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미 책꽂이] ‘소셜온난화’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외

소셜온난화 페이스북은 전 세계인을 연결했고, 트위터는 누구나 쉽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했다. 연결과 소통을 내세운 소셜 네트워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란 낙관은 어떻게 됐을까. 불행하게도 소셜 네트워크는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한 선동의 장이 됐다. 각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에 갇혀 건전하고 다양한 소통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극단으로 분열한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에 분노를 쏟아내며 온 세상을 들끓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만큼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겨날 수 없다는 점에서 지구온난화와 유사하다. 저자는 “알고리즘을 방치하고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테크 대기업을 향한 규제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한다.찰스 아서 지음, 이승연 옮김, 위즈덤하우스, 2만2000원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인간의 활동으로 기후가 변하고 심각한 재난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다. 기후변화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연구와 과학적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후 재난에도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회과학자인 저자는 그 원인을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사람들의 세계관, 정치적 견해, 정체성 등의 사회적 요인이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회학과 진화심리학을 도구로 진행된 다양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반응하는 감정들을 면밀히 보여주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가 효과적인지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리베카 헌틀리 지음, 이민희 옮김, 양철북, 1만6000원 모두의 입양 입양에 대한 편견과 환상을 깨는 에세이. 미디어에서 입양가정을 다룰

지난해 벤처·스타트업의 여성 근로자는 24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지난해 벤처·스타트업 여성 근로자 24만명… 전년比 11.8% 증가

지난해 벤처·스타트업의 여성 근로자는 24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용 증가율인 9.4%보다 높은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가입 현황을 토대로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벤처·스타트업에 고용된 여성은 21만9941명이었다. 지난해 고용 인원은 그보다 약 2만6000명 증가한 24만5902명으로 전체 고용 인원의 32.1%였다. 지난해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3만6209개사의 고용 인원은 76만4912명이었다. 이는 2020년 말 69만8897명 대비 6만6015명 증가한 수치다. 벤처·스타트업의 지난해 고용 증가율은 약 9.4%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3.1%)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32.5%로 전체 보험가입자 증가율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창업한 벤처·스타트업은 569개사로 확인됐다. 이들의 고용 규모는 3800명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했다. 유니콘 기업 27개사의 지난해 고용인원은 1만1719명이었다. 이는 2020년도보다 3863명 늘어난 수치로 고용 증가율은 50%에 육박했다. 유니콘 기업 15개사의 기업당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은 257.5명이었다. 이는 전체 벤처·스타트업 3만6209개사의 평균 고용 증가 인원(1.8명)을 140배 웃도는 셈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지난해 혁신 벤처·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을 달성했다”며 “최근 벤처투자와 펀드의 증가세, 유니콘기업의 증가 등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25일(현지 시각) 러시아 군의 공격에 파손된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아파트. /로이터 연합뉴스
국제구호단체, 우크라 향한 인도적 관심 촉구… “민간인, 사회기반시설 보호해야”

국제구호단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 사회의 인도적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4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개시하자 유엔난민기구(UNHCR)·국제적십자사(ICRC)·세이브더칠드런 등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빠르게 악화하는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군사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제 인도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사회 인프라는 항상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난민기구는 유엔 및 각국 정부와 협력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도적 노력을 위한 안전과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주변국에도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국경을 개방해줄 것을 호소했다. 국제적십자사는 “러시아의 군사력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분쟁은 생각하기 두려울 정도로 큰 죽음과 파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전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시했다. ▲제네바조약(1949)과 제1추가의정서(1977)에 따라 국제 인도주의법을 준수할 것 ▲민간인과 포로의 안전을 보장할 것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넓은 면적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사용을 피할 것 ▲신기술과 사이버 수단을 활용해 공격을 할 때도 국제 인도주의법을 준수할 것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하지 말 것 등이다. 특히 일반 가정, 학교, 병원 등에 전기와 물을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구호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민간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도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십자사는 “안보 상황이 허락되는 한, 우크라이나에 있는 적십자사 단원들은 망가진 사회기반시설을 복구하고 의약품·식품·위생용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전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멸균팩 사용이 늘면서 종이팩 재활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종이팩 재활용률은 2014년 26.5%에서 2020년 15.8%로 10%p 가까이 떨어졌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제공
“멸균팩 섞이면 재활용 못 해”… 제지업계가 종이팩 반품하는 이유

