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북한이탈주민 취약층 절반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워”

국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1582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따르면, 교육·진학·정신건강·가족관계 등의 문제로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자는 전체의 약 47%였다. 구체적으로 정서·심리적 부문에 해당하는 ▲교육·진학 ▲정신건강 ▲가족관계 문제를 주요 문제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22%, 20%, 4%였다. 생계를 주요 문제로 꼽은 응답자는 25%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신체건강이 13%, 기타가 14%를 차지했다. 중독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을 주요 문제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1%였다. 이번 조사는 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시행됐다. 통일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하나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서·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생계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현금성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문제도 지원할 예정이라 전했다. 지난해 통일부는 취업장려금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을 증액하고 목돈 마련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착지원을 강화해왔다. 현재는 취약계층을 상시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출범도 준비 중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적 답변서에 대한 규탄 및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뇌병변 장애인은 스타벅스DT 이용할 일 없다”… 장추연, 인권위 답변서 규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단체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뇌병변 장애인은 운전이 불가능해 이용할 일이 없다’ 등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답변과 장애인차별을 합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장애감수성이 결여된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장애인 단체들은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장애인차별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는 음성언어로만 주문이 가능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이용이 힘들어 화상수어채팅 또는 장애인 편의가 마련된 키오스크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인권위는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장추연 등 장애인 단체는 지난해 11월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인권위는 같은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인권위의 행정심판 피청구인 답변서다. 이들 단체가 지적한 내용은 크게 ▲진정 당사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드라이브스루를이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표현 ▲사기업에 수어 제공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발언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적어 수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점 등이다. 장추연은 “인권위의 피청구인 답변서에 청각장애인과 중증뇌변변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내용을 서슴없이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편의제공 원칙도 전혀 없는 비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답변서의 내용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39세 서울 청년 10명 중 8명은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선DB
서울 청년 86% ‘빈곤 위험 상태’

서울 청년 10명 중 8명이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으로 빈곤 위험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뿐 아니라 건강, 주거 등 여러 부문에서 중첩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일자리나 교육 면에서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는 서울이지만, 동시에 청년들은 이곳에서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만 19~39세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청년 빈곤을 ▲경제 ▲교육·역량 ▲노동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사회적 관계망) ▲복지(행복감, 미래 전망) 등 7개 영역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2010·201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와 2020년도 서울청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서울 청년의 86%는 7개 영역 중 하나라도 결핍된 빈곤 위험 상태였다. 3개 이상이 결핍된 청년은 42.5%, 5개 이상 영역이 결핍된 심각한 수준인 청년은 10.5%였다. 2020년 7월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청년 인구(311만4704명)를 적용하면, 약 32만7000명의 청년이 매우 높은 빈곤 위험에 직면에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영역별로는 경제적 빈곤이 52.9%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건강(40.3%), 사회적 자본(37.4%), 노동(35.4%), 교육·역량(22.9%), 복지(21.3%), 주거(20.3%) 순이었다. 복지 영역이 빈곤한 청년의 84.2%는 3개 이상의 중복 빈곤을 겪고 있었다. 2010~2019년 사이 전국 청년의 빈곤율은 낮아졌지만, 서울 청년은 도리어 더 빈곤해졌다. 2010년 1개 영역 이상 빈곤한 청년 비율은 서울이 76.7%로 전국 청년(84.1%)보다 낮았다. 2019년에는 서울 청년 빈곤율이 82.0%로 높아지고, 전국 청년은 83.4%로 감소했다. 서울 청년은 경제, 교육·역량, 노동 영역의 빈곤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청년 외 다른 연령층의 중복 빈곤율은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 2년, 커지는 빈부격차… 작년 세계 500대 부호 재산 1조 달러 증가

