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히얼아이엠(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이하 ‘히얼아이엠’)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히얼아이엠 캠페인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현황과 문제점을 알리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당사자들이 실제 겪은 어려움을 편지로 공개한다. 편지에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 ▲본인 인증이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이나 통장 개설 불가 ▲의료보험 가입의 어려움 ▲학교 취학통지서 미배부 등의 문제가 담겼다.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는 국내법상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하다. 이러한 탓에 외국인 아동은 범죄나 학대 피해에서 보호받기 어려우며 양질의 교육과 생계비,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6월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최근 8년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생 미등록 아동 6000여명 중 약 4000명은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미등록 이주아동과 혼인 외 관계 등에서 출생한 아동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국회에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관련 논의는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한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겨울 작가,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 등은 히얼아이엠 캠페인에 참여해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기후변화가 음식의 맛을 떨어뜨리고 영양소까지 줄게 한다는 연구가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프라하 체코생명과학대학의 마틴 모즈니 교수와 영국 로담스테드연구소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기후변화로 인해 맥주의 맛과 품질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를 실었다. 맥주의 쌉싸래한 맛과 거품을 내는 핵심 성분 ‘홉(hop)’의 작황이 나빠지면서다. 홉은 유럽과 아시아의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덩굴 식물로, 솔방울 모양의 꽃이 맥주를 만드는 데 쓰인다. 맥주는 로스팅된 홉과 보리 등의 맥아를 효모로 발효시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홉의 품질 하락은 맥주의 맛에 악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유럽 지역의 홉 재배량은 2050년까지 최소 4.1%에서 최대 18.4% 감소한다. 맥주의 독특한 맛과 향을 주는 홉의 알파산 함량도 20~30.8%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가격이나 품질 측면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홉 생산량은 감소 추세다. 주로 독일·체코·슬로베니아에서 재배되는 홉의 생산량은 1995년 이후 ha당 평균 0.13~0.27t 줄었다. 특히 슬로베니아 첼레(Celje) 지역의 감소율은 19.4%로 가장 컸다. 세계 홉 생산국 2위인 독일에서도 감소폭은 컸다. 독일의 슈펠트가 19.1%, 할러타우가 13.7%, 테트낭이 9.5% 감소했다. 체코생명과학대학 과학자 미로슬라프 트른카는 “기온이 더 오르고 강수량이 줄면 홉 재배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라며 “홉 재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맛이 변하는 건 맥주뿐만이 아니다. 마이클 호프만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에는 쌀의 비타민B 함량이 30% 감소할 것”이라며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16일 ‘사이드임팩트’ 베타라운드에 최종 선정된 10팀을 발표했다. 사이드임팩트는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하는 ‘공개 모집 플랫폼’이다. 프로그램명인 사이드임팩트는 ‘부업, 본업 외의 일’을 뜻하는 영어 단어 ‘사이드 잡(Side job)’에서 따온 것으로, 공익을 위해 꾸준히 운영되는 기술 기반 프로젝트와 서비스를 찾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했다. 브라이언임팩트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드임팩트 지원 단체를 공개 모집했다. 총 59개 프로젝트가 접수됐고, ‘사이드임팩트 커뮤니티’ 구성원 219명의 리뷰와 투표를 통해 10개 팀이 최종 선발됐다. 투표는 자신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각 구성원이 저마다 5개 프로젝트를 선택해 1위는 5점, 2위는 4점 등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이드임팩트 커뮤니티는 기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다.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는 ▲접근성 정보 수집·조회 플랫폼 ‘계단정복지도’ ▲결식아동 식사 케어 플랫폼 ‘나비얌’ ▲우리 동네 정치인 소식 구독 서비스 ‘뉴웨이즈 피드’ ▲산업재해 관련 통계 정보 수집 플랫폼 ‘산재상담실’ ▲장애인 문화 체험 플랫폼 ‘서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음성-자막 변환 안경 ‘씨사운드’ ▲건전한 흡연 문화를 위한 담배꽁초 수거함 안내 플랫폼 ‘여기담’ ▲유기동물 보호소 통합 관리 솔루션 ‘포인핸드’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 운영 정보 제공 서비스 ‘프레셔스 플라스틱 서울’ ▲대한민국 1등 헌혈 커뮤니티 ‘피플’(단체명 가나다순) 등이다. 이 팀들은 브라이언임팩트로부터 연간 1200만원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나비얌’ 플랫폼을 운영하는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사이드임팩트에 선정돼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끼며,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팀들의 리뷰와 투표로

임팩트투자사 소풍벤처스가 오는 19일부터 3일간 ‘기후기술과 인공지능(AI for fighting against the Climate Crisis)’을 주제로 ‘2023 클라이밋 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한다. 소풍벤처스는 13일 “기후테크와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이 협력해 기후솔루션을 확장하고, 기후기술 혁신과 기후 임팩트를 이전보다 확대하는 것이 이번 서밋의 목표”라고 밝혔다. 올해로 2회차를 맞는 이번 서밋은 소풍벤처스가 주최·주관하고 카카오임팩트가 후원한다. SK텔레콤, 네이버랩스, 아마존웹서비스(AWS), IBM, GS홀딩스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과 기후테크 스타트업 관계자, 기후테크 투자자, 정책 전문가 등 총 1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도 협력기관으로 함께한다. 행사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이어간다. ▲지난 1년간의 기후기술 생태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인공지능은 어떻게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기후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해 다룬다. 기후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1일 차 키노트 세션에서는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음병찬 아밀리아 어슈어런스(Amillia Assurance) CSO가 연사로 나선다. 19일 진행되는 1일 차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0·21일 행사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사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초청받은 사람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 추후 소풍벤처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건강검진 결과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에서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4678명으로 전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수검자의 6.3%에 달했다. ‘심화 평가 권고’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발달선별검사의 결과 중 하나로 전문적 치료 필요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특히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중 약 75%가 발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문화와 내국인가정 영유아의 심화 평가 권고율을 비교했을 때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심화 평가 권고율은 2021년 3.6%(2674명)에서 지난해 6.3%(4678명)로 2.7%p 증가했다. 