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는 한편 대체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24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등을 통해 ‘일타시장-용산공원 편’을 공개했다. 약 15분 분량의 영상에서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상징적 녹지가 될 수 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보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은 오염된 토양위에 복토한 뒤 잔디를 조성한 공간”이라며 “주택을 짓고 장기간 거주하려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토를 깊이 파내고 고온 처리하는 등 근본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미군 기지 반환을 기다린 뒤 오염토 정화와 구역 지정, 도시 계획,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려면 7~8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을 소개하고 “정밀한 계획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에 반박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이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이전과 주택 건설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부 부지의 경우 1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어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2031년까지 31만 가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앞으로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을 때 거래 중인 모든 금융회사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진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변경된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같이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려면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다수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과 기관 간 필요한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에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 검증 후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며, 각 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모든 금융거래 정보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갱신되더라도 인증서와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원 조성을 약속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의 절박함을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는 청년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작성했다. 이어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국토부는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공원 기능이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 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는 청년에게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며 디딤돌대출을 거론하며 주택 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미 준공된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지연부터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면서 “보증보험 문제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HUG의 보증심사와 리츠 설립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권민수 신임 한국은행 부총재가 환율과 성장,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재는 21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여건은 녹록지 않다”면서 “반도체 호조로 성장세는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물가는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고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통상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앞으로도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재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위기 시 최종 대부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취약 부문의 부실 위험 분석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후 권 부총재는 취재진과 만나 환율이 금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번에 환율이 안정된 것은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며 단기 플로우가 영향을 미쳤고 근본적으로 펀더멘털도 하향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환율을 아예 고려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권 부총재는 “최근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우리 경제 규모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다”며 “그런 시장을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첫 번째 과제가 원화 국제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은 성장세나 물가를 다 감안해야 되고, 금융 안정 측면이나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효과를 내는 게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