우수한 재활용 자원으로 주목받던 종이팩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다.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종이팩에 알루미늄을 섞은 멸균팩 사용이 늘면서다. 멸균팩은 펄프에 합성수지로 코팅한 일반팩과 달리 장기간 실온 보관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을 중복으로 코팅해 만들어진다. 다만 재활용 과정에서 알루미늄 입자가 펄프에 박히거나 황변 현상을 일으켜 원료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최근 제지업계에서는 종이팩 재생원료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갈 곳 잃은 종이팩은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다. 제지업체 “멸균팩 섞인 종이팩은 안 받습니다” 멸균팩 제품은 일반 종이팩에 비해 유통기한이 길고 장기간 실온 보관이 가능해 사용량도 점차 느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4년 종이팩 출고량 6만8000t 중 멸균팩은 1만7000t(약 25%) 수준이었지만 2020년 기준 6만7000t 중 2만7400t(약 41%)로 크게 늘었다. 2030년에는 멸균팩이 전체 종이팩 사용량의 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팩 재생원료는 수거업체가 제지업체에 전달하고, 제지업체에서 직접 가공한다. 제지업체에서 종이팩 재생원료를 사용해 만드는 대표적인 상품은 화장지다. 종이팩 수거물에 멸균팩이 섞여 있더라도 그 비율이 15%를 넘으면 화장지 원료로 쓸 수 없다. 22일 국내 한 제지업체 관계자는 더나은미래와 통화에서 “수거업체에서 종이팩을 통으로 넘겨받을 때 멸균팩 혼입률이 15%를 넘으면 화장지를 만들기 어렵다”면서 “최근엔 멸균팩이 워낙 많아 대체로 반품하고, 종이팩 대신 천연펄프를 수입해 화장지 원료를 충당하고 있다”고 했다. 종이팩 수거업체에서는 제지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멸균팩을 직접 분리하기도 한다. 경기의 한 종이팩 수거업체 관계자는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멸균팩 분리 작업 거쳐야 한다”며 “제지 업체에서 종이팩을

미국 우정국(USPS)이 노후 우편차량의 90%를 가솔린차로, 10%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우정국은 '친환경 드라이브'를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와 부딪혔지만, 끝내 결정을 고집하며 행정부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USPS 제공
美 우정국의 ‘탄소중립’ 역주행… 전기차 대신 가솔린차 14만대 구매 확정

미국 우정국(USPS)이 노후 우편차량의 90%를 전기차가 아닌 가솔린차로 교체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우정국은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주행하며 갈등을 빚어왔고, 결국 백악관 권고안을 거부한 것이다.<관련기사 “전기차 대신 가솔린차로 배달”… 美 우정국, 바이든의 ‘탄소중립’에 찬물> 워싱턴포스트(WP)·CNN 등 외신은 23일(현지 시각) 우정국이 최대 14만8000대의 가솔린차 구매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교체 차량의 10%는 전기차다. 이를 포함한 총 구매 비용은 약 113억 달러(약 13조5900억원)다. 우정국은 미 정부 기관 중 단일 기관으로는 최다인 23만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우정국의 차량은 엿새 동안 1억6100만 가정에 우편을 배달한다. ‘클린 에너지’를 표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약 65만대에 달하는 관공서 가솔린 차량을 오는 2035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우정국은 지난 2일 미국 환경청(EPA)과 백악관 환경위원회(CEQ)의 경고 서한에도 불구하고 가솔린차를 고집했다. 미국의 연방기관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 영향 연구’를 마쳐야 한다. 교통안전·소음, 환경적인 영향 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하지만 우정국은 환경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해 2월에 이미 우편차량 구매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또 연구가 완료되기 전 오하이오주 소재 방산업체인 오시코시(Oshkosh)에 4억82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지불해 제조 시설을 건설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우정국이 환경 영향 연구의 ‘타이밍’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마저도 잘못된 데이터에 의존한 연구 결과였고 이를 정당화하는 방식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우정국은 가솔린 신차 구매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비싼 전기차 값’을 들었다. 전기차가 가솔린차보다 차량

링크드인이 23일(현지 시각) 발표한 ‘글로벌 녹색 기술 보고서 2022’. /링크드인 제공
링크드인 “녹색 일자리 5년간 40% 증가… 기업 수요, 공급 넘어설 것”

