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아프간인 434명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5일 법무부는 브리핑을 열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하는 가운데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아프간인은 434명이다. 이들 중에는 졸업, 연수종료 등으로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단기 방문자, 체류 기간을 넘긴 미등록 외국인 72명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남은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아프간인은 169명, 1년 미만은 103명이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아프간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국내 거주지, 연락처 등 신원파악 후 특별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은 보호조치한다”고 했다. 이번 특별체류 조치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이라며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난민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내 난민옹호단체 모임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국내 거주 아프간인들에 대한 조치는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의한 것이지 법무부가 임의로 베푸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부여하려고 하는 ‘인도적 특별체류’ 지위는 난민법에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아온 현지인 380여 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6일 입국한다. 이 가운데 어린이도 약 100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분쟁 지역 외국인을 대규모로 국내 이송한 것은 처음이다. 25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이 군 수송기를 이용해 내일 중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으로 이송되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은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 등에서 일했다. 이들 대부분은 의료종사자, 전문 기술자,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최근 아프간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서방 국가들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한 현지 조력자들의 신변을 위협해왔다. 이에 각국 정부는 현지 조력자들을 자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도왔던 현지인들은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에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최 차관은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가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대거 국내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외국 민간 전세기를 이용해 이들을 한국까지 이송해오려고 했지만, 지난 15일부터 아프가니스탄 현지 상황이 악화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군 수송기 3대를 투입했다. 수송기는 지난 23일 아프간 인접국인 파키스탄에 도착한 뒤, 이슬라마바드 공항과 아프간 카불 공항을 왕복해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새로 개편한 장학사업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Scholarship)’을 통해 1100명의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선다. 25일 현대차정몽구재단은 재단의 기존 장학사업을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Scholarship)’으로 개편하고 향후 5년간 5개 분야 1100명에 달하는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은 ▲글로벌 ▲미래산업 ▲국제협력 ▲사회혁신 ▲문화예술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우선 글로벌 부문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8개국 석박사 중 선발을 통해 국내 소재 주요 대학원 유학을 지원하며 아세안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 양성을 도모한다. 미래산업 부문에서는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사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과학기술 리더를 양성한다.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국제기구에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이 국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기회 제공, 해외 진출 장학금을 지원하며 사회혁신 부문에서는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육성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차세대 미래 문화 리더 양성을 추진한다. 클래식, 국악, 무용을 전공하는 중고생, 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과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글로벌 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장학생에게 추가적인 장학금을 지원한다. 새롭게 마련한 ‘정몽구 장학생 성장지원 패키지’를 통해 미래세대 리더로서 꾸준히 발돋움할 수 있도록 후원을 강화하고, 해외 100위권 이내 우수대학(원)에 진학한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최장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국제 콩쿠르 입상 등 국제 활동 성과가 뛰어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학생들의 지속적인 커뮤니티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한 제품이 국내에 처음으로 나왔다. 23일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는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긴 소비기한도 함께 표시한 가공식품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 변질 시점에서 60~70% 정도 앞선 시한으로 정하지만,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으로 설정한다. 아이쿱생협 냉동만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5일 더 길다. 2023년부터는 식품 포장지에 소비기한 표기가 의무화된다. 지난달 23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법제처는 개정 이유로 “유통기한은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에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혼란이 있었다”면서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식품 제조기술의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되면서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쿱생협은 법률 시행까지 1년 반 가량 남았지만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품에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아이쿱생협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 전이라 아직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기한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역시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섭취 가능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에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가정과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전 세계 완성차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친환경차 판매량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완성차 판매량은  4142만4000대로 지난해 하반기 4399만4000대에서 약 6%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감소했던 세계 완성차 판매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하는 듯했지만, 올 상반기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 친환경차 판매량은 올해 상반기 494만8000대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5%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배터리 전기차가 171%로 가장 많이 늘었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60%, 하이브리드 92% 순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친환경차 판매량이 새로운 모델 출시와 각국 자동차 보급정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독일 폭스바겐은 지난달 2030년까지 신차 중 절반을 전기자동차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지난 5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승용차와 자동차의 미국 리더십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모터스와 포드, 크라이슬러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는 공동성명을 통해 전기차 판매 비중을 40~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완성차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에 방점을 둔 브랜드 마케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2050 탄소중립’ 국내 초안, 암모니아 첫 등장일본에서는 이미 발전 시범 사업 진행 중생산 과정서 발생하는 CO₂ 제거 기술 주목 지난 5일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2050년까지 한국이 탄소를 줄여나가기 위한 3가지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다.