세계 500대 부자의 자산이 지난해에만 1조 달러(약 1200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절대 빈곤층은 약 1억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 동안 지속하면서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4일(현지 시각) CNN비즈니스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지난해 세계적 부호의 재산 증식 통계를 보도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에만 1180억 달러(약 142조원)를 벌었다. 명품기업 루이뷔통 소유주인 버나드 아르노 회장이 627억 달러(약 75조원),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각각 470억 달러(약 57조원)와 450억 달러(약 55조원),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250억 달러(약 30조원)를 벌어들였다. CNN비즈니스는 “지난해는 부자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쉬운 시기였다”고 분석했다.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 인플레이션, 원료 공급망의 혼선 등으로 어수선했지만 최상위 부호들은 크게 영향받지 않았다.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집행한 덕분에 막대한 금액이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증시가 호황을 누렸다. 지난해 S&P500 지수는 27%,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9%, 나스닥 지수는 21% 상승했다. 부호들이 소유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고, 암호화폐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 평가액도 급등해 초부유층의 금고는 더욱 두둑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세계 500대 부호의 순자산 총액은 8조4000억 달러(약 193조원)가 넘는다. 미국·중국을 제외한 웬만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보다 큰 규모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에도 500대 부자들은 총 1조8000억 달러(약 2165조원) 규모의 부를 증식했다. 세계불평등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억만장자의 자산 증가 폭은 집계를 시작한 1995년

2022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8기 모집
숲과나눔,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8기 모집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8기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풀씨는 가정과 일터,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의 실험적인 아이디어 활동을 장려하고 새로운 시민운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활동​이면 개인과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활동 형태 역시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출판 등 제한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숲과나눔 관계자는 “지역, 경력, 단체 규모, 단체 등록 여부 등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된다. 활동 기간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이다. 이번 풀씨 8기는 최대 50개 팀을 선발해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으로는 ▲아이디어의 참신성(30%) ▲계획의 실현 가능성(30%) ▲사회적 가치(20%) ▲확장성(20%) 등 크게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접수 마감은 25일이며, 선정 결과는 2월11일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숲과나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바다에서 인양한 MS의 해저 데이터 센터./마이크로소프트 제공
“테크 기업의 ESG 과제는?”… 삼정KPMG, 글로벌 빅테크 기업 ESG 경영 분석

막대한 전력 사용,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윤리 문제 등 테크놀로지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ESG 리스크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삼정KPMG는 4일 발간한 보고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ESG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애플·테슬라·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테크 기업의 ESG 경영 리스크와 관리 방안 등을 소개했다. 깊은 바닷속 친환경 데이터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테크 기업의 ESG 리스크는 다양하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복잡한 자원 공급 사슬에서 인권·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사이버 보안 이슈에도 민감하다. 제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각종 오염 물질, 폐기물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윤리적 논란을 낳기도 한다. KPMG가 2019~2020년 전 세계 311개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70%는 탄소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자동차, 광업, 유틸리티 산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테크 기업의 50%는 기후 변화 이슈를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66%는 기업 활동을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연계하고 있었다. 주요 빅테크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별도의 냉각 과정이 필요 없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짓는 식이다. MS는 자연 냉각이 가능한 해저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 나틱’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메타는 연평균 기온이 낮은 스웨덴 북부 룰레오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다. 원자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관리한다. 테슬라는 2020년 금속

환경정책 국민여론조사.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국민 10명 중 9명 “기후위기 정책 위해 불편 감수할 수 있다”

국민 10명 중 9명 꼴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환경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체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체감’ 49.2%, ‘체감하는 편’ 40.0% 등 응답자 전체의 89.2%가 기후위기를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감수하겠다’는 답변이 전체의 88.5%로 집계됐다. 특히 ‘적극 감수하겠다’는 응답자도 43.6%에 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양식 변화와 관련된 질문에도 전반적으로 긍정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채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답변이 58.2%로 ‘없다’는 답변보다 소폭 높았다. 전기·수소차로 교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교체하겠다’는 답변이 74.4%에 달했다. 다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 도입으로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비동의가 55.2%로 동의보다 소폭 높게 나왔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탈석탄 정책과 탈원전 정책에는 각각 응답자의 72.3%, 58.9%가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탈원전시 전기료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52.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공장 지대에 소규모 풍력·태양광 발전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는 65.5%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체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관련 정책 수립시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브라질 마토 그로소주 노바사반티나의 세하두 초원과 열대우림 아마조니아의 경계.
“브라질의 세하두 열대초원, 1년 새 서울시 면적 14배 파괴됐다”