전 세계에서 녹색 일자리가 5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현지 시각) 글로벌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녹색 기술 보고서 2022’를 발표했다. 링크드인은 전 세계 약 7억7400만명의 링크드인 회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의 녹색 일자리 현황을 분석했다. UN은 녹색 일자리를 ‘환경을 보존하고 재생하는 데 기여하는 농업, 제조업, 연구개발업, 관리업 및 서비스업 등에 속하는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 일자리는 지난 5년 사이 약 38% 늘어났다. 전체 일자리 중 녹색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6%에서 2021년 13.5%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녹색 일자리는 ‘지속가능 경영자’로 5년 간 30% 상승했다. 풍력 터빈 기술자(24%), 태양열 컨설턴트(24%), 생태학자(22%), 환경·보건 전문가(20%) 등도 성장하는 업종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녹색 일자리를 뽑는 공고에서 가장 많이 요구한 역량이나 업무 수행 경험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경 개선’과 ‘환경 정책’ 이 각각 8.8%, 8.6%로 뒤를 이어 기업이 선호하는 역량으로 꼽혔다. 구직자들이 친환경 분야에서 보유한 역량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12.6%로 가장 많았다. ‘에코시스템 매니지먼트’와 ‘재생 에너지 발전’이 각각 10.0%, 9.2%로 뒤를 이었다. 녹색 일자리의 성장세에도 국가 간 격차가 존재했다.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저소득 국가에서는 녹색 일자리가 18% 늘어난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39% 증가했다. 중상위 소득 국가와 중하위 소득 국가에선 각각 37%, 31% 증가했다. 보고서는 녹색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더욱 커져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담수가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담수가 극지방에 편향될 경우 건조한 적도 지역의 가뭄은 악화하고, 극지방의 홍수 발생률은 높아진다. /조선DB
적도에서 증발한 물, 극지로 이동 가속화… 원인은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전 세계 물순환이 가속화하면서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이동하는 담수량이 급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담수가 극지방에 편향될 경우 적도 지역의 가뭄은 악화하고, 극지의 홍수 발생률은 높아진다. 23일(현지 시각)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된 뉴사우스웨일스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전 세계 물순환 속도를 최대 7.4% 높였다. 과학자들이 기존 모델을 통해 분석했던 추정치는 2~4%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극지방으로 이동하는 담수량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팀은 바다의 염분 패턴 변화를 분석해 1970년 이후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이동한 담수량이 기존의 추정치보다 2~4배 더 많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1970~2014년 사이에 4만6000~7만7000㎦의 담수가 적도에서 극지로 추가 이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담수는 대기로 증발해 냉각된다. 이후 비나 눈으로 응결돼 다시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통해 인간이 살기 적합한 육지 환경이 조성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담수가 편향되면 물순환에 장기적인 변화가 생겨 이상 기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저자인 타이무어 소하일 박사는 “담수의 이동 속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며 “물순환의 변화는 농업과 생물 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후변화가 현재와 미래의 물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담수의 이동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성원들이 14일 서울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광화문역까지 이동하며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촉구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시위날 지각은 직장서 ‘허용’… 21일간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남긴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난 3일부터 이어온 서울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23일 잠정 중단했다. 시위 21일 만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장연 요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했다. 전장연은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에게도 다음 달 2일 열리는 TV 토론회에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위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시작된 이번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시민들의 불만 고조로 전에 없던 주목을 받았다. 시위 초반에 우호적이던 여론은 시위 장기화로 인한 지각 출근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직장 분위기 탓에 급격히 반전됐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시위가 있는 날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기업 외면 속 장기화된 ‘출근길 시위’ 시위 기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비롯한 온라인에는 ‘장애인 시위 때문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한 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 ‘몸은 피곤하고 회사에 눈치까지 보이니 점점 화가 난다’ 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시위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근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직장에서는 시위가 있을 때마다 상사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4호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송명준(31)씨는 “장애인 시위가 있는 날마다 부장님께 ‘많이 늦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면서 “부장님은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와도 된다’고 했지만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규정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서는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가를

2021-2022 스타트업 투자사 인식조사 보고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스타트업 투자사 10곳 중 8곳 “ESG 투자 확대·유지할 것”

