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가임기(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3.7% 줄었다. 30일 통계청은 ‘2022년 출생 통계’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200명으로 전년보다 1만1000명 감소했다.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1970년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00년 60만명대로 급감했고, 2020년 들어서는 30만명 선까지 붕괴했다. 출생아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작년 동기 대비 6.8% 감소해 역대 최저치인 5만6087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건 출생아 수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3명 감소해 0.7명대로 내려앉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며 유일하게 1명을 하회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보면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인 2.1명보다 낮았다. 대체출산율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보다 낮다는 건 모든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걸 시사한다. 특히 서울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42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미혼 여성이 출생아 수보다 많은 결과로 분석된다. 대전 서구(0.46명), 서울 광진구(0.46명), 부산 중구(0.46명) 등의 합계출산율도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전남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8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출생아 모(母)와 부(父)의 평균 연령도 점점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전년(33.3)보다 0.2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전체의 35.7%에 달했다. 작년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2021년(35.9세)보다 0.1세 높은 36세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453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109조1830억원보다 12.2%(13조2708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6.09%)으로 올리면서 생계급여액도 13.16%나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월 21만3000원 인상된 183만3572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돌봄 체계도 구체화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맞춤형 일대일 주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전담인력 1500명이 발달장애인의 그룹형 주간활동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장애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 시간은 기존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됐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예산도 전년 대비 4682억원 늘렸다. 추가로 노인 일자리 14만7000개를 확보하면서 내년 노인 일자리는 총 100만개를 돌파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은 둘째 아이부터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은 1030개에서 2315개로 늘린다.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터뷰] 로리 무크 애리조나주립대 지역사회개발학부 부교수 자원봉사활동을 경제적,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오랜 시간 이어졌다. 환산 가능 여부를 떠나 선의가 바탕인 봉사활동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는 인식 때문이었다. 다만 최근에는 기업뿐 아니라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의 임팩트를 정량화하는 시도가 늘면서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에도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로리 무크 애리조나주립대학교(ASU) 공공서비스대학 지역사회개발학부 부교수는 지난달 17일 ‘위대한 도전, 사회적 회계’ 개정판을 발간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무급노동을 화폐로 환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사회적 회계’를 제시했다. 사회적 회계는 지난 2002년 발간된 초판에서도 등장한 개념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봉사활동, 사회적 사명 수행과 관련한 파급 효과를 회계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회계는 20년 전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사회적경제조직에 도입됐고, 그 사이 책의 공동 저자인 잭 쿼터 토론토대 온타리오 교육연구소 교수, 베티 제인 리치먼드 캐나다 요크대 교육대학 교수는 세상을 떠났다. 현재 무크 교수는 ‘비영리 및 필란트로피를 위한 로드스타 센터(Lodestar Center for Philanthropy and Nonprofit)’ 연구원으로 사회적 회계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개정판 발간을 맞아 지난 20일 무크 교수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무크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국에는 ‘사회적 회계’가 익숙치 않다. 구체적으로 정의해달라. “사회적 회계란 한 조직이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즉 재무적 성과와 함께 사회·환경적 성과를 고려한다는 개념으로, 기존의 회계 모델에서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는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들의 참여도 포함된다.” -사회적 회계를 비영리 조직에 적용하면

고양이 살해범에 징역형 집행유예양형 기준 없어 판결 들쑥날쑥美 최대 징역 7년, 佛선 벌금 1억원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국내 양형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최대 7년, 벌금 1억원까지 선고될법한 사건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이 반복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23일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 조모씨에게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동물학대 행위를 조장하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해온 백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피고인은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동물권 단체들은 “해외에 비해 국내 처벌 수위가 약해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양형 기준을 마련해 형량 선고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학대 사건은 세간에서 ‘제2의 고어전문방’으로 불렸다. ‘요원M’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백씨는 작년부터 고양이 학대 과정을 촬영해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을 직접 개설해 운영했다. 채팅방 참여자들이 학대 영상물을 공유하도록 부추긴 것은 물론, 디스코드·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채팅방을 활용해 학대 행위를 이어가도록 권유했다. 이 채팅방에 있었던 조씨는 ’고양이를 목졸라 죽인다‘는 뜻의 약자인 ‘고목죽’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실제 맨손으로 고양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과정을 촬영해 채팅방에 공유했다. 