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7기와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들을 남겨놓는 1안,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폐쇄하고 LNG발전소들만 남겨두는 2안, 석탄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를 전부 폐쇄하는 3안이다. 각 시나리오의 탄소 배출 목표량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발전원, 즉 무탄소 신전원으로 ‘수소’와 ‘암모니아’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수소(H₂)와 암모니아(NH₃)는 태워도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물질 모두 분자 구성에 탄소(C)가 없다 보니 분해돼도 이산화탄소(CO₂)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들 무탄소 신전원의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소의 경우 오래전부터 화석 연료의 대체재로 연구되고 있었지만, 암모니아가 발전원으로 공식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암모니아로 전력 생산 지금까지 암모니아는 생산량의 80% 이상을 식물에 질소를 공급하는 ‘비료’의 원료로 쓰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5년 새 암모니아가 무탄소 연료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일본, 유럽, 호주 등을 중심으로 암모니아를 발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19년 경제산업성 산하에 ‘암모니아 에너지 위원회’를 만들어 암모니아를 활용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2050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발전용 석탄 20%를 암모니아로

[공익 이슈] ‘법무부 시민공익위원회’ 논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계획을 두고 비영리단체들 사이에서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며 그 핵심 내용으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공표했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공익법인들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통해 비영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담긴 시민공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들여다본 비영리단체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지난 수년간 비영리단체들은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기구인 공익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들은 “법무부의 공익위원회 설립 관련 TF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국회 토론회도 열며 오랜 시간 함께 틀을 잡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시민공익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는 영국과 호주의 공익위원회와 비교할 때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시민공익위원회의 한계점을 쟁점별로 살펴봤다. 쟁점 1. “공익법인 4000개 모두 관리” vs. “공익법인은 4만개인데?” 법무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시민공익위원회가 전국 4000여 개의 모든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한다”고 설명했다. 과연 전국에 공익법인이 4000여 개뿐일까.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은 공익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통칭한다. 법무부가 말하는 공익법인은 전체 2만여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4000여 개를 의미한다. 기부금을 걷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세법상의 공익법인등은 4만개가 넘는다. 법무부가 관리·감독한다는 4000개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 12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현재 미국 의회 하원에 계류 중인 인프라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를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신기술 개발 사업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상원을 통과한 해당 예산안에는 미국 에너지부에 250억달러를 제공해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합작 프로젝트 진행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게이츠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설립된 재단 ‘브레이크스루에너지’의 기금을 통해 3년간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무탄소 비행기 연료, 장기 에너지 저장, 그린 수소, 탄소 포집 기술 등을 지목했다. 빌 게이츠는 “기후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을 낮추고 규모를 아주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유럽이나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프로젝트에 돈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소가 뱉는 메탄 흡수하는 ‘마스크’ 출시해초 사료 먹이면 메탄 최대 82% 줄여분뇨에서 나오는 메탄으로 전기 생산도 “메탄가스 감축은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유엔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메탄 평가(Global Methane Assessment)’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으로 메탄가스를 지목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서 메탄가스 비율은 약 17.3%에 불과하지만,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실효과는 25배 이상 강력하기 때문이다. 메탄가스 배출의 주범은 소나 양 같은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이다. 소 한 마리가 1년에 내뿜는 메탄가스는 약 100㎏이다. 대부분이 트림이나 호흡을 통해 배출되지만 농장에서 소의 분뇨를 처리할 때도 메탄가스가 방출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소가 배출하는 양이 65%에 이른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축산업계의 메탄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축산업 강국인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메탄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에 마스크 씌우고, 해초 먹인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른바 ‘소 마스크’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소가 입과 코로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흡수하는 웨어러블 장비다. 원리는 간단하다. 마스크에 장착된 센서가 메탄가스를 감지하면 팬을 작동시키고, 흡수된 메탄가스는 여과기를 통과해 대기로 배출된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바꿔 주는 촉매변환기와 유사한 구조다. 소 마스크를 개발한 영국의 스타트업 ‘젤프(ZELP)’는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 배출량을 최대 53%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젤프는 세계 최대 곡물회사 ‘카길(Cargill)’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의 공급망을 활용해 내년부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