스타트업 투자사 10곳 중 8곳은 ESG를 고려한 투자를 확대·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ESG 투자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트리플라잇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투자사 인식조사 보고서 ‘더 빅 웨이브: ESG’를 공개했다. 지난해 9~10월 국내 스타트업 투자사 12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다. 앞으로 ESG 투자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를 핵심 전략에 반영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응답은 전체의 77.9%에 달했다. 이 중 69.5%는 향후 ESG를 고려한 투자를 전체 운용자산의 25% 이상으로 할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ESG 투자가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투자사는 38.5%에 불과했다. 반면 리스크 관리에 도움된다는 답변은 60.6%로, ESG를 투자 성과보다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사들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ESG 관심도(100점 만점에 70점)가 스타트업(62점)보다 높다고 체감했다.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주된 이유로는 ‘정부 정책 및 규제 대응(65.6%)’이 꼽혔다. 다음은 ‘환경·사회적 문제 중요성 인식(56.6%)’ ‘고객의 관심과 요구(42.6%)’ 순이었다. 보고서는 “출자자·고객·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사회·환경 등 외부 변화로 인해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ESG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외부 영향은 상장 이후의 컴플라이언스와 지속가능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Pre-IPO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ESG 항목은 환경(41.8%), 지배구조(36.4%), 사회(21.6%) 순이었다. 5년 후 전망에서도 순위 변화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입소스(IPSOS)가 22일(현지 시각)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경향’ 보고서. /IPSOS 제공
“전 세계 시민 75%,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해야”

전 세계 28개국 시민 4명 중 3명꼴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현지 시각)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입소스(IPSO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경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28개국의 75세 미만 성인 2만5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플라스틱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국가별로 보면 남미 지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동의하는 비율은 콜롬비아가 89%로 가장 많았고 칠레(88%), 멕시코(88%) 등이 뒤를 이었다. IPSOS는 “플라스틱 오염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찬성 비율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84%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고 한국이 71%로 뒤를 이었다. 일본의 찬성 비율은 37%로  28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늘어났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덜 사용한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82%로 지난 2019년 조사보다 7%p 올랐다. 또 응답자의 90%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85%가 플라스틱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플라스틱 제품 감축과 재활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오는 28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UNEA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주된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스튜어트 클락 입소스 이사는 “이러한 결과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가능한 한 빨리 유통되지 않아야 한다는 강력한 합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마르코

22일 개최된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 참석자들. /재단법인 동천 제공
공익변호사들이 말하는 국내 난민 인권의 현주소는?

22일 ‘제2회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난민인권센터와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등 13개 로펌 조직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 수행한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그동안의 협력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지원 사례를 기록해 앞으로 난민 법률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방향을 논의했다. 주최 측은 “우리나라 난민법 제12조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난민이 변호사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법적 결정이나 판결은 이후 사건의 판단, 난민 심사, 난민 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난민에 대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해 증거 대라’…엄격한 잣대 요구받는 난민 1부에서는 난민인정을 위해 조력한 개별 사례를 다뤘다. 김광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이집트 국적 청년 A씨는 정치활동가로서 현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다 시위 중 일어난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그해 4월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 진술의 신빙성, 이집트 형사 판결문의 진위 여부, A씨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주목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리인 측은 반정부시위에 참여한 A씨 사진, 관련 외신 기사 등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했다.

21일 ‘스타트업 ESG와 재생에너지 사용’ 포럼을 주최한 식스티헤르츠 직원들과 발표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식스티헤르츠 제공
“스타트업도 ESG경영 도입 필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스타트업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 ESG 경영과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21일 서울시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식스티헤르츠, 소풍벤처스,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BNZ파트너스, 법무법인 태림이 공동 주관한 ‘스타트업 ESG와 재생에너지 사용’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스타트업과  ESG’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등 2부로 나눠 진행됐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ESG 경영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포럼의 1부에서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투자사들이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 극대화 때문”이라며 “투자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상품·서비스뿐 아니라 기업 내, 외부의 모든 활동에서 촉발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흐름은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시장 전반에도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벤처투자자들이 ESG 경영 부재로 리스크가 큰 스타트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SG 경영의 흐름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은 “기업이 ESG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ESG 관련해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자발적으로 공시한다면 투자 유치의 기회 요소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대웅 BNZ파트너스 대표는 “녹색 기술을 발전시킨다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비즈니스를 녹색화해야 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 등을 조달할 때도 택소노미에 따라 비즈니스와 프로젝트를 설계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ESG 경영 흐름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RE100’이 큰 화두 중 하나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기 위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현재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