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 지역 해양쓰레기가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총 2만1489t에 달했다. 이는 2019년 1만1760t과 비교해 82.7％(9729t) 급증했다. 지난해 제주 지역의 해양쓰레기는 같은 기간 전국 수거량(12만736t)의 17.8%에 해당한다. 제주 지역 해양쓰레기는 2019년 1만1760t, 2020년 1만6622t에서 지난해 2만t을 웃돌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수거량 역시 2019년 10만8644t, 2020년 13만 8362t, 2021년 12만736t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에 투입되는 비용도 커지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은 2019년 867억원, 2020년 917억원, 지난해 1079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해양쓰레기는 많은 인력과 중장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부유·침적 쓰레기의 경우 수거 장비가 설치된 전용 선박 등을 활용해 수거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요구된다. 해양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플라스틱이었다. 지난해에만 1470kg가량의 플라스틱 2만7039개가 해안가에서 발견됐다. 이는 수거된 전체 쓰레기 3만1694개의 85.3%를 차지하는 양이다.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주도의 내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환경수용량을 초과했다”며 “바다가 오염되면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 관광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잘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사용 자체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Neuralink)가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하는 동물실험 과정에서 원숭이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현지 시각) 뉴욕 포스트와 캘리포니아주 현지 방송 KCRA 등 외신에 따르면 동물권 보호단체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 위원회(PCRM)’는 뉴럴링크가 동물실험 과정에서 동물 복지법 9건을 위반했다며 미국 농무부(USDA)에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뉴럴링크는 이듬해부터 영장류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학과 함께 약 4년간 원숭이 실험을 진행했다. 해당 실험은 전자칩을 뇌에 삽입시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브레인 칩(brain chip)’ 기술의 구현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PCRM은 캘리포니아주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걸어 뉴럴링크의 원숭이 실험 기록과 부검 보고서를 확보했다. PCRM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실험에 참여한 23마리의 원숭이 중 7마리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PCRM은 “외과 수술에 승인되지 않은 접착제가 원숭이 뇌를 파괴해 일부 원숭이가 죽었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은 원숭이는 자해 또는 트라우마에 따른 결과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일부 원숭이들은 뇌에 전극이 심겨진 뒤 피부 발진이나 뇌출혈 발현으로 안락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럴링크는 지난해 4월 뇌에 컴퓨터 칩을 심은 원숭이가 별도의 조이스틱 조작 없이 생각만으로 간단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실험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임상시험 책임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제레미 베컴 PCRM연구옹호이사는 “뉴럴링크가 인간 임상시험을 안전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4000만개가 내뿜는 양과 맞먹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녹색연합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올해 대선과 지선 선거 홍보 기간 2주 동안 사용될 공보물·현수막 등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총 2만8084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q)”이라며 “종이 공보물을 전자형 공보물로 전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직전 대선과 지선에서 사용된 홍보물 사용량을 바탕으로 올해 제작될 선거홍보물 양을 추정했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용지, 후보자 선거 공보·벽보에 5000여 t(톤)의 종이가 사용됐다. 후보자의 종이 공보물은 4억 부가 제작됐고, 현수막은 5만2545장 발생했다. 녹색연합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는 현수막이 2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7312tCO2eq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80만3522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는 1만4728t의 종이가 사용됐다. 벽보 104만부, 공보물 6억4650만부, 현수막 13만8192장이 제작됐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는 2만772tCO2eq 배출됐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된 소나무 228만2637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300mL 용량 플라스틱 일회용컵이 개당 온실가스 52g을 배출한다고 계산했을 때, 두 선거에서 발생할 온실가스는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4000만개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선거홍보물에 관한 공직선거법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현수막 사용량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2005년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규격 제한이 사라졌고, 2010년에는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그 사이 현수막 재활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사회적경제가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기 위해 민간, 정부 뿐만 아니라 대학과 이론, 현장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1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제4회 소셜임팩트 포럼’ 환영사에서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협동과정의 주최로 진행됐다.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을 향하여’를 주제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혁신 사례가 공유됐다. 이날 포럼은 ▲대학의 사회책임과 ESG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사회적경제협동과정 석박사 논문 발표 ▲이화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성과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경제협동과정 교수진들이 ESG의 각 분야를 주제로 기획강연을 진행했다. 환경(E) 분야에서 ‘기후변화 시대의 환경경영’을 주제로 발표한 박선기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극한기상에 대한 대응이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지역별로 극한기후에 대한 피해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리스크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S) 분야에서 조상미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조직의 다양성, 왜 중요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기업 조직은 다양성과 포용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간”이라며 “기업 조직이 성별, 인종 등의 다양성을 내제화해야 지역 사회의 다양성에도 관심을 갖고 포용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G) 부문을 맡은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 경영과 인적자원관리(HRM)’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는 크게 방만한 경영자 문제인 ‘대리인 문제’와 ‘대주주와 소주주 사이의 이해 상충 문제’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도가 세계 167국 중 16위로 전년도보다 7계단 상승했다. 다만, 전 세계 전반적인 민주주의 수준은 후퇴했다. 코로나19로 각국 정부가 이동제한, 백신 접종 의무화 등 정책을 펴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10일(현지 시각) ‘민주주의 지수 2021’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IU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주요 국가의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매긴다.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 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 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자유 7.94점을 받아 평균 8.16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8.01점을 받아 23위에 올랐으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로 합류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계속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았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강등됐다. 