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국내 ‘랜덤 채팅앱’ 12개를 형사고발 했다고 21일 밝혔다. 랜덤 채팅앱은 실명 확인 없이 익명으로 무작위 상대와 채팅할 수 있는 메신저를 말한다. 이번 고발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고시’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고시에는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고발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고시 시행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명된 랜덤 채팅앱 대상으로 두 차례 시정 기회를 줬다. 이에 따라 국내 랜덤 채팅앱 408개 가운데 154개는 자발적으로 운영·판매를 중단했고, 242개는 기술적 안전조치와 성인 인증 의무 조치를 이행했지만, 고시에 따르지 않은 12개 랜덤 채팅앱 사업자들은 결국 형사고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련 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유통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국외 랜덤 채팅앱 135개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수시로 채팅앱을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유해 사이트, 유행 영상물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아동,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서사경센터)가 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결하는 ‘사회문제 제안 플랫폼’을 도입한다. 시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해 제안하면, 사회적경제조직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18일 서사경센터는 올해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하는 ‘지원에서 협력으로, 2021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설명회에서 박정이 사무국장은 “창업 자체보다는 소셜 미션을, 정책 성과보다는 시민과의 관계성 지속을 더 중시할 것”이라며 “공공 주도 정책이 아닌 상호 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사경센터의 올해 사업예산은 총 4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4억원 감소했다. 추진하는 사업은 ▲판로·공간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조성 지원 ▲혁신적 전략·연구 ▲홍보·인재 양성 등 크게 네 분야로 나뉜다. 판로·공간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 대 소비자(B2C)’ 거래를 넘어 ‘기업 대 정부(B2G)’간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정준희 기업전략팀장은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강화하고, 공공조달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인 공간활성화팀장은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주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와 개봉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이 신설돼 여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순환경제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촉진 사업과 지역통합돌봄 지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이 생활에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문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사회문제 제안 플랫폼’ 시범 사업도 운영된다. 올해 서사경센터는 정책기획연구, 학술기초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효과를 늘릴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시민의 일상과 사회적경제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 홍보를 진행하고, 사회적경제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고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18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모든 차량을 의무적으로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나 대기업 등 민간에서 일정 비율로 친환경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구매목표제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에 힘 싣는다.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5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며, 20분 충전으로 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하며,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차량으로 30분 내에 수소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플랫폼 개발, 핵심 소재 국산화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1000만원 이상 내린다는 입장이다. 올해 만료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도 검토 중이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재산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김봉진 의장의 재산은 배달의민족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하면서 받은 DH 주식 가치 등을 포함하면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 금액은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우아한형제들은 김봉진 의장이 아내 설보미씨와 함께 세계적인 부자들의 기부 클럽으로 알려진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219번째 기부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다. 더기빙플레지는 2010년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함께 시작한 ‘고액 기부 선언’ 캠페인으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참여했다. 더기빙플레지에 가입하려면 재산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에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김봉진 의장 부부는 기부 서약서를 통해 “제가 쌓은 부(富)가 단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선 신의 축복과 사회적 운, 수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면서 “앞으로 교육 불평등에 관한 문제 해결,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자선단체들이 더욱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차근차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 문화를 저해하는 인식적,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하는데도 작은 힘이지만 보태려 한다”고 했다. 김봉진 의장은 수도전기공고와 서울예술대학 실내디자인학과를 졸업했고 이모션, 네오위즈, 네이버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2010년 우아한형제들을 창업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국내 소셜벤처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2030세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중기부 소셜벤처 판별기준에 따라 분류된 국내 소셜벤처는 1509개사였다. 지난해 첫 실태조사에 비해 약 51% 증가한 수치다. 이번 실태조사는 설문에 응답한 114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9년 기준 국내 소셜벤처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는 총 1만5528명으로, 2018년 1만3902명보다 1880명 늘었다. 연령대로 구분하면 20·30대 청년들이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50대 이상은 29.8%로 나타났다. 성별로 따지면 여성이 45.3%로, 일반 벤처기업의 여성 노동자 비율(27.3%)에 비해 높았다. 국내 소셜벤처의 평균 운영 기간은 6.2년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45%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2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2%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액은 2019년 말 기준 22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000만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을 본 소셜벤처는 전체의 52%였고, 창업 이후 영업이익을 보기까지 평균 10.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벤처들이 창업할 때 자금을 가장 많이 조달한 방식은 임팩트투자였다. 