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200억원 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6곳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신한은행으로 45억원을 냈다. 다음은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200만원), 하나은행(39억6100만원), NH농협은행(30억9000만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순이었다.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에 해당하는 인력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3.6%, 그 외 시중은행은 3.1%의 고용률을 맞춰야 한다. 6개 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만이 3.42%를 고용해 의무고용률에 근접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0.87%)이었다. 신한은행도 0.91%로 1%를 넘기지 못했다. 우리은행(1%), 국민은행(1.39%), NH 농협은행(1.74%)도 1% 대에 머물렀다. 장애인 직원 수는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은 284명, 국민은행은 227명, 우리은행은 131명, 신한은행은 118명, 하나은행은 97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국내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수는 2013년 250만1112명에서 2015년 249만40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이후 매년 늘어 지난해 기준 265만2860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2010년 이후 5% 대를 유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4.3%(117만629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각장애(16.0%),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가 뒤를 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은 8만명이다. 이 가운데 청각장애가 32.0%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16.7%), 뇌병변(15.2%), 신장장애(10.3%) 순으로 비중이 컸다. 연도별 장애유형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는 감소세였지만 청각·발달·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체장애는 2011년 52.9%에서 2022년 44.3%로 감소했고, 청각장애는 2011년 10.4%에서 16.0%,  발달장애는 7.2%에서 9.9%, 신장장애는 2.4%에서 4.0%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62만6000명(23.6%)로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70대가 57만4000명(21.6%)로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가 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KOSIS 국가 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 현황에 대해 매년 장애유형, 연력, 지역 등 주요 지표별 통계를 발표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장애인정책 개발이나 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야구장 내 안전한 관람을 위해 2015년부터 금지된 캔음료 반입이 올해부터 허용된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과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스포츠시설 중 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발표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 스포츠시설에서 발생한 연간 폐기물 6176t의 약 35.7%에 해당하는 2203t이 야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었다. 협약에 따라 KBO와 각 구단은 올 시즌부터 야구장 내 캔반입을 허용하고, 구장 내 편의점 등에서 캔음료를 구입하면 일회용컵으로 옮겨 제공하는 방식도 폐기한다. KBO는 지난 2015년 야구장 내 안전 정책 ‘세이프(SAFE)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구장 내에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음료 용기 반입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일회용컵 사용량이 지난 2016년 기준 288만개에서 2022년 기준 약 400만개로 되려 늘었다. 각 구단은 야구장에서 막대풍선 등 비닐류 응원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식 응원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바꾸고, 버려지는 응원용품을 별도로 회수해 재사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구장 관객의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분리 배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야구장 내 전광판,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협약식 당일 잠실야구장 관객 선착순 1000명에게 다회용컵을 지급하고, 사용 인증사진을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 게재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764곳이 장애인 고용 달성을 하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규모가 약 1339억원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의날(20일)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누적액은 1339억원4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부담금 총액은 185억9300만원, 2021년은 264억6800만으로 5년새 29.7%(78억7500만원)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2023년 전체 상시근로자의 3.6%를, 민간사업주는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월평균 1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이에 해당한다. 5년간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17억5100만원, 2020년 108억6100만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5년간 총 부담금도 226억1200만원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교육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국방부가 110억3000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600만원, 교육부72억8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200만원 순이었다. 헌법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으로 5년간 부담금은 36억9200만원이다. 이어 국방부는 110억300만원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이다. 장애인 관련 소관 부처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년간 7억9000만원을,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3억5800만원을 납부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인권 보호가

“학교폭력 사건 조정 절차 중에 아이들을 판사인 제가 직접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대리인인 변호사도 당사자에게 소송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가해아동이 직접 쓴 사과문도 피해아동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1년4개월 만에 제가 처음 읽어줬습니다. 피해아동은 그 자리에서 ‘이제 다 됐다’면서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봤다면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받아주고, 다시 사이좋게 놀고 싶다’는 마음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이들이 배제된 사례가 많습니다.”(임수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법률 시스템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1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아동의 사법접근권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두루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법조인들은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점, 관련 기관에서도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복지의 차원을 넘어 권리 보장으로 나아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동학대, 국가에 책임 묻는다 권인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개회사에서 “아이들이 겪는 무수한 폭력과 학대를 알면서도, 사회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체계에서도 변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대안을 찾아나가면서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한얼

한국의 기후변화 리스크와 대책을 담은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19일 환경부는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첫 번째 기후변화 적응 관련 보고서로, 지난 3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작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온난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빨랐다. 지난 109년간(1912~2020년) 한국의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은 약 1.6도로 세계 평균인 1.09도보다 높았다. 표층 수온은 1968~2017년 50년간 1.23도 올랐다. 이는 전 세계 평균(0.48도)을 약 2.6배 웃도는 수치다. 표층 수온이 오르면서 1989~2018년 30년간 해수면도 연간 2.97mm씩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2012~2021년) 기후변화가 일으킨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조7000억원에 달한다”라며 “복구 비용은 손실 비용의 2~3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기후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법·정책 등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기본방침을 명시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설립해 기후위기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Global Stock Tale)’의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또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이를 위한 법·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국제사회에 알릴 기회로도 활용된다. 보고서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볼 수 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굿네이버스가 지구의날(22일)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아이들의 지구를 위한 선택’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가 아동의 삶과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시민의 친환경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굿네이버스 온라인 홈페이지와 굿네이버스 17개 지역본부·지부사업장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캠페인 참여자는 굿네이버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알아보는 밸런스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친환경적인 행동 습관을 약속하는 서명서도 작성 가능하다. 굿네이버스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아이들의 지구를 위한 선택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잔반 없이 식사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물 받아서 사용하기 중 한 가지를 실천한 후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굿네이버스 #기후위기 #아이들의지구를위한선택)와 함께 인증사진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핸드메이드 텀블러 백을 증정한다. 오는 20일에는 굿네이버스가 기후위기로부터 아동권리를 보호하고자 진행해 온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옹호사업 성과공유회 ‘우리가 함께 그린(Green) 지구’가 열린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김진수 로커스엑스 총괄이사가 지난해 국내 1호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와 함께 진행한 ‘오로지구 챌린지’를 소개한다. 이석범 굿네이버스 충청지역본부 대리는 한화토탈에너지스와 함께한 환경동아리 ‘토닥토닥, 지구’를, 설가인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 대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와 진행한 환경인형극 ‘모두의 바다’를 지역사회 사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으로 활동 중인 박강은(17)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학생은 ‘기후위기 그리고, 아동권리’라는 주제로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성과공유회는 20일 굿네이버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된다. 누구나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굿네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