연에서 그린컨티뉴의 사례가 소개됐다. 이 기업은 지난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선인장 가죽 제조 업체로, 식물 부산물을 활용해 친환경 가죽을 개발하고 있다. 전인호 대표는 창업 배경에 대해 “의류업계에서 대체 가죽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친환경 가죽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버려진 백년초(부채선인장)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선인장 가죽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인장을 선택한 계기는 뜻밖의 발견이었다. 제주도 여행 중 버려지는 백년초(부채선인장)를 보고 “셀룰로스를 추출해 가죽을 만들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전했다. 이후 현지 공장주를 설득해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나섰다. 그린컨티뉴의 선인장 가죽은 탄소 배출 저감과 생분해 가능성 측면에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췄다. 선인장 농장 1만 평당 약 7000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일반 토양에 묻을 경우 5년 내 생분해가 가능하다. 미국 농무부(USDA)로부터 78%의 바이오매스 수치를 인정받았으며, 향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저비용의 비결은 독자적인 셀룰로스 파우더 추출 기술에 있다. 기존 셀룰로스는 액체 형태로 단가가 높았지만, 그린컨티뉴는 이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가격을 3분의 1로 낮췄다. 이 기술은 선인장 외에도 사과 껍질, 고구마 줄기, 귤껍질 등 다양한 농업 부산물에 적용 가능하다. 전 대표는 “국내 농업 부산물을 사들여 농가에 추가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Unsplash
“목표는 14.3GW인데, 현실은 0.9%”… 해상풍력 보급 더딘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하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인허가 지연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했다. ◇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시급”… 전문가들 한목소리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계획되지 않은 해양 공간 사용이 해상풍력 사업의 지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계획입지제도의 부재와 다부처 간 협력 부족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체계적인 해양 공간 관리와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주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 우대 방안과 미선정 사업자 보상 문제를 분석하며, 발전사업허가구역이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입찰 시 우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구역을 계획입지 절차 없이 곧바로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보상과 혜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통합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COP29. /그래픽=더나은미래
“기후 재원은 자선 아냐”…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발표 [COP29 브리핑]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9)가 11월 11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11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200여 개국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개회식과 함께 첫 이틀간의 회의에서는 기후 재정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 규정,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더나은미래는 COP29 기간 동안 논의되는 주요 아젠다를 브리핑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기후 재원은 자선이 아니다” 개회식에서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기후 재원을 자선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부유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야심찬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된 무흐타르 바바예프 아제르바이잔 생태·천연자원부 장관은 신규 기후 재원 목표(NCQG)를 이번 COP29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더렐 할레슨 WWF 아프리카 정책 및 파트너십 관리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약속의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 설정이 중요하다”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기후 재원이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 탄소 배출권 거래 규정 합의됐다 COP29 개막 총회에서 CMA(파리협정 총회)는 파리협정 제6.4조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항은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COP28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번 합의는 10년간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일부 당사국은 지침 채택 과정에서 거버넌스 절차 우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파리협정 제6조의 운영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동남아시아를 휩쓴 열대성 폭풍 짜미로 필리핀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세이브더칠드런
“전 세계 아동 8명 중 1명, 극단적 기후로 피해 입어”

COP29 맞춰 세이브더칠드런 발표기후 대응에 아동 권리 반영하라고 촉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아동 8명 중 1명이 올해 발생한 극단적 기상 현상으로 이주, 교육 중단, 국제 원조 의존 등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11월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맞춰 세이브더칠드런은 해당 자료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기후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리더의 행동을 촉구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 세계 아동 인구 24억 명 중 12.5%인 3억 명이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노출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극단적 기상 현상의 발생 건수가 5배로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빈도와 심각성 모두 커지며 아동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기후 재해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올해 남아시아 전역에서 전례 없는 폭염이 발생해 아동 2억6500만 명이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지난 9월 동남아시아를 휩쓴 슈퍼 태풍 야기로 아동 약 15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달 말 필리핀을 강타한 열대성 폭풍 짜미로 아동 1950만 명의 교육이 중단되기도 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홍수, 사이클론, 가뭄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컸다.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약 1220만 명의 아동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전역에서 홍수가 발생해 아동 1000만 명의 교육이 멈췄다. 유엔은 작년과 올해 엘니뇨 현상이 기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에 제시한 지원방안 외에도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도널드 트럼프. /Pixabay
돌아온 트럼프, 기후 대응에 미칠 영향은? 기후 전문가들의 ‘말말말’ [글로벌 이슈]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기후대응 위한 ‘다자주의 협력’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 정책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에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미국은 다시 파리협정에 가입했지만,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파리협정 재탈퇴를 내건 상태다. 기후 관련 공약은 파리협정 탈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전기자동차 혜택 중단,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화석연료와 원전 확대를 약속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행정부 출범 100일 만에 23건의 환경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등 반(反) 기후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의 당선이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각국의 기후 전문가들은 세계가 기후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하며 특히 COP29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한 다자주의 협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미국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글로벌 기후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요 발언들을 모아봤다. 프리데리케 오토(Friederike Otto)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기후과학자 “미국 정부는 ‘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트럼프가 기후변화를 부정하더라도, 과학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가 가뭄을 겪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연속적인 허리케인이 큰 피해를 줬다. 이처럼 세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환·김정호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탄소중립과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 관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김정환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탄소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다. 토론회 서두에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와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 전력망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함께 역설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력망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드미트리 페샤 Agora Energiewende 동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사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송배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갖춘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옥상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중앙화가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송영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전력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송 부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수”라며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증설대안도 임시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계획수립을 통해 송배전망 계획의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세션도 이어졌다. 이명찬 한국전력 전력계통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맞춰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10차 송·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