최민경 카라 정책변화팀장은 “국내에서는 무고한 동물을 살해해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며 “온라인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미국 몬태나주(州)에 사는 5~22세 아동·청소년 16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헌법소송에서 14일(현지 시각) 승소했다. 지난 수년간 미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실제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이 제기된 건 지난 2020년. 당시 몬태나주에는 산불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몬태나주 의회는 주 정부의 화석연료 관련 사업 승인 심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항목을 제외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석탄 채굴 등의 사업을 운영하려면 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허가를 내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몬태나주가 미국의 대표적인 석탄·천연가스 생산지다. 몬태나주에만 가스정(井) 5000개, 유정(油井) 4000개, 정유공장 4개, 탄광 6개가 있다. 미 전역 석탄 매장량의 30%를 차지하는 규모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에너지의 3분의 1가량을 얻는다. 이에 지역 청소년들은 해당 정책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몬태나주의 주 헌법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주 정부와 개인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원고들은 “주 정부가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해 건강한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소 원고인 네이트(5)는 대기질 악화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또 다른 원고 게오르기(21)는 매해 11개월씩 훈련하던 스키선수였지만, 기후변화로 훈련 장소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진로를 포기했다. 겨울에 눈이 적게 내리고 여름에 산불이 발생한 탓이다. 지금은 스키선수의 길 대신 대학에서 환경과학을 공부하고 있다. 학교 옥상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려던 클레어(20)는 몬태나주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22일 서울 중구 씨스퀘어빌딩 라온홀에서 ‘청년, 세상을 담다(이하 청세담)’ 14기 수료식이 열렸다. 청세담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현대해상, 소셜혁신연구소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 콘텐츠 전문가 양성과정이다. 이번 14기 수료생 29명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NGO 활동가, 임팩트 투자자, 공익변호사 등 제3섹터 전문가들에게 현장 이야기를 전해듣는 시간을 가졌다. 현직 기자들로부터 미디어의 역할과 기사 작성 방법을 익히고, 사회혁신가들이 모인 루트임팩트 헤이그라운드 등을 방문하며 여러 공익 현장을 경험했다.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과 교류하면서 네트워킹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이날 우수 수강생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출석, 과제 수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채운 청년기자는 “비슷한 꿈을 꾸는 청세담 14기 동기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면서 열의를 북돋을 수 있었다”며 “기자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직접 부딪혀보며 인터뷰·현장 기사 등을 작성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대외활동 중에서 청세담을 택한 건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청세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현대해상은 지난 5월 청세담 수강생과 수료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박근영·고해진 청년기자(14기)가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 13기 동문 강지민 수료생이 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박근영 청년기자는 금융기관 퇴직예정자(시니어)와 저소득 청년의 금융컨설팅 사업을 제안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김시원 더나은미래 편집국장은 “청세담에서 함께한 지난 5개월간 청년기자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성장하는 ‘상호 임팩트’를 만들어냈다”며 “10년째 청세담을 지원하고 있는 현대해상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름, 생일 없는 아이들의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른인 우리가 미안해. 하늘의 별이 된 소중한 생명이 잊히지 않도록 이제 어른들이 나설게.” 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 노란색 포스트잇 100여 장이 붙은 추모벽이 마련됐다. 포스트잇에는 세상을 떠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추모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다. 시민의 손글씨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이날 추모벽을 마련한 월드비전·굿네이버스·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56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 80여 명은 사망한 아동을 추모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과 사망 원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기반한 미신고 사유와 사망 원인·배경 심층조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 ▲아동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종합 대책 수립 ▲보편적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 체계 강화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관련 예산 증액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지원 강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아동기본법 제정 등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2022년 출생 아동

발달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그림투표용지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는 발달장애인 박경인씨와 임종운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지난해 1월 박씨와 임씨는 “공직선거용 투표용지에는 정당과 후보자 기호, 이름만 기재되는데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를 식별하려면 그림 등 시각 정보도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조치를 입법 없이 구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청구한 구제조치를 피고에게 명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이나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공보물, 투표용지의 방식·형태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선행돼야 할 문제이지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박씨 등은 소송 과정에서 “선거 후보자가 알기 쉬운 공보물을 작성할 때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 제작 가이드라인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일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주도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이날 선고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본안을 제대로 검토받지도 못했다”며