이들이 임팩트투자로 조달한 금액은 평균 1억9150만원이었다. 이어 정책자금 5640만원, 금융기관 4780만원 순이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카카오의 기업재단인 카카오임팩트가 사회 문제 해결에 진정성과 역량을 가진 사회혁신가 지원에 나선다. 16일 카카오임팩트는 우수한 사회혁신가를 선발해 지원하는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시즌1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선정된 1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은 사회문제를 해결에 기여하는 혁신가를 선정해 2년간 매달 200만원의 활동비와 홍보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펠로우로 선정된 사회혁신가들은 각각 환경·장애·디지털 성폭력·로컬 등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인물들로 구성됐다. ▲고금숙 환경운동가 ▲정다운 보틀팩토리 대표(이상 환경 분야) ▲정정윤 핸드스피크 대표 ▲변재원 소수자정책연구자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이상 장애 분야)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이상 기술 분야) ▲김재순 유스보이스 대표(교육 분야)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미디어 분야) ▲최서희 리셋 대표(디지털 성폭력 분야) ▲유명상 협동조합 청풍 대표(로컬 분야) 등이다. 카카오임팩트는 이사회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펠로우 후보를 추천받은 뒤, 별도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명단을 발표했다. 선발된 펠로우에게는 활동비와 홍보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동료 사회혁신가와의 네트워킹 등도 제공한다. 카카오임팩트는 “펠로우십은 사회혁신가가 활동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며 “가치 있는 활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선발된 혁신가들을 카카오 내외부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은 시즌제로 운영되며, 다음 시즌은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카카오임팩트 측은 “연간 최대 30명의 사회혁신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신한금융그룹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 복지 사각지대 놓인 위기가정 긴급 구제올해는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쉼터’ 초점병원 진료·학습비, 쉼터 보조 인력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에 현금을 긴급 지원하는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이 학대 피해 아동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3년간 60억원을 지원한 1차 사업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시작하는 2차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에 3년간 총 66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학대 피해 아동을 위기 가정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예산도 10%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에 연 12억원씩 총 36억원을 투입하고, 학대 피해 아동 지원에 연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위기가정에 ‘학대 피해 아동’ 포함… 3년간 66억원 투입 굿네이버스와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신한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 계층을 지원해왔다. 연 20억원씩 총 6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다. 매주 약 50가구의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주거비 ▲의료비 ▲교육 양육비 ▲학대피해지원비 ▲재해·재난구호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위기가정 발굴에는 전국 복지 기관 582곳의 전문 인력이 투입돼 지원 대상자의 위기 정도와 법정 지원 여부, 자립 가능성 등을 따져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지원 대상에 현행 복지 시스템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특수 고용 노동자, 이주민 등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가구는 3117가구다. 지원 대상자로는 약 9700명이 생계 주거비, 교육 양육비,

‘한국타이어나눔재단 2020 드림위드 사업’ 성과 들여다 보니 사업 선정된 12개 단체 크고 작은 성장마을 문제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 “올해 누적 이용 건수가 100만건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000만건이고요(웃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사회적협동조합 ‘이유’ 최재영 이사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 2018년 10월 설립된 이유는 부산 지역 내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 약자의 이동을 돕는 ‘데이터 기반 승차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 초기 각 복지관이 소유하는 차를 공유하자는 사업 모델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에도 선정됐다. 작년 기준 연간 이용 건수는 1만5000건이었다. 이유는 올해 전국 각지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4월부터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고, 다른 지자체와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 이사는 “전국 각지로 확산하면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용자에게 일부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했던 비즈니스 모델도 바꾸기로 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 자체는 완전 무상으로 제공하고, 플랫폼에 광고를 붙여 조직을 유지할 생각이다. 최 이사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업 모델을 믿고 지원해준 곳이 있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창업 초기에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하면서 도움받았고,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사업에 선정되면서 모델을 확장할 수 있었다. 지난해 5월에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과 굿네이버스 등이 운영하는 “드림위드 우리마을 레벨업’ 프로그램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최 이사는 “드림위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시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유통기한의 함정 식료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통기한(Sell by)’은 매장에서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해당 일자가 경과하면 섭취가 가능해도 폐기해야 한다. ‘소비기한(Use by)’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조·유통 과정을 고려해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의 60~70% 선에서, 소비기한은 80~90% 선에서 결정된다. 소비자기후행동 등 환경 단체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버려지는 음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 농지 28%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 데 쓰여 유통기한은 관련법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각 대학 부설연구소 등에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진행한 후 유통 과정에서의 냉장 설비 정도 등 유통 상황을 감안해 정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유통기한제가 처음 제도가 도입된 1985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권장유통기한제’로 제도가 도입됐는데, 냉장 설비가 충분치 않았던 당시 환경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책정됐다.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은 “우유의 경우 밀봉한 상태로 냉장보관하면 50일 이상 지나도 먹을 수 있는데, 10일인 현행 유통기한은 제조 이후 냉장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해 정한 것이라 실제 섭취 가능 기한과 차이가 크다”고 했다. 환경·소비자 단체는 유통기한제가 음식물쓰레기 양산의 주범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섭취 가능 기한으로 알고 있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13년 식약처가 성인 남녀 20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