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 행사에서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 행사를 일부 기념일에서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노인의날에만 제공하면 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현재 1년에 1회 이상 실시로 규정돼 있는 교육 시간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는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공표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취약가정 아동 4명 중 1명은 온라인 수업을 들을 개인 공간이나 책상·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대책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진과 함께 전국 취약가정 초·중·고교생 8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시기,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대부분(88.7%)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공간이 ‘집(거주지)’이며, 26.3%가 ‘학습을 위한 개인 공간이나 책상·의자가 없다’고 답했다. 온라인 수업·학습에 필요한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갖추지 못한 비율은 전체의 41.1%에 달했다. 그 중 31.8%는 형제나 자매 등 가족 구성원과 디지털 기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기기가 없다는 응답은 9.2%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6%는 지난 학기에 ‘온라인 학습에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온라인 수업 내용이 어려울 때 혼자 해결하는 비율은 16.3%,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비율은 7.9%으로 조사됐다. 응답 아동 중 18.6%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성적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대면 수업이 재개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6%가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대면 수업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5.4%였다.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은 “아동·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학습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기관,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아대책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5일 ‘제2회 아동·청소년 복지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아대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영아살해’와 관련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양형 기준 강화에 나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와 제272조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존속살해의 경우 이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영아살해는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날 백혜련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두 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먼저 지난 1월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 A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사례는 영아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뒤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이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정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의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고,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영아살해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와 ‘한국형 피케티 지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피케티 교수는 세계적인 양극화 지표인 ‘피케티 지수’의 개발자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피케티 교수가 만든 양극화 지수를 한국에 적용하는 일을 해보고 있다”며 “(피케티 교수와) 의원실이 협업하고 있고 결과는 올가을이나 겨울쯤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지난 2014년 펴낸 ‘21세기 자본론’으로 주목 받은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한 나라 자본의 가치를 국민 소득으로 나눈 ‘피케티 비율’을 불평등 척도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 의원은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극화 지표를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면서 “통계청 관계자들을 만나 뭐가 진행되는지 물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극화 관련 지수나 불평등 관련 예산 지수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또 자신이 대표 발의한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련해 “특위도 자연스럽게 피케티 교수를 연결하려 한다”면서 “국민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양극화 지수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날 조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국가의 의무로 헌법에 명시하고, ‘양극화해소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는 부처 한 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의 문제”라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각자 업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주4일제’를 주요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면 다음 대선에서의 목표는 ‘양극화 해소’를 핵심 의제로

이주인권 단체들은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의 혜택을 소수만 누릴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이주아동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대책에 해당하는 대상은 미등록 이주 아동 가운데 극소수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이번 조처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의 권리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아동네트워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의창 등 15곳으로 구성돼 있다. 단체들이 문제 삼는 건 법무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이다. 당시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조건부 체류허가를 시행하면서 구제 대상 요건을 ▲국내 출생자 ▲국내 체류기간 15년 이상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등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구제 대책 적용 아동의 수를 적게는 100명, 많게는 5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2017년 5279명에서 2020년 8466명으로 약 60% 급증했다. 이주아동네트워크는 “외국에서 중도 입국했거나 15년에 미달하더라도 한국에 충분히 동화한 경우도 구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45년간 한국 사회 통합에 기여한 아일랜드인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69) 신부가 ‘대한민국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의 이민자로 꼽힌 브랜든 신부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 신부는 한국에서 ‘오기백’ 신부로 불린다. 1976년 25세의 나이로 입국한 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선교사로 활동하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보호에 힘썼다. 1980년대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집’을 마련해 노동법을 연구하고 노동자 대상으로 각종 상담 활동을 벌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서울 봉천9동의 철거민과 빈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지구살리기 심포지엄’과 ‘기후변화 세미나’ 등을 개최해 환경생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벌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조삼혁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사단법인 ‘너머’에도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조삼혁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 취·창업을 지원했고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설치해 다문화자녀 성장 지원 활동도 진행한 공으로 상을 받았다. 사단법인 너머는 국내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정부가 연간 6만7000t에 달하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가량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등을 담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계획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어구와 부표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 부표를 확대 지원한다. 하천을 통한 폐기물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5대 강 유역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해 지자체에게 감축량을 할당하는 ‘강·하천 유역 폐기물 총량관리제’도 도입한다.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한 방안으로 도서지역에는 정화운반선을 도입하고, 해안가 미세플라스틱을 수거할 장비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재해로 해양에 대거 유입되는 폐기물을 막기 위해 배수구에 포집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수거된 쓰레기는 전처리 시설 등을 통해 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도 마련했다. 도서·어촌 지역에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공급해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을 이루는 게 목표다. 이 밖에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등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인식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날 해양오염퇴적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해양오염퇴적물 발생을 막기 위해 해양퇴적물의 오염도 평가 방법 개발, 정화복원사업의 우선순위 관리·평가 강화 등 발생부터 정화활동까지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고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 이상이 세계 주요 20개 제조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 시각) 호주의 비영리단체 ‘마인더루(minderoo)’는 ‘플라스틱 쓰레기 제조업체 지수’ 보고서를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 바다에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5%가 20개 기업에서 발생했다”며 업체 리스트를 공개했다. 1위는 미국 대형 석유업체 엑손모빌이었다. 엑손모빌은 전 세계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5.9%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우케미칼(5.6%), 시노펙(5.3%) 인도라마벤처스(4.6) 사우디아람코(4.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기업으로는 롯데케미칼이 2.1%로 12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따지면, 상위 20개 업체 중 중국 기업이 4곳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태국, 대만 기업이 각 2곳이었다. 한국, 영국, 프랑스, 홍콩,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 기업은 1곳씩 명단에 올랐다. ‘마인더루’는 같은 기간 국가별로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호주가 1인당 59kg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53kg, 한국·영국이 44kg을 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50년이면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기업은 화석 연료를 주재료로 사용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한다.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 역시 1년에 10~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앤드루 포레스트 마인더루 대표는 “플라스틱 오염은 지구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이고 큰 위협 중 하나”라면서 “아무런 관리 없이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생산 업체들을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