전체 국가 중에는 완전한 민주국가가 21국, 결함 있는 민주국가 53국, 혼합형 정권 34국, 권위주의 체제 59국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은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1위에는 2년 연속 노르웨이(9.75점)가 올랐다. 다음은 뉴질랜드(9.37점), 핀란드(9.27점), 스웨덴(9.26점), 아이슬란드(9.18점), 덴마크(9.09점), 아일랜드(9점) 순이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한국, 일본만이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됐다. 대만은 8.99점으로 8위에 올라 아시아권에서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일본은 8.15점으로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아래인 17위를 기록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 2국, 아프리카에서는 모리셔스 1국이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인 코알라가 호주에서 공식 멸종위기종에 지정됐다. 10일(현지 시각) 가디언은 “호주 환경부가 코알라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라는 호주과학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환경부의 이번 결정으로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즈, 호주 수도 특별구(캔버라) 지역에서 코알라가 공식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코알라는 해당 3개 주에서 2012년부터 멸종위기종보다 한 단계 낮은 ‘취약종’으로 분류돼 왔다. 수잔 레이 호주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종 지정 외에도 다른 계획들을 통해 코알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호주에서 코알라는 최근 몇 년 새 대규모 산불과 서식지 개발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는 지난 2019년 호주를 덮쳤던 최악의 산불 피해로 6만 마리의 코알라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자연보존위원회는 지난 2020년 보고서를 발표해 2050년이 되면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코알라가 멸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주 정부는 코알라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달 5000만 달러(약 599억원) 규모의 코알라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호주 환경 단체들은 이번 계획이 실질적인 코알라 보호 조치로 이어져야 하고,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호주보존재단은 호주 정부가 2012년 코알라를 취약 종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여의도 면적 86배 규모인 2만5000헥타르에 이르는 농지를 개간을 승인해 코알라 서식지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알렉시아 웰비러브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수석매니저는 “코알라와 같은 종의 중요한 서식지 주변에 개발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강력한 국가 환경 표준이 있어야 한다”며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때까지 서식지 파괴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체육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내 체육계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연구진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선수·지도자·심판·스포츠행정가 등 체육계 종사자 20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4%가 체육계 전반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2.3%에 그쳤다. 체육단체와 관련된 부패행위 중에선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이 51.7% 응답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특정 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의 인사 비리’(18.7%)가 뒤를 이었고, ‘공금횡령·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비리’와 ‘체육단체 장·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가 각각 10.3%로 나타났다.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 행위로는 ‘선수와 지도자 불공정 선발 문제’와 ‘선수·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문제’가 각각 35.5% 응답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입시 관련 비리’(10.8%) ‘편파 판정’(9.9%) ‘승부 조작’(3.9%)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 행위로 지목됐다. 부정부패 신고가 어렵고,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설문 참가자 중 17명이 부패 행위와 관련해 신고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 중 신고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9%에 달했다. 신고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명확한 부패행위 증거 확보의 어려움’(22.2%)이 꼽혔다. ‘조직적인 사건 처리 방해’도 17.2% 응답률로 신고의 효과성 저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스포츠윤리센터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등 체육계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254개소 평가 결과 10곳 중 1곳은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시설 254곳 중 10.2%(26곳)가 F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전체의 66.7%(170곳), B등급은 15.4%(39곳), C등급 3.9%(10곳), D등급 3.5%(9곳)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11개 시설을 유형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마다 3년 주기로 A·B·C·D·F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대상기관은 양로시설(137곳), 한부모가족복지시설(74곳), 한부모공동생활가정(43곳) 등이었다. 평가 항목은 ▲시설환경·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 전반이다. 규모가 큰 곳은 ▲재정과 조직 운영 ▲지역사회와의 관계까지 평가 대상이다. 시설별로는 한부모공동생활가정의 86%(37곳)가 A등급을 받아 3개 시설유형 중 A등급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78.4%(58곳), 양로시설은 54.7%(75곳)가 A등급을 받았다. F등급 비중은 양로시설이 18.2%(25곳)로 가장 높았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F등급을 받은 곳이 1곳뿐이었고 한부모공동생활가정은 없었다. 이번 평가 대상 206개소는 지난 평가가 시행된 2018년에도 평가를 받은 기존 시설이었으며, 4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 평균 점수는 92점으로 A등급이었지만,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는 65.7점으로 D등급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의 전체 평균 점수는 2018년(87.1점)에 비해 4.9점 상승했다. 2018년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D·F등급 시설 중 품질관리를 받은 시설 15곳 중 10곳(66.7%)은 이번 평가에서 C등급 이상으로 등급이 상승해 시설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관리를 지원받고도 개선이 되지 않아 연속으로 F등급을 받은 5곳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명단 통보, 개선계획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혐오범죄가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공안행정학회에 따르면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다은 상지대 경찰법학과 조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이전-이후 혐오범죄 변화와 혐오범죄 폭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혐오범죄 70건 중 68건을 분석했다. 연도별 혐오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06년 1건, 2007~2008년 0건에서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9건, 2019년 5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2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9월 기준으로만 15건의 혐오범죄가 발생했다. 혐오범죄의 공격 수단으론 ‘언어폭력’이 5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체적 폭력(32.2%), 흉기 사용 폭력(10.2%)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물리적 접촉의 한계로 인한 것일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위축과 긴장 등으로 인해 평소 문제 삼지 않은 사안들에 대한 낮은 수준의 혐오가 새롭게 생산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25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이번 연구에서 외관상 외국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도 외국인 범주에 포함했다. 코로나 이후 발생한 범죄도 33건으로 전체의 55.9%에 달했다. 상습적 혐오범죄 사건은 14건(23.7%), 음주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은 10건(16.9%) 등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외국인, 코로나19, 상습범죄, 음주 등 변수를 활용한 별도의 분석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폭력 수준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상황은 폭력 수준을 낮아지게 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혐오범죄를 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