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목표를 5%로 상향 조정한다. 박노극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고용 계획 등을 담은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5%로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내년부터 3.8%로 높아진다. 경기도청은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률을 3.8%로 이미 법정 기준을 넘겼지만, 앞으로 더 큰 폭으로 고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는 면제하고 인성 검사와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춘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 밖에도 계획안에는 근로자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이 담겼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현재 33.4%에서 35%까지 확대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목표로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제도 시행한다. 그동안 육아휴직자 결원은 기간제 인원으로 충원해 왔으나, 업무 연속성 저해와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고려한 별도 정원을 두는 등 일시적으로 정원을 넘는 기관을 관리하는 방안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모성보호휴가, 부모휴가 등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이랜드재단, 보육원 멘토단 간담회 개최가정밖청소년 자립 위한 지원방안 논의 “보육원에 멘토로 참여하면서 소위 ‘시설병’이라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가정 대신 보육원이라는 시설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정작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 지를 탐색해야하는데 곁에서 도와줄 어른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멘토 한 사람이 대여섯명 아이들을 상대하다보니 한 명씩 온전히 신경쓰기도 어려워요.” (송은아 지구촌교회 멘토) 18일 서울 종로구 라이프투게더 사무실에서 ‘보육원 연계 멘토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보육원 시기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랜드재단의 가정밖청소년 멘토링 지원 사업 ‘고잉 투게더(Going Together)’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모임엔 보육원, 지원단체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기관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욱 이랜드재단 본부장은 “여러 기관 관계자를 만나 오면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크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기관마다 겪은 사례를 나누면서 보육원 생활부터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세라 라이프투게더 원장은 “보육원 퇴소 후 90%에 달하는 아이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생계를 유지할 직업과 머물 공간만큼이나 어려서부터 꾸준히 함께 해 줄 어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은아 지구촌교회 멘토는 “보육원 아이들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며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줄 멘토가 어린 시절부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 체험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아동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민을 지원하는 한 시민단체 소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주 아동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기본법 제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서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학비 사업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주 아동 또한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실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 ▲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논거로는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교육부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의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해 결국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나무보다 20배 빠르게 탄소흡수심해에 가라앉아 폐기물도 없어자원화로 투명용기·재생지 생산 기후위기로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감축 방식을 두고 늘 논쟁에 휘말린다. 환경단체들은 각국에서 탄소포집을 위한 인위적인 인프라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나아가 그린워싱(Green-washing)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자연기반해법(NBS·Nature Based Solutions)은 이런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NBS는 자연의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산림이나 해양생태계를 복원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나무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활용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부터 영국 스타트업 ‘러닝타이드(Running Tide)’를 통해 2년간 이산화탄소 1만2000t을 심해에 가두기로 했다. 해조가 자라면서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무게가 늘면 자연스럽게 심해로 가라앉는 원리를 활용했다. 러닝타이드는 유기물을 활용해 생분해가 가능한 부표에 다시마를 씨앗을 부착한 ‘마이크로팜(microfarms)’을 개발해 탄소를 포집한다. 이 기술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MS와 캐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Shopify) 등에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 그간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포집하고 저장·활용하기 위한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개발에 집중했다. 하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비와 설비 투자 대비 미미한 포집효과와 지진 유발 등의 안전성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해조류를 활용한 탄소포집은 별도의 설비 없이 해조류와 공간만 있으면 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 비용도 CCUS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또 해조류는 육상식물보다 자연분해가 느리기 때문에 포집된 탄소는 약 100년 이상 해양에 매장된다. 해조류 군락지 1ha(헥타르)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은 약 500t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