반면 내국인가정의 경우 같은 기간 수검자 중 심화 평가 권고율이 1.4%에서 2.4%로 1%p 증가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심화 평가 권고율이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검사를 실시하는 수검자 수는 매년 감소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 수검자 수는 2021년 7만7174명(67.6%)에서 지난해 7만4428명(56.2%)으로 감소했다. 심화 평가 권고 대상으로 선정된 다문화가정 영유아 수는 지난 2018년 2000명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실제 정밀진단이 실시된 인원도 2018년 2618명에서 지난해 5239명으로 4년 새 2배 증가했다. 김영주 의원은 “아동기의 발달 지연은 취학 후 학습 격차와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이를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2010~2014년생 출생 미신고 아동 7878명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만1639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해외출국·시설 입소·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87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출생연도별로는 2010년생 2732명, 2011년생 2312명, 2012년생 1505명, 2013년생 761명, 2014년생 568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출생신고를 하면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임시신생아번호로 남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787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5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5년 이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혜영 의원은 “2015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가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서 2015∼2022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지자체 확인과 경찰 수사를 거쳐 이중 28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각각 1314.8t과 1418.1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20대 대선이 치러진 작년 1~4월 발생량(1110.7t)보다 많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인 같은 해 5~7월 발생량(1577.4t)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4.7%(675.7t)에 그쳤다. 44%(1210.8t)는 소각됐고, 나머지는 아직 보관 중(24.6%·672.7t)이거나 매립 등 기타 방법(6.4%·173.7t)으로 처리됐다. 현수막은 폴리에스터·테드롱·면 등이 섞인 합성섬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소각 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다는 문제가 있다. 폐현수막이 급증한 원인은 올해 1월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는 현수막 게재 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관한 현수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당 현수막이 늘면서 민원도 증가했다. 정당 현수막 관련해 시·도에 접수된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간 6415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만6350건으로 120%가량 폭증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탓에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5월에도 정당 현수막 관련해 368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박대수 의원은 “국회 입법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제22대 총선이 6개월 후로 다가온 만큼 정당별 현수막 발생량을 조사하고, 현수막 제작·판매자에게 재활용

국내 아동 10명 중 7명은 한국의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굿네이버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관련 인식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 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0일간 전국 만 7~18세 아동·청소년 441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78%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설문 참여자의 과반은 기후위기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응답했고, 침해되는 권리로는 건강권(79.4%·중복응답), 생명권(74.1%), 생존권·발달권(61.8%), 놀 권리(46.9%) 등을 꼽았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99.8%였다. 이들은 주로 ▲분리수거 ▲플로깅·줍깅 ▲환경을 해치는 기업 제품 사용 지양 등을 실천했다.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활동이 기후위기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 중인 아동·청소년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와 정책·제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유정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주도적으로 다양한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연구와 옹호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기후위기 현상이 현재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2030년 세계 여아 9억3000여 명이 기아와 조혼 위험에 놓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 세계 여아의 약 60%에 이르는 수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1일 세계 여아의 날을 맞아 글로벌 보고서 ‘폭풍의 중심에 선 여아들(Girls at the centre of the storm)’을 통해 10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여아의 생존권, 보호권, 학습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조혼의 실태를 밝히는 한편,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여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 분석에 따르면 매년 여아 900만명이 극단적인 기후 재난과 조혼의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조혼의 3분의 2가 기후위기가 심각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또 현재 기후위기 추세로 2030년까지 9억 3100만명이 홍수나 가뭄,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를 겪어 기아, 조혼 등 불평등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기후위기로 조혼 등 불평등 문제를 가장 크게 받는 국가는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기니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남수단 등 10곳이다. 해당 국가에서 약 2990만명의 여아가 매년 산불, 농작물 재해, 가뭄, 홍수, 폭염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증가 추세대로면 2050년까지 399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후위기로 조혼율이 가장 높아지는 국가로 방글라데시를 지목했다. 현재 방글라데시 전체 여성 인구 8220만명 중 3800만명(46%)이 18세 이전에 결혼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보고서에서 “기후위기로 방글라데시의 높은 조혼율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조혼은 여아의 생존권, 보호권, 학습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정 폭력이나 가족 해체로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가정밖청소년이 자립정착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 지급,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밖청소년은 창소년복지 지원법 상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해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경우에만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받았다.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교육·취업 지원을 비롯해 정착금 지급과 자산 관리 지원 등에 대한 구축 근거가 세부적으로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3년간 월 4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에게도 최장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자립지원적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가정밖청소년들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자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