브라질의 열대초원 지대 세하두가 지난 1년 새 8000㎢ 이상 파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원(INPE)의 자료를 인용해 2020년 7월~2021년 7월 파괴된 세하두 초원의 면적이 1년간 8531㎢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서울시 면적(605㎢)의 약 14배, 미국 뉴욕시 면적(784㎢)의 약 11배에 이르는 규모다. 마누엘 페레이라 고이아스연방대학 지리학 교수는 “매년 수천㎢의 사바나(열대초원)가 농지 등으로 바뀌고 있다”며 “지구에서 이처럼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했다. 세하두는 브라질 내에 목초 사바나, 삼림 사바나 등 여러 초원 형태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지대다. 세하두에서는 식물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빽빽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 공기 중 탄소를 빠르게 흡수하고, 물을 흡수하는 능력도 강하다. 과학자들은 세하두를 브라질 전체 담수 중 40%를 공급하는 ‘브라질의 물탱크’이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매우 중요한 곳으로 지목해왔다. 현재 세하두에 서식하는 식물은 1만1620종에 이르고 재규어, 개미핥기 등 포유류 200종도 살고 있다. 세하두는 1970년대 이후 농업·축산업을 위한 개간이 본격화되며 2000년대 초반까지 파괴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로 인해 전체 면적 190만㎢의 절반 정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열대우림과 사바나 보호 움직임으로 파괴 면적이 줄었지만 2019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한 뒤 친개발 정책을 펴면서 다시 파괴 면적이 늘고 있다. 메르세데스 부스타만테 브라질리아대학 생태학 교수는 “극히 우려스럽다”며 “이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개발을 부추기고 환경보호 활동을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학자들도 이러한 급속한 열대초원 파괴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친개발 정책 때문이라며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사라지고

'국내 100대 금융기관 기후변화 정책 평가 보고서' /기후솔루션 제공
“국내 금융기관 67%, 실효성 없는 탈석탄 선언”

국내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탈(脫)석탄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4일 기후솔루션은 국내 금융기관의 탄소중립 목표와 실행 상황 등을 분석한 ‘국내 100대 금융기관 기후변화 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100개 중 탈석탄 선언을 한 기관은 70개다. 이 중 67개 기관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정책을 수립했다. 기후솔루션은 “전 세계 기후대응 기조에 따라 사실상 신규 석탄발전 사업이 전무해 실효성 없는 정책만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탈석탄 정책 기준인 ‘글로벌 탈석탄 리스트’는 ▲석탄 산업의 범위 ▲석탄 기업의 범위 ▲투자 배제 범위 등 세 가지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단체 ‘우르게발트(Urgewald)’가 제시한 기준이다.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한 곳은 SC제일은행, 삼성화재, 미래에셋증권 등 3곳에 불과했다. 또 이들은 석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금융 제공에 배제하고 있었다. 금융기관 자산 포트폴리오의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을 세운 곳도 100개 중 16곳에 불과했다. 이 중 구체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제시한 곳은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 11곳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8.6%, KB금융그룹은 33.3%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탠다드차티드 그룹은 발전, 철강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탄소집약도 감축 목표만 제시하고 있다. 공적 금융기관의 탈석탄 정책은 민간 영역보다 더욱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포트폴리오상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구체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2022년 더나은미래 칼럼니스트 10人을 소개합니다 -(왼쪽 사진부터) 김경신, 남재작, 안지훈, 장서정, 황신애.
2022년 더나은미래 칼럼니스트 10人을 소개합니다

2022년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의 오피니언 코너를 채워줄 10인(人)의 칼럼니스트를 소개합니다. 기존 칼럼니스트 5명에 ▲메타버스 ▲농업 ▲정책 ▲돌봄 ▲모금 등 전문가 5명이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더나은미래의 대표 코너인 ‘모두의 칼럼’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칼럼으로 변신합니다. 나이·소속 무관,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기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필진으로 합류한 김경신 파울러스 대표는 ‘메타버스와 사회혁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씁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리비월드를 운영 중인 김경신 대표는 최근 산업계의 가장 ‘핫’한 키워드라 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NFT가 어떻게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전략을 공유합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농업의 미래, 미래의 농업’으로 농업의 새로운 흐름과 이슈를 소개합니다. 신기술로 무장한 농업 스타트업 이야기, 기후위기와 식량 안보 이슈, 농업 분야 재생 에너지 문제 등을 다룹니다.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장(한양여대 행정실무과 교수)은 ‘안지훈의 생활정책’이라는 코너를 통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역 주민과 정부, 기업, 비영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만나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돌봄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서정 자란다 대표는 ‘오늘도 자란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씁니다.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인 ‘돌봄’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스타트업계의 여성 대표로서의 경험담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비영리 분야 핵심 키워드인 ‘모금(펀드레이징)’에 관한 칼럼도 마련됩니다. 국내 1호 고액 펀드레이저인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가 ‘모금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모금의 기술, 모금하는 사람들의 마음, 모금의 어려움과 중요성 등을 풀어냅니다. 김시원 더나은미래

2022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예산 들여다보니
“한국, 11조 예산으론 탄소중립 실현 버거울 것”

[2022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예산 들여다보니] 11조9000억원.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배정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다. 특히 올해 처음 편성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예산 7조3000억원보다 63%가량 늘었다.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국들의 올해 기후 예산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지난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각국이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감안하면 한국의 기후 예산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규모 예산 투입의 목적은 탄소배출량 감축이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로 했다. 독일은 49.10%, 일본 38.60%, 프랑스 39.80%다. 이를 감안해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보면 한국 2억6000만t, 독일 3억6825만t, 일본 4억4776만t, 프랑스 1억2804만t 수준이다. 독일과 일본은 한국보다 각각 1.4배, 1.7배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4.19배, 3.99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독일의 경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22년도 예산은 약 49조8930억원(372억5000만유로)에 달한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 예산으로만 약 10조7115억원(80억유로)이 배정됐다.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은 건물, 교통 등의 인프라를 기후 친화적인 환경으로 전환하고 농업 분야의 탄소 감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기후기금(EKF)을 2022년도에 약 39조1638억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취임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EKF에 약 80조4654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면서 올해 EKF 지출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올해 예산안 4대 기조로 ▲녹색성장전략 ▲디지털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자녀 양육 가구 지원을 꼽았다. 이 중 탈탄소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녹색성장전략에는 약 47조5400억원 (4조4000억엔)의 예산이

미국 스타트업 에어컴퍼니(Air Company)에서 판매하는 에어 보드카(Air Vodka). 대기 중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원료로 만든 탄소중립 제품이다.
대기 중 탄소 포집해 선글라스·보드카 만든다

CCU 스타트업에 몰리는 투자금 미국의 에너지 스타트업 ‘트웰브(Twelve)’는 최근 주목받는 탄소 활용 스타트업 중 하나다. 트웰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혼합된 합성가스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합성가스는 다양한 제품의 원료가 된다. 트웰브는 지난해 미 공군과 함께 합성가스를 활용한 제트 엔진의 연료 ‘E-jet’ 생산에 성공했고, 친환경 패션 브랜드 ‘판가이아(PANGAIA)’와 함께 포집 탄소를 활용해 만든 렌즈를 사용한 선글라스 제품을 출시했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 포집된 탄소를 활용한 자동차 부품 개발을 마쳤고,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프록터&갬블(P&G)의 세제 브랜드 타이드와 탄소를 활용한 세탁 세제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독자적인 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Utilization)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항공기에 사용하는 연료에서부터 선글라스와 신발, 주류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제품까지 포집된 탄소를 활용해 상용화에 성공하며 CCU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히는 CCU는 발전, 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로 전환해 잠재적 시장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드마켓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CCU 시장은 2020년 기준 28억달러(약 3조3246억원)로 추산되며 2026년까지 49억달러(약 5조8212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클린테크그룹(Clean Tech Group)은 탄소 활용 스타트업에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5억5000만달러(약 6500억원)가 투자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이뤄진 투자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트웰브는 지난해 7월 ‘카프리콘 테크놀로지 임팩트 펀드’ 등으로부터 5700만달러(약 67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니컬러스 플랜더스 트웰브 CEO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은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연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